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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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가
과연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인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 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 대상은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 등의 고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이 될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막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경영여건상 비정규직 활용인 높은 기업도 있다. 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기업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파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2.4%(1400여명) 뿐이다. 반대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10,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모두 ‘고용형태 현황’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산업 전반에 만연한, 사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적 제제조치나 처벌 조항도 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공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지금도 비정규직관련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자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사용이나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용되는 판에 이런 허울뿐인 고용형태공시는 결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한나라당이 발의하려는 사내하도급법 개정안부터 막아야 할 것이며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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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 결국은 해고정당화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120만원(1일 최대 4만원)을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을 시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 기업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무급휴직자 개별지원을 위한 조건을 엄격히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이 일련의 해고회피 노력 없이 자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리해고 규제해도,
해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결코 막아내지 못한다.
이번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역시, 현행법에서는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무 재조정, 무급휴직 등 관련 법안이 인정한 해고회피 노력만 수반한다면, 언제라도 손쉽게 정리해고를 자행할 수 있는 살상무기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셈이다.
더구나, 희망퇴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 등 그동안 ‘해고회피노력’이라는 명분으로 활용됐던 자본의 고통전가 수단들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희망퇴직(또는 명예퇴직)이나 위탁, 파견, 용역, 도급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사실상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전 수순이다. 따라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의 범주에서 용인하고 있는 현행법은 희망퇴직,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포함한 자본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부추키는 반노동적 규정일 따름이다.

정리해고 철폐만이 유일한 해답
 

지금까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철저히 입각한 채 진행되어왔다. 개별자본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온전히 떠넘기는 것이 법 체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기업의 정리해고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 콜트-콜텍처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자행하기도 하고, 쌍용차처럼 불법적 기술유출과 회계조작의 모든 책임을 은폐하고 전가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하는 모든 이의 삶이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만 한다. 정리해고 요건강화가 아닌 ‘정리해고제 철폐’만이, 나아가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의 직접통제만이 진정한 대안일 수 있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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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보다 3년 먼저 시작된‘먹튀’
하이디스,제2의 쌍용차 사태 막아야

2009년부터 쌍용차 사태를 시작으로 근 4년간 한국사회 주된 이슈 중 하나는 외투기업들의 ‘먹튀’ 문제였다. 2009년 쌍용차 부도 이후 3천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2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죽었고, 기술유출, 기획부도, 회계조작 등의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하이디스는 쌍용차만큼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쌍용차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일들이 3년 일찍 발생했다. 단적인 예로 상하이차가 2007년부터 전산망 통합을 통해 쌍용차 설계도면들을 제 것처럼 들여다 본 기술유출 수법은 이미 2004년에 비오이가 하이디스에서 해왔던 일이었다.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는 매각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먹튀’가 뻔한 비오이(BOE)사에 하이디스를 팔아 넘겼고,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망상에 중국의 눈치를 보며 눈앞에서 기술을 빼가는 중국 경영진들을 4년간 방치하다 2007년 11월 법정관리 기간에 세금이 3천억원 넘게 들어간 하이디스를 또다시 노동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대만 이잉크사(당시 이름은 PVI사)에 헐값에 팔아 치웠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합병 이전 분명한 투자계획서가 필요하다며 80여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다.
기술진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본사 투자 사업에 이용했던 것도 같았고, 핵심 기술을 이전 한 이후 한국회사를 부도처리해 버리는 방식도 같았다. 비오이는 2005년 중국 5세대 LCD 라인 공사에 한국 기술을 이용한 이후 2006년 하이디스를 부도내고 자본 철수를 단행했고, 상하이차는 2006년 카이런을 중국에서 생산해보더니 2008년 모노코크 방식의 SUV 생산기술과 디젤하이브리드 기술을 빼간 이후 2009년 쌍용차를 부도 처리하고 자본은 철수했다.

이제 하이디스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소박하다. 하이디스가 비오이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경영 정상화하여 앞으로도 계속 하이디스의 노동자로서 일하는 것이다. 쌍차보다 3년 일찍 시작된 자본의 먹튀, 이러한 먹튀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몪으로 전가되고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2013년을 고용 불안으로 시작하고 있다.

