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많은 학생좌파들이 ‘학교에 갇히지 않는 학생운동’ 즉 노학연대, 민중연대를 말한다. 옳다. 4~8년을 몸담을 학생사회만을 위해 인생을 걸고 운동할 이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민중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이다.

 

이제 노학연대는 대중투쟁과 대중투쟁의 만남이어야 한다. 변혁이론을 익힌 대학생 개개인이 노동자 대중투쟁을 촉발하겠다던 시대는 지났다. 반면 대학생 대중투쟁은 노동자 대중투쟁을 촉발할 수 있다. 고양된 정세에서 양자가 상호상승하는 사례가 국제적으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학생 대중투쟁이 만들어지는가? 대중의 현존하는 분노지점에서 시작하자. 대중의 삶의 외부에서 주입된 변혁이론에 의해서는 우리는 학습서클을 건설할 수는 있으나 대중투쟁을 건설하지 못한다. 등록금, 사학재단 적립금, 청년실업… 분노지점은 이미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학생 대중투쟁은 전진하는가? 만약 학생들이 ‘학생들의’ 문제만을 가지고 투쟁을 시작하더라도, 이들이 부딪히는 벽은 ‘전사회적’ 권력이다. 문제의 원인이자 수혜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대중이 이를 자각했을 때 “국회의원들에게 기대자!”고 이끄는 지도부인가, “노동자 대중투쟁과 만나자!”고 이끄는 지도부인가, 어떤 지도력이 영향력을 전취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대학생들의 문제로 시작된 투쟁은 당연히 “대학생 이기주의(?)”로 빠진다는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은 이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고들 한다. 옳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생들에게는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대안은 체제가 대중에게 가하고 있는 고통, 그 속에 놓인 대중의 삶의 조건, 그리고 이에 맞선 대중의 분노와 투쟁의 기억 그 자체에 있다. 대안은 지식인이 상상해내어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기억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 당의 강령 역시 마찬가지다. 대중의 분노와 투쟁의 기억으로부터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다음 투쟁의 승리를 향한 프로그램을 발견해내고 정리하여 체계화한 것, 그것이 혁명강령이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당은 계급의 기억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진정한 변혁정당은 지식인의 의식도, 관료의 선거캠프도 아닌 계급대중의 기억이다.

 

 

‘대학생들만의 문제’로 여론화를 진행하고, 그 여론을 토대로 “승부는 국회에서 내자”는 자본주의적 노동자당 운동이 있다. 동시에 이들을 “대중의 투쟁을 투표용지에 가두는 일”이라며 비판하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학습서클 운동이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시대, 더욱 첨예해질 계급갈등의 정세는 단 한 뼘의 정치적 애매함도 설 자리를 없앨 것이다. 자본가정당 민주당과 명확히 단절할 것인가 아닌가? 단절한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 대안은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변질을 되풀이하지 않을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이전에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학생대중의 현존하는 분노지점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개입할 것인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정치적 명확함이 필요하다. 현안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얼버무리는 애매함으로는 정세가 요구하는, 그리고 대중이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 혁명적 노동자계급정당 운동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학교에 갇히지 않는, 전민중적 관점의 노학연대’가 또 있는가? 대중의 분노에 기반하여 체제에의 도전과 구체적인 전략전술, 승리의 전망을 제시하는 혁명강령! 그것만큼 확실한 ‘총체적인 사회변혁’ 프로그램이 또 있는가?

 

우리 이제 “어떤 사회”에 대한 꿈을 넘어 그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답하는 운동으로 전진하자. 노동자대중, 그리고 예비노동자대중의 분노를 체제 내로 포섭하고 가둬두고 있는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의 영향력을 넘어, 그리고 그 영향력에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대안지도력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학습서클의 한계를 넘어, 사회주의노동자당과 혁명강령 건설 운동의 일부로 전진하자. 이것이 위기의 시대 학생운동의 과제이다.

