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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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덥기는 하지만 곧 가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나가는 나방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다. 빨리 찬바람이 쌩하고 몰아쳐서 머리를 식혀주었으면 좋겠다.

세상돌아가는 일에 이미 관심 뗀지 오래다. 북한의 일도 이제는 신경쓸 경황이 없다. 사실 문제가 문제로서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겠는가.  물 방류 같은 사건은 남북 커뮤니케이션의 붕괴가 낳은 불행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또 어떤 콩을 볶아 먹을지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정운찬씨의 총리 지명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말들이 많다. 어쩌고 저쩌고~~쫑알쫑알쫑알쫑알, 너무나 말들이 많다. 나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커다란 도덕적 결함이 없다면 정운찬 총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 무난히, 메가왕이 5년 간 정치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조그마한 꼬투리 하나 잡아서 인터넷에 뿌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권의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고 냉소하는 짓은 노무현 정권때로 끝나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준엄한 비판과 감시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운찬에 대한 여러저러 말들은 아직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다. 그의 성향이 나의 상식으로도 현정부와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운찬씨하면 기억나는 게, 예전 서울대가 한총련을 탈퇴한다고 했을 때, 당시 총장인 정씨는 '그래도 대학생은 나라걱정은 해야한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걸 듣고 당시, 별별 사람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혹은 정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안은 다양하다. 진보정당을 창설하고 그래서 정권을 외부에서 마음껏 욕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맘에 안드는 정부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며 일하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 성문을 스스로 여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운찬씨가 일종의 현정권에 대한 균형추로서 역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평가도 유보한 채로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다. 가혹한 청문회를 돌파한다면 그렇다면 일단 그의 총리 수행을 지켜보고 그러고나서, 이거 완죤 사쿠라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때 존나 욕하면 된다.

벌써 부터 변절자! 개새끼! 니가 그럴수가! 하고 욕하는 것, 혹은 장미네~장미~하고 냉소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우리로서는 우리와 말이나 통할 정도밖에 안되는 운찬이형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너무 신경쓰지 말자. 내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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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간다. 용산 참사에서 사람이 죽고, 화물노조 노조간부가 자살하기도 하고, 상왕이 자살하기도 하고, 태상왕은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죽고 죽고 죽어 나간다.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민들은 '사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 한다. 노무현이 죽었을 때, 김대중이 죽었을 때 보여준 여타 정치세력들의 모습은 나에게 이러한 인상을 강하게 남겨주고 있다.

노무현이 살아있을 당시, 그렇게 죽을 똥을 싸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들도 그가 죽자, 그가 했던 일들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되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평소 생각이기도 했지만 나는 지난 자유주의 정권 아래에서 20대를 보낸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더 나아가서 행복했던 것이었다 느끼고 있다.

작금의 김대중의 별세도 그러하다. 김대중이 대통령이었을 시절, 한나라당에서는 그의  IMF 극복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IMF를 극복하려 한다고 비난만 했 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를 민주 독재라고 비난하기도 했었다. 또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에는 보수세력들이 이를 두고 얼마나 비난들을 했던가.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욕도 해댔고,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었다.

진보세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때 좌파들은 뭘 했는 줄 아시는가? 내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김대중 정권 퇴진 운동'을 했더란다. 물론 그 근거는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었다. 김대중 정권 때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대우 자동차 매각과 관련한 파업이 있었고, 아셈(ASEM)회의에서의 세계화 반대 투쟁 등이 있었다. 하여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도 좌파들의 빈축을 사기 일쑤였다. 6.15 남북공동선언도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을 위한 것이라며 나름대로 치밀한 분석을 하기도 하였다.

좌우 어느 정치세력을 보아도 김대중은 때려 죽일 놈이었다. 전라디언이었고, 빨갱이였으며 민주 독재자였고, 신자유주의자였고, 자본가의 편이었으며 친미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죽었을 때, 그 누구 하나 그를 욕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좌파 사이트인 '민중의 소리'나 '레디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이 죽었을 때 가끔씩 터져나왔던 좌파적 냉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사실 노무현보다 김대중이 더 오른쪽에 가까웠을 텐데 말이다.

이를 통해 한 인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다가도 그의 죽음을 눈앞에 목도한 이는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숙명을 느끼면서 고인의 삶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김대중이 '남북화해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간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말이다. 이제 그가 이룩한 일을 계승하고 그가 못다한 일을 이어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비록 정치적인 다툼이야 끊이지 않는 것이지만 최소한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난장판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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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제가 상왕의 49재였구나.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어쩐지 상왕 관련 기사가 좀 보이더라....벌써 49재라니 시간 참 빠르다.

