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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본 원자력발전소참화는 바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일이다

 

일본 원자력발전소참화는 바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일이다.

-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임무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재와 죽음의 공포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쓰나미가 덮친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전 세계는 체르노빌 이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각국은 일본에 있던 자국 국민을 소개시켰고, 지진복구 구조대는 방사능 피해를 막기 위해 철수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피해복구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던 일본원전은 쓰나미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강력한 쓰나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정부와 원전운영자인 동경전력은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던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 역시 죽음의 침묵에 동조해왔으며,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자국 국민을 소개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공포는 원자력발전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둔갑시켰고,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미화되었다. 일본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던 GE의 노동자가 이미 원전기술의 불완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2년 일본원전의 내부 균열을 폭로하던 노동자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비용절감을 위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였고 결국 현재의 참사를 만들어 냈다.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본의 이윤 논리에 따른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도 역시 고리원자력발전 등과 같은 이미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가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 참사를 목도하면서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기술의 불완전, 불안정함은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에 의해 묵살되었다. 지금 일본원전 폭발에서 노심용해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경주지역이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확정된 바 있다.

 

지금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 역시 묵살되었다. 핵폭탄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경수로의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농축기술과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이 합쳐지면 그대로 핵폭탄 제조기술로 연결된다. 이처럼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성은 원자력을 사용하고 미화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죽음의 재가 피어올라도 원전을 살리기 위한 얄팍한 속셈은 초기 대응을 무력화시켰고 이제 6기의 원전이 폭발하거나 폭발 직전에 있다. 일본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의 침묵 속에서 희생되는 자들은 ‘영웅’이란 찬사 아래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음으로 다가갈 것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이다.

 

체르노빌원전 폭발 당시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떠벌이고, 일본원전이 폭발하는 이 시점에도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노래하는 자 누구인가. 죽음의 재가 하늘로 피어올라도 편서풍에 기대어 안전하다고만 노래 부르는 자 누구인가. 이명박은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그날 죽음의 공포를 UAE에 팔아넘기며, 이를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 원전폭발사고는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함을 넘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 논리가 아닌 인류공영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통제 하에, 최대한 빠르게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중심의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대체·신생 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의 사용과 수요를 줄이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를 넘는 새로운 사회를 전망할 것이다.

 

-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한국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추가 원전 건설계획을 즉각 중지하라!

- 노동자가 앞장서서 핵시설을 폐기하자!

 

2011년 3월 1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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