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찬성
철도노동자들은 정부의 KTX민영화 방침에 86%라는 철도노조 역사상 최대의 찬성률로 응답했다.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동자들은 15만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화물-건설 공동파업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투쟁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이야기하지만 현재로썬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고 투쟁조직화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파업은 현장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그 힘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전국적 투쟁의 기운을 막기 위한 기만책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던 4월 19일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추진시기를 못박지 않고 탄력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추진 방침을 변경해 발표했다.
정부입장이 바뀐 이유는 지하철 9호선 50% 요금인상을 계기로 민영화의 폐해가 전 국민에게 구체 실상으로 폭로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6~8월 노동자총파업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예고되고 있는 금속노동자 파업을 비롯한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다.
공세적으로 밀어 붙여야 한다
철도노동자들은 임단투를 앞두고 핵심 요구로 구조조정 중단, 신규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KTX민영화 철회 등을 확정하고 투쟁을 준비해왔다. 또한 계속된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과 인원부족으로 현장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2~3년동안 철도노동자들은 공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직종별로 각개격파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일정에 종속되어 투쟁일정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KTX민영화 철회와 함께 구조조정 분쇄 및 인원충원을 분리시키지 않고 힘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제 철도노동자들은 6~8월 투쟁에서 전국적 총파업의 불씨를 당겨내야 한다. 그것이 전국적 투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KTX민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정권의 기만책을 부숴버리고 투쟁의 승리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다.
실질적인 힘은 현장에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까지도 KTX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한다는 저들의 주장이 당장 표를 구걸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힘 관계다. 아무리 여론이 좋아도, 정치권들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 결정적인 한방은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여하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고 당장 대선을 앞두고 눈속임을 하는 것에 넘어갔다가는 대선 이후에 더 큰 화를 당할게 뻔하다. 이 속에서 철도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철회-인원충원의 요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투쟁국면을 놓치지 않고
철도노동자투쟁은 철도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만큼 그 파급력이 큰 투쟁이다. 여기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금속노동자들이 야간노동 철폐-노동시간 단축,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걸고 파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 투쟁이 결합된다면 공장을 넘어, 산업을 넘어서 전국노동자의 총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노동자의 반격을 노릴 수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벌이는 진정한 반MB투쟁이다. 총파업으로 달려가자!
엄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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