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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총선,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되묻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를 민중적 관점에서 대응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됐다. 그러나 4년만의 총선에서 집권 사민당, 좌파녹색당 연정은 참패하고 애초 금융위기에 책임 있는 우파가 압승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들은 왜 우파를 선택했을까?
민중들의 투쟁, 그러나...
무엇보다 유럽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좌파(사민당, 녹색좌파당) 연정의 긴축조치가 문제로 지목된다. 애초 ‘민중적’ 위기 조치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아이슬란드 민중은 금융위기 후 격렬한 시위에 나서 당시 집권 보수연정을 끌어내리고 총선을 통해 중도좌파 연정을 세웠다.
그러나 중도좌파는 IMF와 2008년 10월 21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위기관리 조치를 강행한다. 2008년 도산한 카우프싱, 란즈방키, 글리트니르 은행 국유화 및 재자본화와 함께 심각한 긴축조치가 추진되며 이 비용은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은행 재자본화를 위해 아이슬란드 정부 지출은 삭감됐고 세금은 인상됐으며 통화 크로네는 50% 이상 평가절하되어 가계 부채 증가와 빈곤화로 이어졌다. 소비자물가는 3년간 26%, 생활수준은 30~40% 낮아졌으며 빈곤율은 24%에서 38%로 증가했다.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했던 부동산 시장 가격은 2010년 이래 40% 이상 인상됐다.
위기비용 민중전가,
그리스와 다르지 않아
중도좌파 연정은 민중의 격렬한 압박 하에 외국 채권자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에 비교된 ‘외국 채무에 대한 지급 유예, 금융위기 책임자 처벌’에 나서며, 그리스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위기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부실 은행을 국가예산으로 재자본화하고 민중에 대한 긴축 조치와 세금 인상을 강행하며 사실상 그리스에서와 같이 위기의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한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남유럽에 살인적인 긴축을 강요한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민주연합의 유럽연합 가입 정책에 우익이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 우파 승리의 주요 이유다. 결국 이는 경제위기 그리고 이후 긴축에 대한 아이슬란드 민중의 또 다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기성정당에 대한 민중들의 정치적 불신
금융위기를 야기한 우파, 긴축으로 위기 비용을 민중에 전가한 중도좌파로 인해 좌우를 막론하고 기성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불신은 보다 커졌다. 2009년 총선에서 좌우 대칭을 이루는 4개 정당은 90% 이상의 투표율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74%로 떨어졌다. 이는 1987년 이래 4개 정당이 획득한 지지율 중 가장 낮으며 투표율도 1944년 아이슬란드 독립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해적당이 5%를 얻으며 의회에 진입했고, 또 유권자의 약 12%는 5퍼센트 규정을 넘지 못한 소수정당에 투표했다.
이번 아이슬란드 총선은 금융자본이 야기한 위기의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서는 “민중적”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원론적 질문을 되돌려 놓는다. 우파연정은 벌써 투자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자본통제 유연화를 예고하고 있다. 좌파의 대안은 무엇일까?
정은희(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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