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중간에 간 사람없이, 문화부의 서영애 과장을 빼면 참석자 모두가 뒷풀이까지 함께 한
참석자들의 진지함이 돋보이는 포럼이었지요.
1)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재정규모 확대에 매진하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2) 토론자로 나선 정은희 활동가는 지방문화재정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재정운용의 폐해를 지적하며 문화복지에 대한 기본 지표 마련, 문화공공서에 기초한 국가재정운용방향
개혁,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 등 예산의 민주적 심의 기반 마련 등의 대안을 얘기하셨으며,
3)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창수 전문위원은 분권이 진보이고 지방은 돈이 없다라는 두가지 편견을 떨쳐버 릴 것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을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BTL의 함정, 결국은 건설예산인 것이 문화예산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현상들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화예술 재정의 범위와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예산이 커져보이기만 하는 현실의 모순을 시정하자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포럼개요
[발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과 문화재단의 재정문제
이현식 /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토론] 1. 신자유주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이 지역문화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편안
정은희 /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2. 지역문화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정창수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3.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서영애 /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발제문과 토론문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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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좀 올려주세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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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중으로 곧 올려드리겠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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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따라서 잘 받아 갑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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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