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사회주의 건설의 길위에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이행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움켜잡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주의국가 건설 실험에 대한 발본적 평가에 기초해, 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혁신하고 풍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5인안은 실패한 현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발본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소련사회의 성격에 관해 국유화기업을 중심으로 임노동 관계가 존속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사회가 자본주의적 이행을 추구한 사회였다는 평가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일부 수정해 가짜 사회주의라고 개명하는 난센스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관계의 혁명적 전환이 갖는 의미를 폄훼하여 ‘사적 소유의 폐지’ 강령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갖고 있다. 혁명이후 소련에서는 임금노동이 자본, 화폐, 지대 등의 독점 가능한 사회적 힘으로 역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국사회주의론’ 등이 초래한 노동자국제주의의 유실은 맑스주의를 왜곡하고 공산주의혁명을 심각하게 굴절시켰음을 발본적으로 비판하며, 소련은 1917년 혁명을 사회 전체의 변혁을 낳는 총체적 혁명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당·국가 주도하의 이행이라는 잘못된 이행전략을 추진한 ‘코뮤니즘 사회로의 이행에 실패한 국가’라는 것을 다시 환기한다. 5인안은 1914년을 기점으로 상승과 쇠퇴의 사이클을 예시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쇠퇴기에 진입했다는 근거를 제출함으써, 100년 동안 진행된 자본운동의 변화와 물질적 힘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쇠퇴기 자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시장포화론과 외부시장 소진을 들고 있어 현대자본주의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공황의 성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의 착취는 지리적 접합을 통한 외부시장의 창출을 넘어 이제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누진적 생산을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할하면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쇠퇴기자본주의론은 정세변화에 따른 의회전술을 봉쇄하고 노조에 대한 기권주의의 논리로 연결되어 파국론적 경향과 기권적인 초좌익주의 경향으로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 코뮤니즘 사회의 상과 전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1.노동자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동자권력 형성 2.생산수단의 실질적 사회화, 민주적 계획경제 수립 3.노동자계급해방과 ‘노동’ 그 자체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자기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분업이 초래한 구상과 실행의 분리,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을 극복하여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의 실질적 주체로 서는 자기해방을 실현,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의 확대 등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권력은 직접생산자들의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건설된 직접권력으로 형성되었다. PT독재는 자본주의 착취관계를 궁극적으로 폐절하고, 자본가계급의 저항과 자본주의 잔재를 타파하면서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국가와 화폐의 물신적 성격이 소멸하는 코뮤니즘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 사회의 국가로서 사회의 압도적 다수계급인 노동자계급에 의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PT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억압의 조직된 힘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노동자민중 자신이 국가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자기통치의 과정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로 왜곡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를 강화하여 ‘노동자권력’을 통해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체’ 사회로 이행함에 있어서 관료주의와 국가주의가 발붙일 수 없게 한다. 그러나 5인안은 PT독재의 성격과 의미를 주로 물리적 폭력의 행사와 등치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 지배(독재)의 풍부한 계기들을 봉쇄하거나 노동자 계급의 자기 통치라는 정치역량을 협소하게 제한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PT독재를 ‘노동자평의회 전권대리위원회’라는 조직형식에 가둠으로써 PT민주주의의 확장과 강화라는 명제를 희석시키고 있다.

 

5인안은 잠재적인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을 선험적인 혁명의 주체로 삼는 신학적 태도와 ‘노동의 분할’ 문제를 깊이 착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을, 매개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혁명의 호민관으로 불러 세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건설의 잠재적 주체에서 실질적 주체가 되려면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위계화 된 분할을 넘어 노동현장과 삶의 전 영역에서 계급투쟁을 전개할 때, 비로소 혁명적 계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재생산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 경제-정치-사회-문화 전 과정에 걸쳐 대체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과 저항의 진지를 구축하는 실천을 통해 혁명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노동자계급의 주체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일상 삶의 공간인 지역을 변혁의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 아울러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자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신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