현 정부를 향한 상왕의 마지막 필살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확연한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실패가 아닌 것이,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감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이것이 또 어떠한 방향으로 터져 나올 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번 일은 상왕의 정치적 실패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적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잡힌 것 자체가 그 진위여부가 어떤 지간에 상왕의 치명적 오류였다. 일평생 도덕성을 외친 사람이, 그 도덕성 때문에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마저 위태로워졌다. 이것은 그의 실수이고 그가 자초한 일이다.

민주세력은 상왕을 미화하는 일은 과도하게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의 실패를 봐야 하고, 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제가 이른바 친노파로 분류되었던 이들에게 남아있다. 신당을 창당하든, 민주당에 참여하든지 간에 말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자면, 거대 한나라당이 있고, 군소 야당만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학자들, 전문가들 모두 한나라당의 인재 풀을 형성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엘리트 계층의 상당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한나라당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실력 면에서만 보자면 모두들 뛰어난 사람들이다.

마치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를 보는 것 같다. 삼국지 연의의 한장면에서 제갈공명은 자신의 재야 시절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위나라에서 말단직에서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저 나라는 얼마나 인재가 많기에 저러는가.'하고 촉나라의 인재 없음을 한탄한 모습이 나온다.

민주 세력으로서는 그러한 탄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민주당 정도야 전라도 자본, 전라도 재벌, 전라도 학자, 전라도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사정이 조금 나을 뿐이다. 지방으로 따져서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러하지 않은가...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야당의 모습은 아직 요원하다. 사실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에서의 차이만이 있고, 한나라당보다는 약간 서민 지향적, 민주주의 질서 수용, 중소기업 우선 정도로 표방될 뿐이지 신자유주의 추진의 측면에서는 한나라당과 그다지 다른 점은 없다. 다만 신자유주의의 충격은 최소한이 복지정책 확충으로 보완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적어도 진보진영과 말이라도 통하는 중도우파이긴 하다.

창조한국당은 아직 너무나 군소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그저 대통령선거에서의 문국현의 발언들을 보자면, 유럽의 좌파 사민정당과 비슷한 정당을 표방하는 것 같긴 한데, 그의 발언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적, 도덕적인 측면에 국한된 점이 많아 자신의 이상을 어떻게 실현시키려 하는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대안이 그다지 세련되지는 못한 것 같다. 과거의 '민족주의 경제관', 내수위주의 경제체제를 내세우고 있기에 그러한 대안이 제대로 기능이나 할지 막막하다. 이러한 경제관이 통용되려면 블록 형성을 통한 다른 나라와의 연대가 필요한데,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방식의 경제운용에 찬성할 지는 미지수이다. 신자유주의를 되려 환영하는 중국과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일본이 이러한 20세기적인 경제관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만을 외칠 뿐, 이렇다 할 대안이 없으며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정규직 노동자들, 도시의 서민들, 농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은 7,80년대에난 가능할 수 있었던 민족주의 경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통일 문제에 사활을 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동당에는 민족주의, 구좌파의 사상, 내수 위주의 국가경제지향이라는 혼재된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주로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급진적인 통일과 북한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이고, 민주노동당 내 다함께로 대표되는 이들은 구좌파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노동당을 혁명정당으로, 전위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이다. 이들 간의 교묘한 긴장이 그저 민주노동당을 내수 위주의 국가경제, 보호무역이라는 이상한 타협점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은 또하나의 분열을 예고하는 지도 모른다. 다함께가 언제까지 민주노동당에 안주할 수 있을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전위당을 만드는 것인데 말이다. 민주노동당의 패러다임을 진보신당에서 비판했듯이 자주파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다함께는 떨어져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다함께는 자주세력을 중요한 연대세력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멘셰비키라든가 나로드니키 정도로 이들을 보는 다함께는 통일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을 나오거나, 아니면 민주노동당을 자신들이 차지하려 시도할 것이다.

자주파는 구좌파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기존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닌,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그들은 북한과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인해, 제3의 좌파로 잉태될 수도 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자주파는 진보진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이며 그만큼의 파급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주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연히 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한 민족주의적 세계관은 그들에게 걸림돌은 될 지 언정,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은 될 수 없다. 통일이 어떠한 창조적인 변수를 잉태할 수 있는지는 자주파의 역량에 달려 있다.

진보신당은 신좌파, 문화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무정부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전진'과 같은 구좌파 세력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식 사민당을 지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앞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이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 생태문제, 여성문제의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역시나 진보신당의 대안도 제각각이다. 사민당을 지향하는 건지, 가족철폐, 군대철폐, 국가철폐와 같은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건지 매우 혼란스럽다. 뭔가 진보신당도 정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진보신당은 현실감각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빈약한 답안지조차 없다. 자신들이 지향하는 사회를 쓰라고 한다면 진보신당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68혁명 같은 혁명을 지향한다고 쓸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해서 민주노동당은 채점이라도 할 수 있는 반면, 진보신당은 답안 작성을 거부하는 바람에 점수 자체를 줄 수 가 없는 형국이다. 누가 좀 알려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에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립이 그 첫번째 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범 야당이 힘을 모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러한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도 없는 신자유주의 반대는 인민들을 진보의 논의에서 소외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뭔소린지도 모르는 말들을 떠들에 대니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인민들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까?

