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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8호> 핵 폐기! 자본주의 폐기!

핵 폐기! 자본주의 폐기!

 

자본의 이윤논리가 자연재해보다 지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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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미래는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보이지도 않는 ‘죽음의 재’와 죽음의 공포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쓰나미가 덮친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전 세계는 체르노빌 이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각국은 일본에 있던 지진 복구 구조대는 물론 자국 국민을 소개시켰고, 대사관마저 폐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죽음의 카르텔, 핵발전소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던 일본원전이었지만 쓰나미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강력한 쓰나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정부와 원전운영자인 동경전력은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던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 역시 죽음의 침묵에 동조해왔으며,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자국 국민을 소개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발전소를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둔갑시켰고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미화되었다. 일본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던 GE의 노동자가 이미 그 불완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2년 일본원전의 내부 균열을 폭로하던 노동자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더구나 비용절감을 위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한 결과는 단지 일본만이 아니라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처럼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가 버젓이 가동되고 있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원전기술의 불완전, 불안정함은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에 의해 묵살되었다. 지금 일본원전 폭발에서 노심용해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단층이 가장 발달해 있어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경주지역이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조차 불안정성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 역시 묵살되었다. 핵폭탄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경수로의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농축기술과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은 그대로 핵폭탄 제조기술로 연결된다. 이처럼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성은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고 미화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죽음의 재가 피어올라도 원전을 살리기 위한 얄팍한 속셈은 초기 대응을 무력화시켰다. 일본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의 침묵 속에서 희생되는 자들은 ‘영웅’이란 찬사 아래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음으로 다가갈 죄 없는 노동자와 자위대 군인들이며, 이는 1986년 체르노빌사태 때도 그러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도 3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후 타임즈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대를 이어 계속되는 피폭의 후과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몫이며 이는 지금 일본 원전폭발에도 마찬가지이다. ‘죽음의 재’, 방사능 물질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에 다달았고 그 공포는 오염치료제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사재기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르노빌원전 폭발 당시에도 안전하다고 떠벌리던 일본원전이 폭발하는 이 시점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 원전이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죽음의 재가 하늘로 피어올라도 편서풍에 기대어 안전하다고만 노래부르며,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그날 죽음의 공포를 UAE에 팔아넘기며 이를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고 도지사 선거에서는 원전건설을 공약으로까지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한국은 원전 21기가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국내 원전 13기 추가건설, 80기 수출을 예정하고 있다.
핵폐기, 지금부터 시작하자!
건설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원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격납용기 안에 갇혀버린다. 그러나 일본 원전폭발사고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나 기술적인 수준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유지, 운영, 건설에 반대함을 넘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인류를 절멸시키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해 그러하지만, 동시에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둔갑한 원자력 신화가 계속되는 한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넘는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생태위기는, 생태위기를 유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게 핵 없는 미래를 열어내고 지구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가능한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이종회

 

핵없는 미래는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보이지도 않는 ‘죽음의 재’와 죽음의 공포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쓰나미가 덮친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전 세계는 체르노빌 이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각국은 일본에 있던 지진 복구 구조대는 물론 자국 국민을 소개시켰고, 대사관마저 폐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죽음의 카르텔, 핵발전소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던 일본원전이었지만 쓰나미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강력한 쓰나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정부와 원전운영자인 동경전력은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던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 역시 죽음의 침묵에 동조해왔으며,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자국 국민을 소개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발전소를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둔갑시켰고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미화되었다. 일본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던 GE의 노동자가 이미 그 불완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2년 일본원전의 내부 균열을 폭로하던 노동자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더구나 비용절감을 위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한 결과는 단지 일본만이 아니라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처럼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가 버젓이 가동되고 있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원전기술의 불완전, 불안정함은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에 의해 묵살되었다. 지금 일본원전 폭발에서 노심용해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단층이 가장 발달해 있어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경주지역이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조차 불안정성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 역시 묵살되었다. 핵폭탄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경수로의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농축기술과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은 그대로 핵폭탄 제조기술로 연결된다. 이처럼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성은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고 미화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죽음의 재가 피어올라도 원전을 살리기 위한 얄팍한 속셈은 초기 대응을 무력화시켰다. 일본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의 침묵 속에서 희생되는 자들은 ‘영웅’이란 찬사 아래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음으로 다가갈 죄 없는 노동자와 자위대 군인들이며, 이는 1986년 체르노빌사태 때도 그러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도 3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후 타임즈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대를 이어 계속되는 피폭의 후과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몫이며 이는 지금 일본 원전폭발에도 마찬가지이다. ‘죽음의 재’, 방사능 물질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에 다달았고 그 공포는 오염치료제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사재기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르노빌원전 폭발 당시에도 안전하다고 떠벌리던 일본원전이 폭발하는 이 시점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 원전이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죽음의 재가 하늘로 피어올라도 편서풍에 기대어 안전하다고만 노래부르며,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그날 죽음의 공포를 UAE에 팔아넘기며 이를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고 도지사 선거에서는 원전건설을 공약으로까지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한국은 원전 21기가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국내 원전 13기 추가건설, 80기 수출을 예정하고 있다.
 

핵폐기, 지금부터 시작하자!

건설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원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격납용기 안에 갇혀버린다. 그러나 일본 원전폭발사고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나 기술적인 수준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유지, 운영, 건설에 반대함을 넘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인류를 절멸시키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해 그러하지만, 동시에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둔갑한 원자력 신화가 계속되는 한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넘는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생태위기는, 생태위기를 유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게 핵 없는 미래를 열어내고 지구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가능한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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