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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정치시대의 정치-해제에 대한 간평

잠이 오지 않아 최근 주문한 책을 들춰본다. 『탈정치시대의 정치』(汪暉, 돌베개, 2014)인데, 역자 서문과 저자 해제만 우선 읽었다. 시간이 나거나, 특별한 필요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읽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전에 대강 접해본 글도 포함되어 있긴 하다. 해제를 읽고 왕 선생님에 대해 다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아마 책 자체가 선집으로 꾸려져 있어서 내용이 편향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정치/경제적 측면에 관한 논의가 중심인데, 내가 보기에 서술이 불친절한 것이거나, 아니면 논리적 약점이 너무 많다. 특히, '경제'라는 물질적 조건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적이다. '보편'의 그늘 아래에서는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조망하는 시각 자체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성'의 논의를 왕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전시킨 나로서는 왕 선생님의 '탈역사적' 논의가 참 당황스럽다.

 

<'중국의 길'이 지닌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후기에서 보이는 논점들을 있는 그대로 나열해본다.

1. '베이징 컨센서스' 및 '신자유주의'라는 외재적 준거.

아마 이 부분은 90년대 '신좌파/자유주의' 논쟁 자체가 갖는 탈역사성과 관련될 듯 싶다. 당시 '신자유주의자'가 실질적 의미에서 중국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지구적 수준에서의 자본의 이윤율 저하의 극복 방식으로 '신자유주의'가 전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는 그것의 '민족'적 차원에서의 전개는 다를 수 밖에 없고, 특히 다르게 (정확히 말하면 주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중국적 역사성에 의해 중국의 정치와 경제 및 문화가 연속성을 가지고 역사를 전개해 나가간다는 대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신자유주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담론적 수준이었을 뿐이다. 그걸 또 "중국 특색"의 '신자유주의'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차라리 거칠게라도 '권력귀족 자본' 등의 개념을 정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암튼 '신자유주의' 비판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대립구도의 외재성 만큼이나 중국의 역사와 현실에 외재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외재적 '신좌파'는 외재적 '신자유주의'라는 허수아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의 '공모성'은...?

 

2. "중국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개혁개방의 성공경험"이라는 말은 늘 거슬렸다. 왜냐면 이 말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신좌파'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2000년대를 포함하는데, 모종의 의미에서 개혁개방 이후의 성장은 노동자와 농민이 이른바 '모택동 시대 30년 동안' 형성한 '국부'이자 '공공성'(이른바 '비결')이 '권력'을 등에 없는 '자본가'에 의해 사유화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탈역사화는 본래 역사의 분리가 전제된다. 이렇게 '성장'과 '비결'을 분리해서 사고하고, '비결'의 측면에서는 '성장'을 긍정하게 된다. 그러나 '성장'을 비판할 때는 '비결'과 관련을 두지 않는다. '비결'은 긍정적으로 남아 있고, '성장'의 부정적 측면은 '자본'에 의한 관철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지난 해에는 '조선전쟁'에 대한 글을 쓰셨고, 최근에는 양안 해협에 대한 글을 쓰셨다. 이는 아주 구체적 개입인데, 일정한 '탈역사화'가 전제로서 굳어져 감을 느끼게 된다. 냉전 시대를 검토하면서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프레임 속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아니었다"는 말씀은 일반론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만약 역사적으로 접근하면 이 논리는 '대만'은 '중국'이 아니라는 논리가 된다. '대만'을 버림으로써 동아시아의 냉전을 단순히 '미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뜻은 아닐텐데 말이다. 그밖의 다른 '냉전'과의 관련성은 또 어떻게 되나? 탈역사화된 분석이 초래하는 '단절'과 '분리'이다. 

 

4. '인도'를 언급하면서, 토지개혁과 농민 지위라는 보편적 준거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접해서 아는 얘기지만, 왕 선생님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던지 제일 먼저 그 곳의 근현대사 과정 속에서의 토지개혁 상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평등'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 것 같다. '반봉건'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경험을 특권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반봉건'의 과제는 역사적 민족사회공동체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꼭 중국이나 동아시아가 경험한 토지개혁이 '반봉건'의 적절한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유에서 모종의 보편주의적 폭력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주어진 보편주의적 '평등'은 사실상 자유주의적 평등의 폭력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마지막에 언급되는 5가지 평등에서도 참으로 난망한 이야기로 느껴지는 이유는 민족간 평등을 다룰 수 있는 역사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시각 자체가 부재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각이 결여되면 자연스럽게 민족 내부에서의 주체적 지식과 그를 바탕으로하는 자유로운 개체의 사회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평등도 난망해진다.

 

5. 신좌파의 일관된 논지는 '자본'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 위기의 원인도 그래서 자본에게 있다. "비판적 지식인들이 사유화 과정을 비판하는 한편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비판이 국가를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역공을 취했다. 그들은 국유기업 개혁 과정의 문제가 바로 그 개혁 과정이 국가가 강제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신좌파는 자본이 국가를 통해서 강제했다는 점을 비판했기 때문에 국가도 비판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를 변호한다는 비판'은 틀렸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의 '국가주의'라는 쟁점과도 관련된다.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지적할 것은 아니지만, 간략히 언급할 수는 있겠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오랜 기본 논점인데, 자본론의 '역사'의 장의 의미와 관련된다. 신좌파의 논리는 늘 '자본'이라는 외재적인 것이 들어와서 '국가'를 왜곡했다는 것인데, 일반론이지만 '국가'의 작용이 '자본'의 기능의 전제조건이다. 이른바 '원시축적'. 이렇게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고, '국가'와 '자본'을 분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이론적 수준에서는 '이익집단' 정도로 비하된다. 결국은 사회학주의적 요소론이 되는게 아닌가 싶다. 암튼 '일반론'의 원시축적이 중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역사적 맥락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나는 물론 이와 같은 일반론적 설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설명 또한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6. 궁극적으로는 사실 '당'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 부분은 나도 고민 중이지만, 적어도 이론적 수준에서는 할 이야기들이 대강 나올만큼 나와 있지 않나 싶다. 왕 선생님이 뭘 추가한 것 같지는 않다. 백승욱 선생님의 '문혁'을 경유한 논의가 유용하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포리아이기 때문에... 암튼 왕 선생님도 '사회주의 민주'를 제기하고, 사회적 참여와 사회운동에 열려있는 '정당'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방향이 아닌가 싶다. 시작과 끝에 '당'을 위치시키고 중간에 '사회'를 포용하려는 방식이 과연 역사의 진보에 유익한 방식인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부정적 경험과 이론적 결산이 있지 않은가?

 

7. 사실 '현대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왕 선생님에게 역사화는 20세기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전의 사상은 그 다루어지는 방식에서 볼 때, 서구의 정치철학 담론을 원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장태염도 저렇게 빈껍데기가 되어서 돌아온다. 노신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노신 또한 보편성의 장역에서 이야기될 수 밖에 없을 듯 싶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보편의 그늘 아래에서 보편의 제공자로서의 서구와, 그리고 그들의 보편을 공유하는 우리의 지배적 지식체제와 다소 잘 어울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족)

1.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 중국이 훨씬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2. "일본과 아시아 네 마리 용의 경제적 도약이 일종의 '종속적 발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나마 자주적 노선을 모색한 것은 사후적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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