두번째 과정은 복지정책의 확립이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없다면 그러한 충격을 어떻게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진보진영이 노력해야 한다. 물론 개량이니 뭐니 말들이 많겠지만 순서가 있지 않은가? 개량 뭐량 떠드는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낀다.

세번째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현실적인 문제로 표면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이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자와 같은 식의 계급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정치적 연대여야 한다. 여기에서 북한문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역할,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테러와 관련된 국제문제들을 아시아의 시민사회, 아시아의 정치인들이 만나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아시아 공동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모두가 기다리는 혁명일 텐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이성을 떠난 문제이다. 1,2,3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힘을 떠난 알 수 없는 상황을 위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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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생활 자세

* 제가 '비정규직이라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비정규직이라고 부끄러워 하지 말자. 오히려 비정규직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정규직과는 다른 자신의 자유도를 만끽하도록 하자. 의무가 없는 만큼 책임도 없다. 혹 정규직과 같은 의무를 적용하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비정규직임을 당당히 밝히자. 어차피 열심히 하나 안하나 계약 기간 지나면 짤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예) 귀찮은 업무를 준다. 그러면 '제가 비정규직이라서...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

      출근을 남들보다 늦게 한다. 그리고 웃으며 '제가 비정규직 아닙니까 ^^'

      야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웃으며 '제가 비정규직이라서 이런 일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각종 행사나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웃으며 '제가 비정규직 아닙니까 ^^'

      고객을 만나면 자신의 소관이 아님을 밝힌다. 그리고 웃으며 '제가 비정규직이라서 말입니다. ^^'

      아쉬우면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시거나 게시판에 항의글을 남겨주세요.'라고 말한다.

      직장 내 분위기 파악을 하지 않는다. 회의 시간에 늦게 가서나 꾸벅꾸벅 조는 것도 좋은 태도

주의) 혼자 하면 좆망한다. 비정규직이 단결하여 이와 같은 공통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이 넘쳐나면 얼마나 귀찮고 어려운지, 사회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되는지 회사가 얼마나 충성심 없이 유지되는지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언어습관 :  1. 모르겠습니다. 2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3.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5. 그럼 수고하세요. 6. 제가 비정규직이라서 말입니다. 7.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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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방황 중이다. 좀비처럼 지내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일은 하면서 방황 중이다. 기말 보고서를 오늘 다 했다. 이제 내기만 하면 그만....어떻게 했는지 참으로 신기하다. 정신의 50%만 신경썼는데 깨작깨작 써 나가지드라....예전 수업 시간에 썼던 것이랑 자료 조사했던 것, 그리고 내 생각들을 짜 맞추어서 피시방 갔다와서 조금 깨작, 밤에 스타리그 보고 또 깨작, 낮에 simpson보고 잠깐 깨작, 그리고 또 잤다가 일어나서 또 깨작, 밥먹고 깨작..깨작깨작깨작깨작......

H 보고서 완성!!!!! 크아아아~ 점수야 뭐....;;; 모르겠고...;;;

뭐, 이런 때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 보고서 다 쓰니까 더더욱 방황하는 마음이 들고 일어 난다.

오늘 뉴스를 보았는데, 이슈가 되는 것은 pd 수청(ㅋㅋ)이라는 프로그램이 예전 광우병 관련한 프로를 내보냈을 때 그것을 우리 검찰께서 기소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 인민들의 반발이야 말 할 것도 없고,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올려놓았다.

광우병 프로는 나도 본 적이 있다.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곡,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인데 말이야 다 맞는 말이지만, 이 착찹한 기분을 어찌할꼬...

내 생각은 그 정도의 왜곡이야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편집, 조작하는 것은 방송의 기본이 아닌가....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아마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의 편파적인 생각인가...

적어도 예전의 상왕께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정권고 혹은 반론보도로 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상께서는 상왕에 비해 너무도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정 혹은 반론이 아니라 고발해버리니 말이다. 이미 정부가 성공적으로 진정시킨 광우병 보도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별 이상한데 힘을 쏟아붓는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주상께서는 조선으로 돌아오셨겠지. 며칠 전부터 우리 주상께서는 아메리카의 황제폐하를 알현하고 오셨다. 아메리카 황제..와~ 목소리 죽여주데...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이미지가 풍겨나서 뭔가 좀 있어보이는 포스가 느껴졌다. 말할 때도 상당히 여유롭고 딱딱해 보이지도 않고 말이다. 아메리카의 역대 황제와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북쪽 추장 김주엉일(아메리카 발음)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만만치 않은 상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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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원에서의 첫학기가 종료되자 엄청난 적막감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마지막 기말 보고서가 남아있긴 한데 하기가 싫고, 마음은 벌써 방학을 맞이해버렸다. 뭘해야 할지..너무나 심심하다. 물론 공부할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기는 싫고, 뭔가 놀아야 하는데 할 게 없다. 이런 십탱....

