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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비판1]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자본에게 더 큰 자유를!
지난 5월 말, 정부와 경총, 그리고 한국노총에 의해 체결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자본에게 더 큰 자유를 선물하고 있다.
규제완화가 고용 늘렸다는 근거 없어
첫째, 기업규제 완화다. <협약> 제1장의 1절부터가 ‘기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과 투자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규제의 완화가 고용을 증진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재벌들이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뽑아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노무현 정권시절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이명박 정권시절 폐지되었지만, 재벌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철폐 이후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는 증거는 재벌들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게 돈 받고도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
둘째, 조세지원이다. <협약>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인 군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자본에 대한 지원은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즉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켜왔을 뿐이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에게 고용창출의 공로라며 군산현대중공업 투자보조금의 명분으로 100억원을 지원했지만, 군산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3천여명 중 정규직은 단 48명일뿐이다.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MB정권 5년간 세제지원의 대표적 수혜자가 되었던 현대자동차를 보면 상황은 명확해진다. 금감원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올린 2007년 30조4891억 원의 매출이, 2012년 43조1624원으로 41.6%나 올라갔음에도, 고용은 55,629명에서 59,589명으로 고작 3천여명이 늘었을 뿐이다. 5년 전 매출 10억 원당 1.82명을 고용하던 것이, 작년 말에는 매출 10억 원당 1.38명을 고용해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10대 그룹 주력사의 평균으로 보면 더 간명해진다. MB정권 출범 직전에는 대기업들이 10억 원을 벌 때 평균 1.17명을 고용했다면, 지난해에는 0.78명을 고용했다. 기업의 이윤은 늘어도, 고용은 결코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짜내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이는 명확하다. 2012년도 10대기업의 유보율은 무려 1441.7%로,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그저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협약 빌미로 공공·대기업 임금하락 강제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발언에서 드러나듯, <협약>의 본질은 사실상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쪼개는 것을 명분으로 자본에게 더 큰 자유와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사는 기업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부문·대기업이 이를 선도한다”는 문구에서 보이듯 그 과정에서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세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귀족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호도하며, 정작 실업과 불안정노동의 주범인 자본에게는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 <협약>의 본질이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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