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한미FTA와 동일하게 유럽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공격적인 개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2억원의 번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영문본을 번역하다 160여개의 오류를 범해 비준안 수정본을 철회하고 다시 재수정본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란다. 이로써 한-EU FTA 비준안은 2번 상정철회하고 3번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한-EU FTA를 오는 7월1일에 잠정 발효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한-EU FTA는 한미FTA로 가는 지렛대로서의 의미가 남다르다. 한-EU FTA의 발효를 통해 미 제국주의를 자극시켜 한미FTA를 처리할 가능성을 높이고, 미 의회가 협정을 비준하면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FTA 그 자체가 민중에게 재앙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할 때 거의 대부분의 운동진영이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은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의 선례를 봤을 때 노무현 정권이나 미 제국주의가 선전했던 장밋빛 미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미FTA는 식량을 비롯하여 의료, 수도, 가스, 교육, 전기, 철도, 국방, 연금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포괄적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 그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래칫(역진 방지) 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한미FTA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는 비가역적 조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번 비준하고 난 다음에 파기하고 재협상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한미FTA 타결로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7년 5월에 한-EU FTA를 추진하여 2년 2개월 만에 가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추진 배경은 전방위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고 한미FTA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였다. 유럽연합은 과거의 FTA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려는 새로운 FTA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FTA 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한-EU FTA도 한미FTA와 동일하게 우리의 기본권이 초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쇠고기 검역기준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결정되어,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공공서비스 영역도 한미FTA보다 개방의 폭을 넓혀 초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위기의 원인인 각종 금융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저작권이 20년이 더 늘고, 의약품 특허기간이나 자료독점권도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게 된다. 또한 당장 구제역으로 농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한-EU FTA는 우리의 농촌을 무덤 속으로 재촉하는 악마의 복음인 것이다. 한마디로 한-EU FTA는 한미FTA와 동일하게 유럽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공격적인 개방정책이다.
투쟁으로 FTA를 폐기하자
한미FTA나 한-EU FTA는 공히 협상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밀실협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반민중적이고 비민주적인 협상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전면 포위·수탈당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이항대립의 구도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노동자 민중들 스스로가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 그것은 조직과 학습과 투쟁을 통해서 담보되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민중 권력의 쟁취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FTA가 음흉하고 탐욕스런 자본가들의 반민중적 정치협상임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미FTA와 한-EU FTA 폐기로 나아가자!
                                                                                                                                                                                        배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