 

오준규

 

 

 

보편적 노동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인간극장’ 따위에서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직접적인 문제이다. 더구나 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제는 구조조정-노동유연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하청계열화를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날품팔이 노동과 같은 단기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으며,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임금에 의한 빈곤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 내에서도 2, 3차 하청은 물론이요, 직무 세분화를 통해서 노동자들 간의 분할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시기, 비정규직 운동 역시도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다

 

비정규직 노조운동 역시나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에 질곡당하고 있다. 그 특성상 격렬한 투쟁 양상을 보였지만, 일정 정도의 임계점을 넘기고 노조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정규직 노조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임금과 고용, 그리고 노조 인정 그 자체의 싸움으로 축소되면서, ‘원청 사용자성’이나 ‘특수고용의 노동권’ 등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상승되지 못했다. 특히 화물, 건설의 유의미한 조직화 외에, 여전히 제조업이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조직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운동노선의 측면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기조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 비정규직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사민주의 운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운동 역시도 체제내화와 제도화의 길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차별’ 철폐라는 기조는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방기하고 시혜적이면서도 대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라는 과제가 사라져버렸다. 더구나 비정규직 주체들 역시도 2, 3차 하청에 연대를 방기하면서 자본의 분할 구도에 조응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운동의 역사에서 다시금 비정규직 철폐의 기조를 명확히 해야겠다. 비정규직은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철폐되어야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자.

 

그렇다. 비정규직 철폐는 결국 ‘사회주의’하자는 것이다.

 

전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철폐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렇다. 비정규직 철폐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노동유연화를 통한 계급 분할구도는 자본주의가 지속하기 위한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지향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복지국가 체제가 파산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런 과거회귀적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자체를 끝장내는 투쟁을 통해서만이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하다. 비정규직 운동 역시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을 넘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에 맞서는 투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당장은 노동권조차 인정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조차 버겁다. 그러나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은 결국 이 노예와 같은 삶을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임을 확인하자. 우리들의 삶의 미래는 사회주의라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함께 조직하고 투쟁해나가자. 그 속에서 비정규직 주체들 스스로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전망과 희망을 갖도록 하자. 우리가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진짜 이유가 그것이다.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과감하고 공세적인 전망을 부여잡자.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사회임을 숨기지 말자.

 

심인호

 

민주노조가 전부이던 시절이 있었다. 민주노조만 바로세우면 그래서 그 민주노조운동에 동의하는 제세력들을 모아낼 수 있다면 노동조합만으로 현실의 계급투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던 시절도 있었다. 이 생각은 옳았는가?

 

지나온 역사는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의지가, 정신이 옳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이라 불리는 운동의 한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방침이었다.

 

첫 번째로 그 운동의 한계를 보여준 것은 바로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에 동의하였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였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직체였고 운동이었다. 우선 그 운동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같은 몰계급적인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국적인 선진노동자 결집체를 형성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하지만 현장조직대표자회의 운동은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는 현장조직운동의 자기내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당연한 귀결로 그 운동은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을 결정하여야 하는 시기마다 조직적인 분열을 거듭하였고 결국 해소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IMF와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은 그 공격의 성격이 총자본의 총노동에 대한 자본축적의 재편을 위한 공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원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결과에 대한 방어에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전 계급적인 반격과 반격을 넘어서는 공세를 취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벌어진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이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였다. 그 반성은 현재의 노동조합운동만으로는 기간의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를 지키기는커녕, 노동자 자신의 생존권마저도 지켜낼 수 없다는 뼈저린 반성 이였다. 그리고 일련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 진영 전반의 연쇄적인 후퇴와 양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결과를 놓고 싸우는 노동조합 운동이 아니라면, 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에 대하여 싸워야 한다면 어떤 운동이어야 하는가? 문제는 개별자본 마저도 자본주의 체제의 연관 속에서 노동에 대한 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며, 현재의 착취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체 자본가 계급의 기획과 의도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저들의 공세가 이러할진대 우리의 창끝은 어디를 겨눠야 하는가? 현재의 현장통제와 조직력의 와해, 제반권리의 후퇴,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진행 등은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야기하는 지금의 체제를 바꾸어내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투쟁은 늘 다람쥐의 쳇바퀴처럼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로 계급정치를 통해서만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바꾸어낼 수 있다. 계급정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당은 어떠한 당이어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고 하는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과 같은 의회주의 사민주의 정당인가? 아니다. 당은 자본주의를 근본에서부터 갈아엎는 사회주의 노동자 당이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노동자에게 자본주의란 오직 그것의 폐절과 새로운 세상의 건설외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어낼 첫 걸음,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만이 지금의 우리 노동자에게 오직 유일한 대안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노조 사수와 건설을 넘어서 노동자계급의 정당, 노동자계급의 사회를 건설하기위해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나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