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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2005

한겨레신문 2005년 7월 27일자 국제면, 제목: 미국노총 붕괴

서비스노조국제연맹과 팀스터노조는 7월 25일 미국노총AFLCIO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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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총은 68개노조 조합원 1300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두 노조의 총 조합원은 260만명(20%), 이들이 노총에 납부하는 조합비는 2000만달러(17%) 수준이다. 그 외 2-3개 조직이 더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운동의 몰락과 교훈

1) 초창기 미국 노동운동

- 현상

  *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기- OK목장의 결투, 클레멘타인 등

    2등국이었던 미국의 산업화 시기- 정부와 자본의 적극적 결합

    (철도산업-굴드, 석유산업-록펠러, 철강산업-카네기, 금융산업-모건 등)

    산업 변화가 격심한 만큼 자본간 경쟁(남북전쟁)과 노사분규도 극심한 시기

  * 최초의 노조는 1792년 제화공노조(필라델피아)

    이후 1850년대에 인쇄공노조, 석공노조, 주물공노조 등이 노조건설.

    이 시기 노조는 대개 유럽에서 이주한 고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결성

    이들은 후발 이민자, 미숙련자, 흑인노동자를 배제

    하지만 이 시기의 노조 건설은 불법(법원의 ‘음모주의’원칙- 노조는 음모적 집단)

  * 전국 노조조직은 1860년대에 결성- 전국노동조합(NLU), 노동기사단 등

    노동기사단은 한때 70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했으나 시카고 헤이마킷사건으로 와해

    이후로는 AFL(미국노동총동맹)이 미국 노조운동을 주도(합법적, 실리주의)

    [1905년 뎁스를 중심으로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가 결성되어 12년경에는

    10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지만 정부 탄압으로 와해됨]

- 소결

  * 이 시기 미국 노조운동은 밖으로는 법원과 정부의 탄압(음모주의)에 시달렸으며

    안으로는 백인 고숙련직을 중심으로 한 차별주의에 입각하여 노조를 운용

  * 19세기 후반 철도대파업 등 전국적인 노사분규가 엄청났으나 대체로 정치활동을 포기한 채 조합원의 이익을 앞세운 실리주의로 경도되기 시작함

2) 공황기 노동운동

- 현상 ①

  * 1차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 되었으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여 전 산업의 46%, 전체 노동자의 1/4이 실업(1천만명)

  * 당시 민주당 정부(루즈밸트)는 돌파구로 뉴딜정책을 통해 산업 및 노동정책 개입

    노동법(NLRA법)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핵심은 첫째 노조의 교섭권 인정,

                                                 둘째 정부 개입의 합법화

- 현상 ②

  * 그동안 정부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누려온 사용자측은 크게 반발하며 기업별노조를  만들고, 간부 매수와 빨갱이 색출 등을 일삼으면서 노동조합과 활동가를 압박함

  * 민주당과 결탁한 AFL은 정치적 불개입 및 숙련공 중심의 배타적 노조 운영에 몰두

  * 결국 노동조합의 보호에서 배제된 미숙련공들은 산별회의(CIO)를 결성(1935년),

    GM의 플린트파업에서 승리하면서 대규모 노조로 급성장

  * 이후 철강, 섬유 등 대규모 사업장의 미숙련직 중심의 노조조직화에 성공

- 소결

  * 산별회의(CIO)의 강력한 투쟁으로 비정규직이 조직화되면서 조직력이 엄청나 게  커짐

    실제로 1930년 미국노조의 조직률-11.6%였으나 1945년-35.5%에 달함.

  * 산별노조주의를 배제한 AFL은 민주당과 정치적 동거의 시작으로 미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불구가  됨. 지금까지 미국노총은 민주당에 돈 모아주고 실리나 챙기는 이익단체화 하면서 불임과 배신의 세월을 맞게 함¹⁾

  * 정부의 노사분쟁 개입이 합법화되면서 국가의 입김이 강력해짐. 노사 자율 풍토가

    강한 유럽에 비해 미국에서는 정부에 대항한 파업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임

3) 전후 노동운동

- 현상①

  * 노조 조직이 거대해지자 미국정부는 법을 개악하여(태프트법, 랜드럼그리핀법)

    정부의 강제 개입 강화, 정부대항 파업 금지,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 노동조합 규제

  * 그 외 1950년 국회빨갱이소동(매카시선풍) 발생으로 노조활동가의 운신 폭 제한.

    1953년 서부항만노조, 1957년 팀스터노조의 부패가 사회문제화(지하조직연계, 마피아와 결탁 폭력 동원, 돈세탁, 조합비 유용, 사용자측과 유착)

  * 이는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며, 결국 힘에 밀린 AFL과 산별회의(CIO)가 결합하여 지금의 미국노총(AFL-CIO)이 탄생

  * 수세적으로 결합된 미국노총은 이후 정규직 중심의 조직을 바탕으로,

    유럽처럼 계급정치에 기반한 정치지향성을 배제한 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왔음.

- 현상②

  *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됨. 레이건 정부는 연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공장의 자유로운 이전, 파업시 비노조원 대체, 작업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 승인. 

  * 이에 항공 자동차 철강 노조 등은 중앙교섭 포기, 임금인하 등 수세적 모습 지속

  * 결국 노조 조직률은 1980년 21.9%였으나, 2002년 현재 13.2%로 하락한 상태

  * 미국노총은 1995년 개혁파(스위니 위원장)가 집행부를 장악하여 조직 재건을 꾀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조직률 하락과 내부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음

- 소결

  * 기득권에 안주한 채 발생한 노조 내부의 부패로 인해 단체행동의 제한 등 강력한 노조규제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노조운동은 조직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게 됨

  * 신자유주의 공세하에서 노동조합은 중앙집중적 조직재편을 하기보다 단위조직에 교섭권을 강화함으로써 노조 조직률은 더욱 하락하게 됨.

  * 현재 미국노총은 두 개의 조직으로 내분 상태임. 2005년 7월 25일 전미서비스연맹과 팀스터노조가 미국노총 탈퇴를 선언. 두 조직의 총 조합원은 260만명으로 전체 20%, 조합비 납부는 약 2000만달러로 약 17% 정도였음.

4) 몇 가지 교훈

첫째 이념: 사회정치적 권익은 내팽개친 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온 실리적 노조운동의 한계. 이는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흑인, 라틴계)간 임금격차, 고용조건격차, 광범한 사회보장 부재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90년대 미국 호황 때에도 실질임금은 하락.

둘째 정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중요성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다시 말해 미국노총의 내분사태와 조직률 급락은 보수 정당(민주당)과 70여년의 정치적 동거의 파산을 의미.

셋째 조직: 상층 위주의 차별적 노조조직(백인, 정규직, 대기업 중심)이 아닌 범계급적 산별조직으로의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