요즘 애니매이션 하나를 때리고 있다. The Simson이라고...그래서 오후에는 심슨을 때려 보고, 저녁에는 심심해서 기타를 땡겼다. 밥 먹으니까 또 할일이 없다.

예전에 나는 북한의 미래 맞추기 게임에 동참한다고 하며 앞으로의 북한의 체제는 집단지도체제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를 보면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꼭 뭐 맞출라면 틀리더라....

그래도 나는 좀더 기다려 볼란다. 유력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추정적 뉴스가 대부분이고, 김정운씨 얼굴도 모르고 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즉, 나는 집단지도체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희망'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다. 그래도 3대 세습보다는 낫지 않는가...

설사 김정운씨가 아버지 김정일씨의 국방위원장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해도 아마 김정일시대 만큼의 장악력은 갖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은 후계자 자리에 오를 때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자리, 즉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자리에 배치되면서 후계자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다.

북한의 권력 기구는 크게 조선로동당, 내각,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회의, 군부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나 조선로동당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당이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곳곳 어디를 가나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이 당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 사회,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도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서울시장을 투표로 뽑으면 장땡이지만, 북한에서는 정부가 임명하는 평양시장 외에 평양시장의 일을 감시, 지도하는 평양시 당위원회가 있고, 평양시 당위원장이 조선로동당에서 임명되어 배치된다. 그래서 사실상 평양시장보다는 평양시 당위원장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서, 군부대 대장 옆에는 군당위원회 위원장이 잇어서 실질적으로 부대장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내 최고 권력기구로서의 조선로동당은 당 핵심간부들이 모인 집행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을 구성하는 정치국이 있으며 이러한 집행위원회를 보좌하는 각종 부서가 모여있다. 그래서 적어도 김일성 시대에서 북한의 정책은 당 집행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뭐 기억에 의존한 서술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당내 최고직인 당 비서였고,또한 정부 내 최고직인 주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일시대에 와서 이것이 좀 이상해졌다. 김정일씨가 이른바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로동당 보다는 군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꾸려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의 집행위원회 전원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았고, 정치국 위원들도 뽑지 않아 지금 정치국 위원들은 다 죽고, 김정일 하나만 남아있다고 한다.

김정일씨의 직책은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방위원장이다. 이것은 북한 정부에서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은 1년에 한번씩 모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알고 있다. 얼마전에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이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었다.

김정일의 당 직책은 물론 아버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당 비서이다. 그러나 당 비서를 새로 선출할 때에는 당대회(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뽑는 것이 공식적인 순서일 진대, 김정일은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비서에 선출되었다. 당대회는 1981년 6차 당대회이후 약 20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북한의 '주석'이 아니다. 주석제도는 김일성이 죽고 이어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적인 대표자는 누구인가? 바로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김영남이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시대 이후에는 이렇듯 조선로동당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물론 최고권력기구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실한 거의 김정일씨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식적인 절차나 당내 민주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역할은 조선로동당 당 비서이자, 정부에서는 국방에만 전담하는 국방위원장의 역할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러한 공식적인 권한과 비공식적 권한이 딱 들어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어떤 학자는 김정일이 북한을 이끌어가는 데에 최근의 경제위기에 부담을 느끼고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직책상 국방의 역할에만 한정함으로써 경제위기와 이어지는 경제개방의 부작용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있다. 상당히 그럴듯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김정운씨는 뉴스의 소식을 인용하자면 그가 국방위원장의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이 조선로동당의 직책을 맡으면서 후계자로 등장 했다면 김정운은 다른 모습이다. 국방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달라진 북한의 프로젝트 속에서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리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김정운이 북한의 지도자자리를 이어받는다면 김정일까지는 지속된 '지도자'라는 카리스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일각에서는 김정운시대에는 집단지도체제의 형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김정운의 당 장악력도 떨어지고 인민들의 지지도 아무래도 김정일씨 보다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선언하고 여기에 모든 목표를 맞추어두고 있다. 상징적으로 2012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학자들은 이때에 후계자의 모습이 뚜렷히 드러나며 약 20년간 열리지 않았던 7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로서는 아직도 김정일의 후계자가 김정운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후계자가 된다해도 김정일과 같은 카리스마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물론 아버지를 이어 국방위원장이 되겟지만 당 비서에 오르게될지는 미지수이며, 내각의 장악력도 크게 못미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과거 김정일이 하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군부는 김정일의 후계자가, 당은 또 다른 누군가가, 정부 내각은 또 다른 누군가가, 최고인민회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맡아서 꾸려나갈 가능성이 있을 듯 하다. 물론 김정일의 혈통은 사회주의 북한을 단결케 하는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일본의 천황에 해당하는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 사회의 안정성은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모습이 북한이 좀더 유연해지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겠는가...이러한 예상에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핵'이다. 젠장..

