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개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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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10차 포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방향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이 함께하는 문화정책개혁포럼에서는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진보적 지역문화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속토론회는 지역문화진흥체계, 지역문화재정, 관광/문화유산/공공미술정책, 지역축제, 공공문화기반시설, 인력양성 등의 주제에 대하여 현행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10월 20일(금), 연속토론회의 열번째 주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방향’입니다. 지역문화인력의 문제는 지역문화의 수많은 의제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문인력의 문제는 실제 지역문화의 현장을 일궈나가는 주체들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지역이 전문인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인력들이 계속 중앙으로 흡수되기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문화정책개혁포럼은 10번째 토론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확인하고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현장의 경험에서부터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비롯한 법, 제도의 문제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방향
일시  10월 20일(금) 오후 2시
주최 문화정책개혁포럼
주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장소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

사회 염신규(민예총 정책기획팀장)

 

발제
: 지역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전효관, 전남대 문화대학원 교수)

 

토론
정갑영(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목혜균(이천 프리마켓 운영자)
김정이(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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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계 포럼이

주관 단체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주신 분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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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조직운영체계 개혁방안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7차 포럼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이 함께하는 문화정책개혁포럼에서는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진보적 지역문화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속토론회는 지역문화진흥체계, 지역문화재정, 관광/문화유산/공공미술정책, 지역축제, 공공문화기반시설, 인력양성 등의 주제에 대하여 현행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9월 15일(금), 연속토론회의 일곱번째 주제는 ‘축제지원 정책’입니다. 지역축제에서 조직/운영의 문제는 축제의 내실화와 안정성 그리고 축제의 정체성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문화적 가치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부분의 축제가 관의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 비체계적 개입, 주체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제기획/운영의 ‘주체’ 및 ‘체계’ 문제는 축제의 내실화와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독립변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정책개혁포럼은 지역축제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객관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통해 현 지역축제 조직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시민문화/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축제 조직운영체계의 방향과 구체적 상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06년 9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 주최 : 문화정책개혁포럼(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주관 : 문화연대

 

□ 진행내용

 

○ 사회 염신규(민예총 정책기획팀장)

 

○ 발제
지역축제 조직운영체계 현황 분석 및 대안모색 : 권오성(축제평론가)

 

○ 토론
류문수(문화연대 축제모니터링단 운영자)
백선혜(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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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유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지역문화정책 개혁을 위한 연속포럼

 

1. 기획취지

 

○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이 함께하는 문화정책개혁포럼은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진보적 지역문화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속토론회는 지역문화진흥체계, 지역문화재정, 관광/문화유산/공공미술정책, 지역축제, 공공문화기반시설, 인력양성 등의 주제에 대하여 현행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9월 1일(금), 연속토론회의 다섯 번째 주제는 ‘지역문화유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입니다. 문화정책개혁포럼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지역 문화유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외국 사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지역문화유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
○ 일시 : 2006년 9월 1일(금) 오후 2~5시
○ 장소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 주최 : 문화정책개혁포럼(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주관 : 문화연대(02-773-7707)

 

3.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제
- 지역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정체계 효율화 방안 :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 지역 근대문화유산 활용 외국 사례 분석 :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Riwan Tromeur(프랑스 예술가)
○ 토론
김상구(경주시청 문화재팀장)
류호철(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서울대 인류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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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문제설정과 대안> 연속토론회
3.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_2006년 8월 9일(수) / 담당 : 문화연대 최준영(02-773-7707, chobari@gmail.com)


1. 토론회 취지

○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이 함께하는 문화정책개혁포럼에서는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진보적 지역문화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속토론회는 지역문화진흥체계, 지역문화재정, 관광/문화유산/공공미술정책, 지역축제, 공공문화기반시설, 인력양성 등의 주제에 대하여 현행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8월 18일(금),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주제는 ‘문화도시 조성 정책’입니다. ‘문화도시’란 말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말은 아닙니다. 민선3기에 이어 민선4기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책사업을 수년 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문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하여, 실제 지역주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문화도시란 무엇인가”라는 우문 아닌 우문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결과로서의 ‘문화도시’가 아닌 실제 주민의 삶과 생활에 대한 접근을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의 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원칙과 방향도 재구성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 일시 : 2006년 8월 18일(금) 오후2시~
○ 장소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 주최 : 문화정책개혁포럼(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주관 : 문화연대

3.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최준영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팀장)
○ 발제 : 임정희 (연세대 겸임교수,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 토론 :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류제홍 (희망제작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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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지역문화정책 개혁을 위한 2차 포럼이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진행됩니다.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구체 일정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2.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 모델 모색

