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왕국 = 대한민국
노동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해 2,11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병들거나, 다쳐서 목숨을 잃었다. 단순화하면 4시간마다 1명, 매일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 그러나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의 통계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 수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산재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통계만으로도 한해 2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OECD 국가 1위의 ‘산재왕국’,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본과 정부의 꼼수
거대한 산재사망 통계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일하다 병들거나, 다친 노동자가 더 큰 규모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 가능케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다. 산재사망자의 수는 OECD 국가 대비 3배(산재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에 비하면 무려 16배!)에 이르는데, 업무상 손상률은 1/5에 지나지 않는 것. 이건 “산재은폐”라는 대단한 꼼수를 자본과 정부가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강화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단순히 통계를 낮추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러니 산업재해를 개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일(1년, 3만 건으로 추정)도 자주 벌어진다.
게다가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삼성반도체 백혈병(반올림) 투쟁을 통해 확인됐듯이 노동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증책임)이니 하늘에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기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다름없고, 복잡한 고용구조는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 쏙 빠져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탓이니, 다치고, 병들고, 죽는 이만 억울한 뿐이다.
정부와 자본에게 책임을!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와 권한 강화를!
이런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며, 작년부터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해 ‘2012년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2대 정책목표로 ‘정부와 원청 기업의 책임과 의무 강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와 권한 강화’를 설정하고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 △사업주처벌 강화 △정부 관리?감독 강화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건강과 안전 서비스 질 향상 △산재보험 진입 장벽 철폐의 6대 핵심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핵심주체인 노동자가 갇혀 있는 ‘고용=물량=임금’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노동시간, 노동강도 문제가 심심치 않게 양보나 타협의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주간연속2교대) 논의에서 거론되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은 자본주의 ‘이윤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중심에 놓는 투쟁이다. 따라서 대안사회를 향한 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푸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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