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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는 작년 5월 출범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첫 발을 내딛었다. 사노련, 사노준, 노투련이라는 3개의 사회주의 정치조직과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하 당) 건설을 위한 조직을 만든 것이다.
사노위를 건설한 것은 정세와 노동운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당 건설을 절실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공황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있는데도, 진보정당운동이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를 더욱 노골화하며,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노위는 현 정세는 당 건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자각 아래,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 지도력인 당 건설의 장정에 나섰다.
그럼, 어떻게 당추진위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 서로 다른 활동노선, 활동경험, 조직문화를 가진 정치조직들과 활동가들이 모인 만큼, 사노위는 조직 위상을 과도적 조직으로 설정하였다. 즉 총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는 단일조직체에 준해 운영하지만, 정치·조직적 통일과 당건설 사업의 전면화를 통해, 단일조직, 나아가 당 추진위로 발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사노위가 과도적 조직인 만큼, 사노위는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여지와 단일조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운동의 각개약진을 극복하면서, 당 건설을 당면 핵심과제로 삼고 하나의 조직으로 모여 활동할 것을 결의한 점은 한국사회주의운동사에서 새로운 실험이자 획기적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사노위는 출범 이후 정치·조직적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물론 사노위 1년 3개월의 활동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회원 가입원서 건, 사회주의 소책자 비평 건을 둘러싼 조직 내 논란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강령 안을 성안하기 위해 설치된 강령기초위원회에서는 강령상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11년 5월에 있었던 3차 총회에 강령 안이 제출되지 못하였다. 이는 여러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모인만큼 정치적·조직적 차이를 짧은 시기 안에 좁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이른바 ‘사노위 해산모임’ 동지들이 3차 총회를 기점으로 사노위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노위는 이런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사노위 1년 3개월 동안 이뤄진 중앙위원회(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보면, 입장 표명이 기존 정치조직 질서에 따라 나뉘어진 적은 극히 드물다. 가입원서 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2차 총회에서 회칙상의 명시로 해결해 나갔다. 소책자 비평 건 역시 기존 정치조직에 따른 정파적 대립구도에 따라 의견이 나뉘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사노위 내에는 조직운영이 ‘민주집중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직 내 논란은 ‘민주집중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드러나 것이었는데, 사노위는 이 차이를 극복해 나갈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약 안 마련과 조직활동 과정에서, 사노위는 차이를 좁혀 나가고 민집제의 구체적 구현 원리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정치적 통일성의 척도인 강령 건설사업도, 3차 총회 이후 1년여의 강령건설 사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 속에서, 획기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각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침투 속에서 단일한 강령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당장 해소할 수 없는 이견지점은 당건설의 전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즉 사노위는 같이 당을 건설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면, 강령상의 이견지점과 부족한 지점은 당 건설 과정에서 계속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사노위는 100% 통일된 강령에 근거한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정파의 강령을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쟁점과 부족한 강령적 내용에 대한 논쟁과 연구, 계급투쟁과의 결합을 통해 끊임없이 보완되는 강령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사노위는 당건설운동의 전면화와 대중화를 내부 정치·조직적 통일성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노위는 노동자민중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결합과 여러 사업을 전개하였다. 동희오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 철폐투쟁,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유성투쟁 등의 발전과 전국화를 위해 활동했다. 각 지역에서도 지역의 중요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하였다. 그 결과 투쟁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노위가 있음을 알려냈다. 진보정당의 이른바 ‘중재정치’와 다른 투쟁의 정치가 바로 노동자정치임을 알려내고자 했다.
2010년 G20 독자집회, 2011년의 국가보안법 철폐·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 전국적 정치강좌, 4.30 사회주의 정치대회 등을 통해, 사회주의만이 노동자민중의 대안이며,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를 알리고자 했다. 정치신문 [사노위] 발간과 소책자 발간 등을 통해, 왜 사회주의가 대안이며, 당건설이 노동자계급의 대안인지를 밝히는 활동을 전개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바로 당 건설 자체를 대중화 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1년 3개월의 사노위 활동은, 사노위 해산모임 동지들도 평가서를 통해 인정하듯이, 당건설운동 전면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사노위는 사회주의세력임을 자임하면서도 여전히 민노당에 남아 있거나 진보대통합당에 비판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세력이나, 당건설을 먼 미래의 일로 설정하는 대기주의 입장, 자기 정치조직의 확대 강화를 통해 당을 건설하려는 세력과는 다름을 확인하고 있다. 사노위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당건설운동의 가장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주체로 서나가고 있다.
사노위는 9월 초 4차 총회를 앞두고 있다. 4차 총회는 사노위가 출범 시 약속한 추진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강령 안을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령 단일안 작업과 추진위를 건설할 조직적 준비와 결의를 모아내는 과제가 총회 전까지 남아있다.
