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개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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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열려

문화정책개혁포럼이 주최하고 문화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동당, 미술인회의, (사)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하는 연속 포럼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문제설정과 대안’이 오는 21일(금)부터 10월 27일(금)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포럼을 준비한 문화정책개혁포럼측은 “그 동안 지역문화 환경은 문화기반 시설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진전돼 온 측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문화복지 예산 감소, 지방이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BLT(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계획이 본격 가동되면서 위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계획,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정부사업과 문화도시 사업 등의 문화관광부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 사업과 지역 담론을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났지만, 대부분 지역주민의 문화권과는 먼 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있다”고 비판하며, “민선 4기 새 지방자체단체장들의 개발주의 공약에 치우친 정책방향이 맞물려 지역문화 모순을 극대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문화정책 개편을 위한 연속 포럼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정책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며 기획취지를 설명했다.

첫 포럼이 열리는 21일에는 ‘지역문화재정의 실태와 개편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포럼에는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나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윤용중 국회예산 분석관,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서영애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밖에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한 모델 모색(7월 28일),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8월 18일), ▲지역관광정책 현황과 문제, 생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8월 28일),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9월 1일),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미술장식제도 개편 방안(9월 8일), ▲주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운영 개혁 방안(9월 22일), ▲지역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과 운영 방안(9월 29일), ▲문화적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공예상상주제도 개편 방안(10월 13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방향(10월 20일) 순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연속 포럼 12주차에는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개편과 지역문화운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지역 문화활동의 현황 및 공유전략’과 ‘지역문화정책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연속 포럼을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정책개혁포럼측은 “제4기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혁 방향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연속 포럼에 진보적 지역문화정책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촉구한다”며 이번 포럼이 지역문화정책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