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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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 3자통합당 추진 선언

11월 20일, 민주노동당(민노당), 국민참여당(국참당), 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자 통합을 선언함. 세 조직의 대표들은 “진보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고자,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힘.

그동안 3자 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던 지역구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국참당의 중재안을 민노당과 통합연대가 수용함으로써, 통합협상이 일단락됨. 국참당의 중재안은 통합정당의 대표단과 중앙위위원회 체계 사이의 대의·의결기구인50명 이내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안. 강령은 5.31연석회의 합의와 8.28 민노당-진보신당 합의에 기초하여 40대 정책과제로 구성됨. 그러나 8.28합의문에 있는 강령 전문은 아예 빠짐. 전문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 극복’으로, 국참당이 전문내용에 문제제기하여 빠진 것으로 예측됨.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세 조직은 각각 내부 의결을 거칠 예정. 통합연대는 11월 24일 전국대표자회의를. 민노당은 11월 27일 당대회를, 참여당은 12월 4일 전국당원대회 추인을 받을 예정. 세 조직이 각각 추인을 받으면 곧바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12월 5일 통합정당을 등록할 계획. 12월 13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부터 통합 정당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

통합이 완료되면 3자통합당은 바로 역시 12월 내에 출범할 야권통합정당과 2012년 총대선을 위한 후보 조정 및 연대 협상에 나설 전망임. 이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수권능력을 갖추고 진보집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드러남.

한편, 3자 통합선언이 발표되자 곳곳에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다함께는 3자통합이 9.25 민노당 당대회 결정사항 위반이라며 민노당 당대회 소집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해방연대, 노건투, 노혁투, 사회진보연대, 사노위 등 정치조직들의 비판성명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음. 민주노조운동 내에서의 비판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음. 77명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3자통합당으로 대변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주노총-진보정당의 ‘무원칙한 선거방침’과 ‘민주연립정부’ 방침이 지속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적인 토대조차 붕괴될 수 있다며,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를 제안함. 이에 따라 토론회가 11월 25일 예정되어 있음.

2009년부터 추진된 진보대통합운동이 결국 3자 통합으로 마무리됨으로써,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있으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문제가 반MB 민주대연합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됨,

2. 야권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

11월 20일,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주축이 된 야권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진보 및 시민노동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가 공식 출범하여, 대표자회의를 가짐.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당, 혁신과통합, 한국노총, 진보통합시민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들이 참여함. 여기에 곽태원 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함.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미 준비모임 단계부터 이름을 올린 바 있음. 이로써 연석회의는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 국참당을 제외한 정당, 시민운동, 노동운동 세력을 포괄하게 됨.

당일 대표자회의는 이후 본격적인 통합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정당 추진에 참여하는 각 정당, 정파들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17일까지 통합정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 한편, ‘2012년의 총선과 관련해 공천 지분 나누기는 없으며, 지역구는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정신에 입각해 새로운 참여세력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확정함. 그러나 한국노총이 11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분확보를 전제로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이런 원칙이 이후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시됨.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측이 국참당과 진보정당에게 야권통합정당에 함께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야권통합정당 건설 흐름이 이들을 제외한 중통합에 그침으로써, 현 시점에서 야권은 3자통합당과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합정당 양당구도로 재편됨. 이후 야권은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의 행보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고 연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