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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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2005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조직화 동향

1. 비정규 노동의 증가 배경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정권(1980-1997) 때의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탄압 등 주로 시장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1990년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김영삼정권(1993-1997) 때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추진된 점에 기인한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인 김대중정권(1998-2002) 때의 비정규직 증가는 김영삼정권의 유연화정책 및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행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김유선, 2003).

비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 특징은 일시적․임시적 고용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자발적 성격이어서 자발적 시간제노동자가 주류인 유럽의 경우와는 대별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고,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차별과 법적 무권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 고통(고용불안, 심각한 차별, 노동권 제한), 사회적 문제 야기(대규모 빈곤층 양산, 신용불량자 양산, 출산율 저하 등 사회 문제), 경제기반 잠식(내수기반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건강한 경제기반 파괴)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어 비정규직의 확산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5년에 발생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덤프연대 파업,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투쟁, 하이닉스매그나칩비정규직 투쟁, 현대하이스코 파업 등에서 보듯 현 시기 노조운동의 성격이 비정규직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비정규 노동의 실태

김유선(2005)에 의하면 2005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산업별 분포, 임금격차, 노동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수 추이를 보면 2001년 8월 737만명(55.7%), 2002년 8월 772만명(56.6%), 2003년 8월 784만명(55.4%), 2004년 8월 816만명(55.9%), 2005년 8월 840만명(56.1%)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

둘째, 산업별 분포로는 비정규직 10명중 7명(559만 명, 66.4%)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은 38.3%, 공공서비스업은 40.8%, 민간서비스업은 73.3%, 농림어업건설업은 77.3%이다. 직업별로는 비정규직 10명중 8명(645만명, 76.7%)이 단순노무직(192만명), 서비스직(136만명), 기능직(117만명), 사무직(106만명), 판매직(94만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83.8%)과 판매직(89.3%), 단순노무직(86.3%)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최근에는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월평균임금을 통한 임금격차를 보면,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4년 8월 211만원에서 2005년 8월 220만원으로 9만원(4.2%)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2만원(2.3%)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 2004년 51.9%, 2005년 50.9%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넷째, 노동시간에서는 정규직은 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2005년 47.3시간으로 2.3시간 단축되었고,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2005년 47.6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2001～2004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지만, 2005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그 외, 그 외 남자(403만명, 46.5%)보다 여자(437만명, 69.5%), 학력이 낮을수록(가령 고졸이하가 75.2%)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직화 현황, 유형 그리고 조직화