핵하니까 생각나는데, 과연 현재의 핵 관리 체계가 적합한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서 들이대는 논리는 국제적인 핵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실려있다. 국제적으로 핵을 가진 5개국만 인정하고(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나머지 국가들은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말이다. 북한은 씨발 니들이 뭔데? 하면서 어차피 지금의 핵 관리체계는 강대국만 핵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핵 관리 체계가 미처 자리잡기 전에 핵을 가져버린 나라들이다. 북한도 우리도 한다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판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올바른 핵 관리체계는 무엇인가?

먼저, 에라 씨발 하면서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들 수 있다. 강대국이 핵만 가지는 게 불공평하다면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나라도 무력으로 상대방으로 제압하려 하지 않는 '무서운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물론 단점이 많다. 특히나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정권의 경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어리석게도 핵을 사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사적 단체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어서 세계를 상대로 핵전쟁을 협박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우리 모두 핵을 버리는 것이다. 갑자기 미, 영, 프, 러, 중이 우리 핵을 다 없애겠다고 발표하고 실행해버리는 것이다. 매우 이상적이지만 너무나 순진할 수 있다. 겉으로는 핵 폐기한다고 해놓고 만일을 위해 꽁꽁 숨겨두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의 대안은 세계정부가 구성되어 세계정부만 핵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너무너무 순진해서 이런 방법을 대학원 보고서로 제출한다면 F맞기 딱 좋은 견해일 것이다. 이거 뭐 인생이 SF가 아닌 이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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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든다. 민족의 불행이다. 아마 우리나라 위인들 전부 모아놓고 북한 핵문제 물어봐도 퇴계, 율곡, 순신이형, 세종, 영실이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일 것 같다. 세계 위인들 전부 모아놓아도 마찬가지겠지...히틀러는 옆에서 스탈린이랑 히죽거리고 있을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내 탓이야 하면서 담배나 뻑뻑 피워댈거고....나폴레옹은 전쟁 한번 해도 좋것지 하고 앉아 있겄지..예수는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나 중얼거리면서 빵 만들고 있을 거고...아, 참 모르겠다.

본문

바로 어제를 끝으로 나를 괴롭혀 왔던 발제와 발표가 끝이 났다. 하나는 겔겔선생님의 책이었고, 또 하나는 P선생의 책에 대한 논문이었다. 겔겔선생의 책은 하도 어려워서 원서, 영역본, 국역본 닥치는 대로 처다보고 대갈통을 짜내고 짜내서 힘들게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P에 대한 논문은 영어 논문인데 영어만 번역하며 읽자니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한건지 참으로 막막한 감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한 것이 그럭저럭 봐 줄만 했는지, 어쨌든 다행스럽게 잘 끝났다. 大老가 말씀하셨듯, 영미권 학자들은 너무 분석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나를 참으로 힘들게 하였다.

이제 좀 여유가 찾아오나 싶지만, 역시 또 해야 할 일들이 나를 찾아온다. 시키는 공부는 이제 다 했으니 다시 내가 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창 바쁠 시기에 세상도 역시나 바쁘게 돌아가 주셨다. 이거 감사할 일이다. 세상이 평화로웠다면 조금은 질투를 느꼈을 것도 같다. 뭐 분위기에 휩쓸려 글을 날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상왕의 승하는 역시나 강한 타격으로 다가오지만,  시기적으로 뭔가 이슈화될 일이 없어서 이것이 작년의 대정부 투쟁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뭐 불씨는 계속 남아있기는 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상정된다면 이것을 이슈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상왕 승하 49제 때까지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상왕 승하로 인해 현 정부가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 역시 그런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엄연한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상왕 승하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 또 짜증섞인 반응을 보인다면 현 정부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전 국민이 정부를 쌩까는 상황 말이다.

검찰이 혹은 정부가 쇼군 전두환이나 대원군 노태우의 추징금을 상왕 수사하듯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면 이런 비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상왕 수사하듯 예전 태상왕에 대한 수사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아들 김현철 문제는 사실 김영삼이 배후에 있었다며 재수사를 하거나 대북 송금으로 문제가 된 박지원의 배후에는 또 김대중이 있다며 재수사를 천명했다면 '우와, 이거 검찰이 뭔가 달라졌구나.' 하며 상왕의 불만에 찍소리도 못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고 얼마 전 삼성 비자금 수사도 삼성 부사장인 이학수가 이건희는 모른 상태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결론이 나버리지 않았는가? 이게 말이 되나? 잘못은 잘못이지만, 판관들이 원칙이 없어보이니 인민들이 황당해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누가 상왕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것인가? 인민들은 갑자기 상왕이 승하하셔서, '어머나 안돼!! 우리 전하가 무슨 죄가 있다고!!'라며 눈알이 뒤집혀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건 일부 상왕의 전사들에게나 해당하는 경우이고, 대다수 인민들은 정부 혹은 검찰이 유독 상왕에게만은 달랐다는 모순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 꽉 닥고 자중하거나 뭔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지금 자충수에 걸린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철저히 고고학 발굴하듯이 수사할 것이며, 작금의 천신일 문제도 만약 주상을 소환한다면 주상께서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FM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살거나, 아니면 인민들을 달래줄 것들을 찾아야 한다.

