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우길텐가?
- 새해 노동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끊어내는 것
사노위는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이 출범하자 이 당이 ‘결코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도]도 통진당은 ‘노동자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은 지지할 수 없다’며 선언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근거가 여러 가지였다. 노동자정치세력(진보정치세력)이 아닌 신자유주의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한 점,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은 물론이고, 이전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정당 건설 합의문에 있던 “세계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 한계와 폐해 극복”마저도 통진당의 임시강령에는 담겨지지 않았다.
12월 11일 창당 출범식에서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집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면서 발표한 5대 비전 역시 통진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냈다.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으로 계급적이고 노동자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통합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그 질적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통진당 당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들어가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3자통합당의 강령은 ‘노동’이 빠진 통진당이 되었다.
노무현묘소 참배·안하겠다던 국회 등원, 민주당과 다를 바 없어
이런 근거는 출범한지 얼마안 된 통진당의 활동과정에서도 현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통진당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자 노동운동 탄압정권인 노무현 묘소 참배였다. 12월 11일 출범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까지 했다.
작년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자 통진당은 한미FTA 전면 무효화를 위해 거리에서 싸우겠다고 햇다. 같이 싸웠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빌미로 12월 20일 국회에 등원하자, 통진당은 "날치기당이자 해체 대상인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준 합의", “FTA 발효에 합의해준 것과 마찬가지", “야권연대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발표한지 불과 9일만인 12월 29일 통진당 역시 국회 등원을 결행했다.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소수야당인 통합진보당은 그 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가 국회 등원의 변이었다. 민주당을 비난했던 근거를 완전 뒤짚은 것이다. 이로써 통진당과 민주당과 더불어 거리에서 진행된 한미FTA투쟁의 지속과 발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차 비정규투쟁을 탄압 주역인 이경훈을 통진당 후보로까지 추인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통진당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보수정당못지 않은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사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동구 현역 시의원이었던 이은주 통합진보당 시의원이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권영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노동당 출신 손석형 통합진보당 도의원이 예비후보에 등록하였다.
그동안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시도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유발하고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보수정당들의 행태를 비판해왔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의원 사퇴 후 총선 출마 문제를 논의한 통진당 전국운영위에 구민주노동당측 인사는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과는 다르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선 사퇴를 하고서라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다. 결국 격론 끝에 전국운영위는 “당의 전략적 판단을 통한 전국운영위의 승인 없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공직자가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사퇴한 이은주 전 의원 문제를 놓고는 대표단 논의로 넘겨 이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지도 못하였다. 손석형 도의원의 사퇴문제 역시 어떻게 결정할이지 볼 일이다. 게다가 순천에서는 민주당 소속 노관규 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통진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은 2010년 말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농성투쟁을 탄압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을 ‘외부세력’으로 쫓아낸 당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부장인 이경훈을 울산남구갑 예비후보로 확정한 일이다. 이경훈이 통진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해 12월 2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에 SNS과 울산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통진당 당원들마저 이정희 대표에게 이경훈 후보 출마를 철회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다. 자격심사 회의에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권태홍 위원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출마를 선언한 지역 시당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문제없다는 태도다.
현대차 노동조합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경훈 전 지부장과 비정규직노동자들 사이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며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된 단일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지난 11월말 비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이경훈 전 지부장의 남구갑 출마 의사를 전달했다”며 문제없다는 태도다.
통진당에 배타적 지지, 막아내야
그런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1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그것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에, 통진당 10만당원 모집운동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각 현장에 내려보내고 있다. 12월 13일 민주노총 중집은 총선과 대선방침을 분리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면서, 총선방침을 적용할 진보정당으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선정해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사전 포석마저 놓았다.
작년 12월 28일에 내려온 ‘민주노총 정치받침 토론조직화’ 지침 역시 통진당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론자료로 쓰여지기 보다는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서술방식으로 채워져 있다.
‘통진당 출범을 민주노총의 추진한 진보대통합 사업의 결과물이며, 국참당이 과거를 반성했다. 현 시점에서는 노동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통진당이다. 진보정당이 원내교섭 단체를 확보하고 진보정당이 중심에서 친노동정책을 제도화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국지지율을 확보해야 하고,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입당사업 및 세액공제, 후보발굴 등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통진당 강화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1월 정기대대에서 통진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이 단결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정치방침 결정되어야 한다.’ 등.
통진당에 결합한 세력,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의 말과 행동들은 모두 통진당이 결코 노동자정당, 진보정당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을 (배타적으로)지지하는 정치방침 결정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을 탈각시키고 현장의 분열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새해, 노동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분명하다. 노동자정치를 더럽히고, 민주노조운동을 타락으로 이끄는 민주노총의 통진당에 대한 지지 방침 관철을 막아내는 것이다. 그래야 전태일 열사의 정신,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 96·97 총파업의 정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열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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