사노위는 이 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지난 1년 3개월 간의 사노위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지한 평가에 기반 해, 당 추진위 건설을 향한 과제를 수립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 당건설운동의 새로운 실험이었던 사노위 운동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당건설을 향한 큰 한 걸음을 또다시 내딛을 것이다. 당 건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시대적 과제에 충실히 복무할 것이다.
장혜경
더 나은 학생사회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Real School 에 초대합니다.
-2011 하계 학생회학교 "Real School" 기획단
2011년 8월 12일 전북택시 파업투쟁 44일차
어제의 최저임금법 임금체불 민사판결의 반향[反響]이 시작되었다. 지난 일 년여의 선전전에도 불구하고 전북택시 조합원 중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최임법 고발투쟁의 결과는 전주 법인 택시노동자들의 반응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물 밑에서만 움직이던 노동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지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은 H상운에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하였다.
▲ 지부장 인준장을 받는 H상운 지부장
지난 6월 28일 복수노조 시행에 앞 서, 한국노총의 전택은 전북택시의 투쟁으로 올리지 못하던 사납금을 1일 14,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 공고를 하였다. - 타 시의 경우, 2010년 7월 1일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1일 14,000원의 사납금을 인상하였고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바로 자본파업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웠었다.(익산) 민택의 경우, 이미 2010년 12월 전주의 2개 지부에서 사납금 인상 도장을 찍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어제의 판결은 그동안 수면 아래 끓고 있던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사납금 인상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의 택시 최저임금법은 전택과 사업주의 야합으로 사업주 배만 불리게 악용되었다. 그러나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가 있는 전주와 군산은 법 시행 일 년이 다 돼서야, 복수노조 시행을 바로 앞두고서야 가능했던 일이었다. 일례로 전북택시 군산 천사지부의 경우, 사측의 사주를 받은 어용이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쓰다 결국 실패하여 사업주가 지부장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문이 나오면 전주 택시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눈에 띠게 달라질 것이다. 사납금을 인상할 어떤 근거도 없는 1일 14,000원의 인상분 때문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택시노동자들의 분노. 그 분노를 투쟁으로 바꿔내는 것이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몫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투쟁을 통해서 그 몫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택시 현장에서 사라졌던 "택시노동자 진군가"를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투쟁!
2011년 8월 10일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 파업 42일차
파업대오가 8월 1일 노동부 농성을 마무리하고 사내 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어용노조의 조합장은 단 한 번도 사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회사 근처 단골 막걸리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오후 12시 54분 급박한 문자가 날라 왔다. 침탈이 예상되니 농성장으로 집결하라는 지부장의 문자였다.
▲ 침탈에 대비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할 부가세 누락분을 지급하면서까지 조건을 엎어서 해결하려는 사측의 몰염치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있는 상황이었다.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15대 차량을 빼달라고 생떼를 쓰다 안되니, 기사들을 회사 내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차의 출차를 막은 적이 없고, 사측 직원들의 회사의 출입이 자유로운 데도 기사들에게 회사에 가면 차를 빼앗기고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어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한 사람도 볼 수 없었고, 애꿎은 신입 기사 3명만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두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일인 오늘 10일, 급여는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급여와 비슷한 액수인 59만 여원의 부가세 누락분만 지급되었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파업에 돌입하면, 사측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업대오를 이탈시키고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한 구사대든 용역이든 누군가는 나서서 회사에 유리하도록 방해공작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파업 때마다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사실 회사 내에서 농성에 들어갈 때부터 한 번은 침탈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과거 상조회로 지난 파업에 구사대를 했던 인물(현 전무 포함)들도 있고, 사업주가 "우리 조합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 노조의 조합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림교통 노동조합 조합원의 상당수는 한 때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측의 강박에 못 이겨 탈퇴는 했지만 구사대로 나설 만큼 뻔뻔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대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처럼 상대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주)상대적인 양심-지난 6월27일 휴게실 탈환작전에서 휴게실을 잠그지 못하게 하려고 그 조합장과 단 둘이 앉아 있다가 어용 시비를 했는데, 양심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고매한(?) 사고를 가진 것을 확인함.
▲ 지지방문한 전 조합원 동지(개인택시 나감)
그 상대적인 양심을 가진 조합장은 끝 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자를 팔아서 챙긴 돈 값도 못하고. 사업주의 일편단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는 영영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그런 배짱도 없이 어용노조를 만들다니 대단한 사기꾼임에는 틀림없다. 투쟁!
**2011년 8월 11일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광지부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체불 민사 판결이 있었다. 2010년 8월 25일부터 법정이자 20%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대림지부의 선고는 9월 1일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전택이나 민택의 임단협 - 최저임금에 맞춰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 월 35만원 인상에 급여는 고작 15만원 정도 인상되는,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주머니마저 털어버리는 -에서 최소한 현 상태는 유지하고자 했을 뿐이다. 사업주의 지나친 욕심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북택시에서 2010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하자고 해도 각 사업장 사업주들은 교섭을 해태하려고만 했지 어떤 사업주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만 와해시키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줄 알았던 것이다. 택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그 취지에 부응하여 거침없이 전진을 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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