이런 머저리 노빠들, 혹은 얼치기 좌파들~하면서 짜증을 낸다면 이거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정권이야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전국민이 정부를 쌩까고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 들어주는 척 하면서 사실상 불복종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마치 노무현 정권의 몰락처럼 말이다.

아아, 그만하자. 뭐 현 주상전하께서 지혜로우시다면 잘 극복하시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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뜽금없이 묻는다.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야?? 그동안 북한에 대한 글을 심심 삼삼하게 써왔던 나로서도 언제나 느끼는 낯선 감정이 아닐 수 없다.  뭔가 일이 터질 때마다 드는 이상야리꾸리한 감정말이다.

주변의 언론같은 뉴스,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북에 대한 보도, 칼럼, 사설은 나의 시각과는 꽤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시각에 은연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러한 통념에 대한 이성적인 초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은 상당한 노력이 드는 것이었다.

이제 또 하나의 질문 거리가 나에게 던져졌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이 그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자 곧바로 유엔 안보리의 '사죄'를 요구하며 6자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으며 다시 핵활동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예고한 상태이다. 아마 곧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엄청나게 가난하고, 인민들은 굶주리며, 항상 미국으로부터 이제는 남한으로부터도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궁지에 몰린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6자회담의 출발부터가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북한의 살 길을 마련해주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그간의 냉전적 시각의 북한관은 이것과는 사뭇 다르다. 예비군 훈련 때 시청각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조금 유치하기는 하지만 북한은 언제나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남침만을 생각하고 적화통일만을 생각하는 상당히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비쳐진다. 게다가 핵을 개발하여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면서 남한을 양보받으려는 심산으로까지 비쳐지기도 하다.

어떠한 시각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북한을 어떤 유형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전자는 이른바 최근의 포용정책 하에서의 북한관이었고, 이른바 후자는 전통적인 북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드는 생각은 북한은 전자에서처럼 그 어떤 시기보다도 체제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자신을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한정하지 않으며 공세적이고 주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상황을 자기가 이끌어가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이순신이 "싸울 곳은 우리가 정한다."는 맥락과 일맥상통한다.북한은 이러한 태도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해모드에 들어설 때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과감한 화해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상황을 북한이 주도하고 북한이 문제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미, 중, 일, 러 할 것없이 모두가 북한의 입과 행동을 주시하게 된다.

북한은 이제 6자회담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6자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핵을 정말로 '가시적으로' 보유하고 핵폐기가 아닌, 핵 군축 회담으로 판을 다시 짜려 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실망하고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의문은 계속된다. 북한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그렇고 대부분이 아마도 '체제유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북한이 체제유지에 매달리는 것이었다면 핵실험까지 오는 상황은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시각에 매어있다면 북한은 말도 안되는 허세를 부리며 벼랑 끝 전술을 쓰며 '죽여~ 죽인당께~!'를 외치는 이상한 미친 국가일 수 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북한 막장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원했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한마디로 미, 중, 러, 일과 동등한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가 한 핵실험은 세계에서 2054번째이며 그간의 핵실험은 니들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해온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일례로 95년에는 프랑스가 핵실험을 했지만 국제적으로 비난만 샀을 뿐, 유엔의 제재는 당연히도 없었다. 또한 지난 인공위성 발사로 유엔의 비난성명이 발표 되었을 때, 북한은 니들은 위성발사하면서 왜 우리는 발사 못하냐 라며 거친 항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담화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었다. 툭 까놓고 말해서 '지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엄청난 허세이거나, 정신이 나간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사죄를 요구하는 행동은 우리의 외교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어떻게든 유엔을 통해서 우등생이 되려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씨발 유엔이면 다야?'라고 밑도끝도 없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체제유지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고히 마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 5국에게 북한은 깡패, 꼴통 국가이지만 북한은 깡패, 꼴통 모습 그대로 이를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나 미국이나 조금 덩치가 큰 깡패이지 실상 깡패, 꼴통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 핵을 가지고 있잖아, 일본, 니네는 맘만 먹으면 단기기간에 핵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러시아, 말할 것도 없이 핵 있으시지. 그럼 우리라고 갖지 말라는 법 없잖아? 우리도 핵 가질 테니까, 우리를 아시아의 작은 강국으로 인정해주시오."