◦ 일시 : 7월 28일(금) 오후 2-5시

◦ 주관 : 민주노동당

◦ 논의 방향

-지역문화정책 운영 구조의 실천 가능한 모델
-중앙정부와 지자체 문화행정 부서와의 기능 배분 모형
-지자체의 문화행정 부서의 역할과 시민단체들과의 관계 설정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운영 구조 모델

◦ 사회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발제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적 모델 모색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 토론
김보성(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
김지원(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신동호(대구문화예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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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금) 오후 2시에 첫번째 포럼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중간에 간 사람없이, 문화부의 서영애 과장을 빼면 참석자 모두가 뒷풀이까지 함께 한

참석자들의 진지함이 돋보이는 포럼이었지요.

 

1)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재정규모 확대에 매진하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2) 토론자로 나선 정은희 활동가는 지방문화재정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재정운용의 폐해를 지적하며 문화복지에 대한 기본 지표 마련, 문화공공서에 기초한 국가재정운용방향

개혁,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 등  예산의 민주적 심의 기반 마련 등의 대안을 얘기하셨으며,

 

3)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창수 전문위원은 분권이 진보이고 지방은 돈이 없다라는 두가지 편견을 떨쳐버 릴 것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을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BTL의 함정, 결국은 건설예산인 것이 문화예산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현상들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화예술 재정의 범위와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예산이 커져보이기만 하는 현실의 모순을 시정하자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포럼개요

 

[발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과 문화재단의 재정문제

 

           이현식 /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토론]  1.  신자유주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이 지역문화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편안

               정은희 /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2.  지역문화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정창수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3.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서영애 /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발제문과 토론문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요.

http://poli.kdlp.org/index.php?main_act=board&jact=art_read&board_no=36&seq=1&art_no=304356&page=1&num=20&category=0

 

본문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문제설정과 대안
연속 공개포럼
 
□ 기획취지

 

7월,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 정당 당선자들의 선거 방향이 대개 보수적이거나 개발주의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지역문화 환경은 문화기반시설 및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진전돼 온 측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문화복지 예산 축소, 지방이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BTL(Built Transfer Lease,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계획이 본격 가동되면서 위기에 놓여 왔습니다. 범정부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계획,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화관광부 단독으로는 문화도시 사업 등 지역 사업과 지역 담론은 이전에 비하여 대폭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지역주민의 문화권과는 거리가 먼 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왔다는 비판이 두드러집니다.

 

확대돼온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반 하에 민선 4기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개발주의 공약에 치우친 정책방향이 맞물려 지역문화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공공성 및 지역주민의 문화권에 기초한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와 대안 모색이 보다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운동단체들은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문화정책 개편을 위한 연속 포럼을 마련하여 기간 지역문화정책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운동단체들은 연속 포럼 결과에 기초하여 제4기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혁 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진보적 지역문화정책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기대합니다.

 

□ 주최 : 문화정책개혁포럼(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서울시당․문화예술위원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주관 : 문화연대, 민예총, 민주노동당, 미술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 후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 컬쳐뉴스, 참세상
□ 일시 : 2006년 7월 21일(금)부터 10월 27일(금)까지 12회 진행(주요 일정은 아래 참조)
□ 장소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 문의
◦ 문화연대 : 02-773-7707
◦ 민예총 : 02-739-6851
◦ 민주노동당 : 02-2077-0634
◦ 미술인회의 : 02-3143-5424
◦ 한국독립영화협회 : 02-334-3166

 

□ 블로그 : http://blog.jinbo.net/cultureactnet(진행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 일정은 블로그를 통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진행 내용

 

1. 지역문화재정의 실태와 개편 방안
◦ 일시 : 7월 21일(금) 오후 2-5시
◦ 주관 : 민주노동당
◦ 논의 방향
-현재의 지역문화재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위원회(혹은 재단) 체계로의 전환시스템에서의 문화재정 재정비
-현 지역 문화재단들의 운용 실태와 개선안
◦ 사회 :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발제
지역 문화재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이현식(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 토론
정은희(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정창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
서영애(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2.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 모델 모색
◦ 일시 : 7월 28일(금) 오후 2-5시
◦ 주관 : 민주노동당
◦ 논의 방향
-지역문화정책 운영 구조의 실천 가능한 모델
-중앙정부와 지자체 문화행정 부서와의 기능 배분 모형
-지자체의 문화행정 부서의 역할과 시민단체들과의 관계 설정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운영 구조 모델
◦ 사회
김상철(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 발제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적 모델 모색 :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 토론
김보성(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
김지원(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신동호(대구문화예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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