1) 조직화 현황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이유는 사용자의 탄압 등 객관적인 조건의 어려움, 기본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법제도적 한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미흡(상급단체 및 정규직 기업별노조의 소극성) 등에 기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화 되는 것은 대부분 자발적인 조직과 투쟁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준비 부족, 상급조직의 제한된 역량 등으로 노조 결성과정에서 무너지거나 결성 이후에도 오래 버티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5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는 176만명(11.8%)으로, 정규직은 149만명(22.7%), 비정규직은 27만명(3.2%)이다. 정규직은 2003년 143만명(22.7%)에서 2004년 156만명(24.3%)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 149만명(22.7%)으로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각각 19만명(2.4%), 25만명(3.1%), 27만명(3.2%)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조직화 유형과  사례²⁾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직접 조직한 경우: 이랜드, 금속노조포항 INI스틸, 롯데호텔, 한국우주항공, 한라병원 등. 둘째 비정규직이 정규직노조와 연대를 통해 조직한 경우: 신호제지, 기아자동차사내하청, 금호타이어, 한국합섬 등. 셋째 비정규직이 독자적으로 조직한 경우: 인사이트코리아, 대성산소, INP, 한국통신 등이다. 비정규직의 조직화 경로는 첫째 지역 중심 혹은 전국적인 조직 : 일반노조, 건설플랜트노조 혹은 특수고용직노조(학습지노조, 골프장 캐디노조, 화물연대 등). 둘째 산별노조 차원의 조직: 금속노조의 사내하청노조, 금융의 계약직노조(대부분 가입은 사업장별, 조직화는 산별 차원에서 추진중). 셋째 기업별로 독자적인 조직: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등이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사례로 일반노조, 특수고용노조, 사내하청노조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일반노조. 일반노조 규모는 대략 37개 노조 9700명(민주노총 산하 전국일반노조협의회 26개 노조 58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업종별로는 자치단체 28%, 자치단체외 공공부문 26%,  민간서비스유통 18%, 제조업 22%, 기타 6% 등이다. 조합원 구성은 비정규직이 70%이며, 정규직은 30% 수준이다. 일반노조의 조직 배경으로는 비정규직의 급증, 기업별노조 형태로는 다종다양한 중소영세 노동자의 조직에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반노조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종다양한 업종, 사업장을 묶었다는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활동 관행이 여전하며, 재정 및 인력의 부족으로 소수 활동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아직 초기 단계라서 조직 내부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데다 독자적인 전망을 기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특수고용노조. 2004년 8월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규모는 약 5만4천명(전체 특수고용노동자수는 약 71만명)이며 조직률은 약 7.4%로 추산된다. 업종별로 조직 규모를 보면 운수업이 2만 6천여명, 제조업이 1만 3천여명, 그 외 도소매업이 5천여명 정도된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2003년에 화물연대의 영향으로 약 1만2천명이 추가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조직된 곳으로는 화물운송 부문과 학습지 부문이다. 먼저, 화물운송 업체와 운송노동자는 다단계 알선구조, 영세업체와 지입차주의 급증, 정부의 운송업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IMF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³⁾ 화물운송 부문의 조직화는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조직화되었고 그 결과 2002년 화물연대가 설립되었다. 이후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대규모 파업을 통해 산별적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 학습지 산업은 고용규모가 10만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1만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이직률 또한 매우 높다. 학습지교사의 고용은 위탁계약 형태이나 사실상 노동법상의 노동자에 가깝다. 학습지교사 노조는 1999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3년 현재 5개 노조 16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학습지노조는 업종별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 조직은 기업별노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하나는 학습지교사 노동자와 노조는 아직 법적 불인정 상태 하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사내하청노조. 사내하청노동자⁴⁾는 80년대말 이후 독점대기업의 하청계열화가 확산되면서 임시직, 소사장,  사내하청 등의 고용 형태가 증가하였다. 이 때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사내하청)간의 격차는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이 성장 위주에서 수익위주의 전략으로 변화하면서 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는 대신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 고용이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사내하청 노동은 개념상의 불분명함, 실태조사의 미비 등이 겹쳐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다만 2004년도 금속연맹(민주노총 소속)의 조사에 따르면 금속사업장 산하 비정규직은 전체 조합원 대비 60.1%(58,615명)에 이르는데, 이는 2001년의 40.4%(39,128명)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3>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단위: 명, 조합원 대비 %)

 자료: 금속연맹, 75개 사업장 실태조사 자료, 센터 정책실(2005) 인용.

임금격차 또한 커서 금속산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60%(정규-226.47만원, 비정규-133.50만원 격차 177.43만원, 2002년 기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사내하청노동자의 조직화는 12개 노조 2000여명 수준이며, 자동차업종(6개 노조)이 많다. 사내하청노조의 요구는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문제가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4.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과 노동의 대응

1) 비정규직 입법안의 쟁점

이렇게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이다.

그런데 정부안⁵⁾의 핵심은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안⁶⁾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폐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의 방향을 담고 있다.

<표4>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관련 민주노총, 정부, 경영자안 비교

자료: 민주노총, 2005, 비정규 관련 입법안 주요 쟁점 해설(2005.3)

2)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은 지난 2000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사업을 위해 인력과 재정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미조직특별위원회 구성, 비정규투쟁지원 5억기금 모금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임단협요구안,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전개하였다. 2003년에는 5년에 걸친 전략조직화 사업 정식화(대의원대회)하였다. 이때   전략조직화사업의 대상은 사내하청, 서비스유통, 특수고용, 공공서비스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등이며, 조직화 가능성과 파급력, 조직화 조건의 형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바 있다(주진우, 2005).

2005년에는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50억 기금 모금, 비정규조직화센타 설립 결의(대의원대회)하였으며,  그 외 연대임금정책의 추진 및 비정규 조직화의 관점에서 임단협 투쟁을 조직하였다. <50억 기금조성 운동>은 조합원 1인 1만원의 사전 기금 결의한 것으로 50억 기금을 통해 조직활동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학교 운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의 활동비에 사용하기로 설정하였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자료: 주진우(2005),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과 과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전개된 비정규직의 조직화 사업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첫째 산별노조 건설의 정체 및 기업별노조에 기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의 부재 , 둘째 비정규직의 조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조직화 전략의 부족(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셋째 중앙조직에 의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 미비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