이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지난 6자회담에서 핵을 포기하면서 북한은 이러한 지위를 5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변 국가는 북한을 일종의 관리 대상으로만 삼지, 전혀 아시아의 한 나라, 한 국가로서 존중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주변국이 스스로 그러한 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가시적인'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당연히 테러 지원국 해제, 중유 지원, 전력 지원, 식량 지원 등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로서 그 자주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그것도 여러 강대국 틈에섞여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며 살길을 모색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절대로 무시못한 강한 나라라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포용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잘 적응하는 고분고분한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었지만 결코 북한은 이에 완벽히 수긍한 것은 아니며, 자신들의 목적과 부합할 때에만 포용정책을 수용하고 이용해왔을 뿐이다.

우리는 한때, 북한이 너무 중국에 기대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 북쪽 땅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런 걱정은 북한 스스로도 알고 있는 일이며 북한이 체제유지만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이미 진행되었을 작업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충분히 스스로도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또 경제위기의 해소방안도 이 핵 보유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방을 해도 핵을 가진 이후에 '편안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개방을 해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협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본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특히나 남한에게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이렇다면 그럼 우리의 대응은 어찌해야 하는가?

북한은 핵을 보유하려고 작심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자국의 지위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결코 우리 남한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햇볕정책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 강경으로 돌아선 지금의 모습에서 북한이 미쳤다고 우리를 생각해 줄 것인가?

이제 북의 핵보유를 막기 위한 과거 노무현 정권, 혹은 6자회담에서의 등거리 외교는 전혀 먹혀 들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보다 험악해진 분위기는 또 우리나라에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지지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지지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이다.

북한의 의도를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제 중,러, 미,일을 상대로 북한이 핵을 가지려하고, 강대국으로 인정해달래요, 라고 설득하는 식으로 외교를 한다면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걷어차버리고 북한의 꼬봉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북한을 표용하려 한다고 해도 남한의 외교정책의 기조(우리는 우등생, 미국의 평화를 사랑해) 역시 50년 역사를 이끌어 온 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럼 지지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 역시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아마도 현 정부는 이러한 노선을 따를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냉전 기의 남북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남한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최근의 PSI참여로 이어졌고, 험악한 남북관계를 불러오게 되었다. 북한의 의도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은 우리를 더더욱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불행인지 뭔지 우리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핵보유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한다해도 이것 역시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고 진보의 기조에도 맞지 않다.)

제 3의 길은 무엇이 있을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따라서 현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어떡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보수세력은 힘으로 이것을 막으려 하며, 당연히 이것은 다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힘이 아닌 대화와 타협, 포용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 진보의 기조로 삼는다면 어느정도 북한의 의도를 이해하는 태도도 있어야 할 것이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시키는 태도도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정말 핵을 갖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본토까지 향하도록 개발하고, 핵 탑재 역시 가능해 진다면 우리는 앞서의 양자택일의 순간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 시간은 있는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만 현 정권에게 제3의 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요구이다. 변수가 되는 것은 북한 국내에서의 변화, 또 남한 국내의 변화,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가 있긴 하다.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노동당과 남한의 자주세력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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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왕전하께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었다 하나 내가 있는 블로그홈만큼 조용한 곳은 없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의 장점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만큼 나만의 시각을 쓰기에도 참으로 편한 곳이 아닐 수 없다. 각설하고...

가뜩이나 바빠죽것는데, 또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판에 그런 소식을 들어서 참으로 우울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역대 대한민국의 국왕 중에 가장 인민들과 친숙한 왕이었는데 어이없이 자살하시니 그저 멍~할 뿐이다.

이것은 '상왕전하의 복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의 죽음으로 현 정부에 복수를 한 것이며, 나의 목숨을 내주고 남의 뼈를 깍겠다는 필살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왜 거 있지 않은가...무협소설에, 스승님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 술법은 반드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쓰거라..."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 것은 나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적에게 다시는 무공을 쓰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에 강한 타격을 주겠다는 것. 비록 목숨은 가져갈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을 뿐, 그외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무엇인가 모골이 송연해지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죽음을 각오한 자는 모든 것을 버리기에 상대방으로부터 극심한 공포심을 줄 수가 있다.

역사 얘기를 해보자. 조선 초기 왕자의 난이 일어나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방원이 아버지의 수하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정권을 차지하였다. 자신이 왕이 되었고, 아버지는 태상왕으로서 이름 뿐인 힘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아버지인 이성계가 아들에게 복수할 길은 완전히 없어졌다.

만약 그때 이성계가 자살해버렸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살펴보면 알게 될지어다.