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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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1990-1995』

다시 전노협을 말하다

1997년 『전노협백서(전13권)』, 2003년 그 개정판을 출판하였지만 전노협의 정신을 노동자들에게 소개할 단행본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한내 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출간된 책이 『전노협1990-1995』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이자 대표체인 전노협이 한국 노동운동에서 존재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1990년 결성된 이후 전노협은 정권과 자본의 집중적인 탄압에도 밑으로부터 전투적인 투쟁에 기초해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해 왔다. 노조 업무조사, 형사고발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구속 등으로 전노협은 출범부터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전노협은 1990년 5월 총파업, 1991년 박창수 열사 투쟁, ILO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결성과 노동법 개정 투쟁 등 90년대 초반 중요한 투쟁을 이끌며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리고 1995년, 민주노총 건설로 전노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내에서 전노협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전노협에 대한 좀 더 냉정하고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간 전노협에 대해 비판되었던 전투적 조합주의, 급진주의, 최대강령주의, 내리꽂기식 사업 등에 대해 전노협 백서, 1차 자료 그리고 전노협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구술자료를 통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성과 조합원들의 체험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또 한 가지는 위기에 빠진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원인을 전노협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진단해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전노협 정신을 통한
민주노조 운동의 복원
 

왜 지금 전노협인가? 최근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한다.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바로 전노협의 정신에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이 책을 기획하였다. 물론 전노협 시기 정세, 조합원의 구성, 노조운동을 둘러싼 조건 등은 2013년 현재와 무척 다르다. 1997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불안정노동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이런 변화된 조직대상 노동자에게 대표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실은 노동운동에서 지역, 계급, 직종을 넘어선 연대를 추구했던 전노협의 경험으로부터 시사 받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고민 끝에 한내에서는 2009년부터 전노협에 대한 대중서 작업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와 자료 수집, 관련자 구술자료 수집 등을 진행해왔다. 애초 쉬운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전노협의 수많은 사업, 투쟁, 조직 건설과 해산, 연대투쟁 그리고 논쟁 등을 길지 않은 시간에 몇 명의 연구진이 온전하게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거의 2년 반에 걸친 수차례 회의, 토론, 평가 그리고 집필과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드디어 전노협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를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전노협의 역사적 디딤돌(김영수 연구위원)에선, 1990년 전노협 출범 이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전노협 출범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박정희 시기 국가와 자본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7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조로 결집하게 되고, 80년대에는 대학생출신 노동자들과 더불어 정치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1990년 전노협 건설 이전 1988년 노동법 개정 투쟁의 열기와 지역의 지노협 건설의 함성이 전노협 건설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하고 있다. 제2부. 노동자, 전노협의 깃발을 꽂다(유경순 연구위원)에서는, 1990년 전노협 출범식 모습에 대한 사실적인 재구성에서 출발해서,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사수하고자 했던 전노협과 조합원들의 투쟁을 1990년과 1991년 총파업, 선봉대, 전노협이 지향했던 사회상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제3부. 흔들리는 전노협의 깃발(김원 연구위원)에서는 199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드러난 전노협의 내부분열과 정치적 지도력 취약성이란 현상을 통해 전노협 지도력을 둘러싼 당대 현실을 분석했다. 더불어 ILO공대위를 통해 확대된 민주노조운동의 외연이, 전노대 결성 과정에서 더욱 확장된 측면과 함께 왜곡되었던 점을 같이 평가하고자 했다. 그밖에도 조직발전전망을 둘러싼 전노협 내부의 두 가지 전망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전노협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과정을 밝혔다. 마지막 제4부. 전노협 해산과 민주노총 건설(정경원 연구위원)에서는 위원장 경선으로 시작된 전노협 내부 갈등, 조직발전 전망과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싸고 가시화된 조직체계, 그룹조직인정, 금속산별 재편, 건설시기, 민주노총 이념 등을 둘러싼 논쟁의 내용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논쟁을 정리함으로써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전노협이 해산되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전노협1990-1995』는 전노협을 기억하는 조합원, 전노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과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을 관통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에 걸친 한국 노동운동에서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의 깃발을 높이 올렸던 전노협의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노동자역사 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