여기 블로그 글 중에 이번 사건을 놓고,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글을 본 것 같은데 매우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그래, 사람이 죽었다는 것, 매우 슬픈 일이다. 그리고 상왕전하께오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면모는 그 모습 그대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슬픔과 함께 역시 상왕전하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날린 마지막 필살 무공이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는 매우 미지수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슨 일들을 불러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미래가 너무도 불투명해졌다. 이로인해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국내문제 뿐만이 아니다. 북한을 비롯한 국제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5일 오전에 행해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징조도 없이 갑자기 터진 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태로 다가온다.

상왕전하의 죽음으로 이땅에 자유주의 세력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성장한 정치세력은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빛을 발하다가, 열린우리당의 해체로 거품으로 끝났고, 상왕전하의 승하로 완전히 역사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다. 80년대의 자취는 이제 민주당으로, 아니면 한나라당으로 약간씩 흡수되었을 뿐, 이제 사라져 버렸다.

광해군 북인정권의 몰락처럼, 자유주의 세력은 북인처럼 다시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할 것인가? 나라가 파쇼화되거나 불안해지는 것은 자유주의 세력이 강력하지 못할 때에 일어난다. 과거 독일은 자유주의 세력이 힘을 갖지 못해, 바이마르가 무너지고 나치가 정권을 잡았으며 러시아 혁명도 자유주의 세력의 부재로 인해 좌우의 극심한 대결 끝에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았다. 오스트리아도 합스부르크 왕가를 대신할 자유주의 세력이 부재했고, 이내 나치독일의 충견이 되었다.

상왕의 오른팔이라고 하고, 상왕전하의 적자라고 하는 전 보건복지부판서 유판서가 마치 '천원돌파 그렌라간'의 주인공처럼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인가?

제 2의 촛불집회라는 말들? 혹은 현 주상전하의 탄핵에 대해 간간히 들리는데, 만약 혁명을 원하는 자라면 매우 반가운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거 같다. 하지만 왠지 불안하다. 사회의 안전판 노릇을 할 자유주의자들이 부재한 상황에, 혹은 현 정부를 대체할 사회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뭔가 일이 터진다는 것은 더더욱 불안한 일이다. 이것은 화끈한 혁명과 동시에 화끈한 반혁명도 있을 수 있는 올인게임이다.

범 좌파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글을 쓸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줸장~

본문

북한의 인공위성이 얼마 전 발사되었다. 성공했으면 좋은 일이겠으나 여러 보도 등을 볼 때 실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다. 이왕 쏘는 거 그냥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는 이것이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말이 많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로켓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기술과 호환이 가능한 것이기에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한 우려는 사실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상대국들의 미사일 기술 개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일각에서 300km로 제한된 미사일 개발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일본은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것은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였다. 대개 고체 연료는 이용의 편리함과 준비 시간이 짧은 장점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 주로 쓰이고, 액체 연료는 주로 위성과 같은 로켓 발사에 주로 쓰인다. 액체 연료는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연료 주입에 2,3일이 걸리는 시간상의 단점이 있다. 그러기에 액체 연료가 군사용 미사일 연료로 쓰이기에는 문제가 많다. 급박한 전쟁 상황에 2,3일을 기다리면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은 첫째, 사전에 적의 간파가 가능하고, 둘째, 적확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300km 미사일 개발 제한은 고체 연료에만 국한된 것으로서 미국과 액체 연료에 대해서는 사정거리 제한 두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전부터 액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과 미사일 개발에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액체 연료가 군사용 미사일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주로 우주 개발용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듯, 자신들도 우주개발의 자주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백번, 천번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설사 그것이 액체 연료라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에 군비 경쟁을 촉발 시키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가? 말이야 뭐 우주개발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북한이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로켓 발사는 물론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성공하면 좋겠지만, 일단 답보 상태에 있는 6자회담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6자회담을 깨버리고 핵실험을 하기위한 준비라고 보기도 하지만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놓고 북미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6자회담은 답보상태에 있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며 빨리 미국이 양보하라는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바마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오바마 당선 이후에 그의 인종과 인격이 크게 부각되며 이제 미국이 군자의 나라라도 되어 버리는 것처럼 환상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개 구라다.

북한도 오바마 집권 이후에 클린턴 시절의 장밋빛 시절로 되돌아가자고 누차례 러브콜을 보냈지만 오바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냥 하던대로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이렇게 질질 끌면 우리는 그냥 갈 길 간다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의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 검증절차이다. 지금 할일은 북한 로켓 발사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니 마니가 결코 아니다. 북한 로켓 발사 이후의 오바마의 발언은 ‘이 새끼 부시랑 다를 바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6자회담을 하루빨리 다시 열어 협상을 속개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핵폐기 검증절차를 놓고 벌이는 북미 간의 의견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타격을 받을까? 결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안보리의 제재를 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내 생각은 이번 로켓 발사 문제는 오로지 6자회담 같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제재는 문제를 더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동아시아에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악순환이다. 그런데도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은 참으로 한심하다. 예전 정권과 같은 등거리 외교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소원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