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개혁포럼

28일(금) 지역문화정책 연속포럼 그 두 번째 순서 ‘지역문화진흥체계의 대안 모색’이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열렸다. 목수정 민주노동당 문화담당 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김보성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과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지금종 총장은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대안 모색’이란 발제문에서 지역문화진흥법(안)(이하 ‘진흥법’)을 검토하면서 향후 과제를 진단했고, 김보성 학장과 김지원 사무국장은 각기 지역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제언을 했다.

지금종 총장은 먼저 현재 지역문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문화행정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비효율적인 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네트워크 부족’, ‘문화 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양성 시스템 미비’, ‘문화관련 전문인력의 부족과 양성 시스템 미비’, ‘문화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 문화관광부의 경우 ‘지역의 자생성이 중심이 아닌 중앙 주도형 문화분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대안적 지역문화 진흥체계는 앞서 지적한 지역문화정책을 둘러싼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자생성과 자율성, 전문성 신장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전국 문화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진흥법이다.

진흥법을 살펴보면 문화부 산하의 한국지역문화진흥원과 광역시에 설립될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기초 지자체에 설립될 지역문화지원센터 등의 실무기구를 설립하는 안이 있다. 지역위원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지만, 지역문화지원센터는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지금종 총장은 "대안적 지역문화 진흥체계는 전국 문화네트 워크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은 “각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상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지원센터들과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문화기반시설의 자율적 조직을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각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축제, 문화인력 양성, 문화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설 및 문화활동이 산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진흥원은 문화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지역문화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놓이게 되고, 각각의 공공문화시설과 문화 활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원, 문화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문화지원센터는 “지역 차원의 문화프로그램 집적과 공급, 지역 내 문화인력 풀 형성 및 양성, 공공문화시설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성 제고, 지역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과 인적, 물적 교류의 허브 역할이 지역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이다.

김보성 학장은 진흥법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번 법안에 지역문화 현장에 가장 가까운 지자체의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며 ‘중앙 중심 정책의 변형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국지역문화진흥원과 광역시에 설립될 지역위원회 중심의 구조는 성과주의 중심의 기존 정책과 유사하며, 지역문화 현장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법안을 들여다 보면 각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문화 정책과 다른 법률 간의 충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목적성만으로 정책이 만드는 것은 기존 정책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며, “문화 NGO 또한 역할을 다해 진행과정에서 공정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성 학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 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사무국장은 2004년 6월 발족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광주문진위’)의 설립과정과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추후 설립될 지역위원회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했다. 김 사무국장은 “광주문진위의 경우 문진위 위원 선임과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행정기관과 문화예술단체 간의 갈등, 또 각 단체들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 사업비가 없어 기획사업은 물론 문진기금에 대한 평가사업, 정책포럼 하나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향후 문진위를 구성하게 될 주체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 약속이행’, ‘지역의 대표성이 아닌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의 위원장 위촉’, ‘위원 위촉 등의 조례 확정’, ‘문진위의 사업비 책정’, ‘문진위와 지역문화예술단체간의 긴밀한 상호 네트워크’ 등을 요청했다.

종합토론에서 지금종 총장은 “광주 문진위의 경우 명확한 조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향후 지역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조례가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김보성 학장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진흥법은 중앙 중심의 성과주의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문화 현장이 뿌리를 내리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진흥법 수립 과정에 대해 “절대적인 논의는 부족했지만 3년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진흥법에 대한 논의와 타 법률에 대한 개정논의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민간주체의 참여가 지역문화 발전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정책이 현장과 밀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또 문화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 포럼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8월 18일(금) 2시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에는 ‘문화도시 조성의 원칙과 방안’, ‘문화거리, 단지, 도시 등 문화적 거점 조성 사업의 현황과 문제 검토’, ‘문화적 관점에 기초한 개선 방안 모색’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정책개혁포럼’에서 마련한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속공개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 열렸다. 지난 7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열린 첫 포럼의 주제는 ‘지역문화재정’으로, 지역문화와 관련 여러 현안에 앞서 실제적인 집행과 관련된 지역문화재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과 정은희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서영애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현식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과 문화재단의 재정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을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재정규모가 다른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운용”이라면서 “효율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이 사무처장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지원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 유도 ▲문화재정지표 개발 및 발표 ▲문화와 예술의 분리를 통한 문화 개념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재정지표’는 문화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라면서 “문화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평가해야하며, 또 이를 공개해 자치단체가 문화재정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하고 있는 정은희 활동가(왼)와 정창수 전문위원(오)

정 활동가는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가적 종합지원 및 관리가 배제된 문제를 낳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관련 예산 감액 및 도시 개발사업에 예산이 치중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문화공공성에 기초한 국가재정운용방향 개혁, 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수립과정에 대한 민주적 심의기반 마련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지역문화재정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토론에서 “문화예산은 건설예산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전혀 적은 수준이 아니다”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인데, 지방에 이양되는 문화예산은 사실상 교부금 역할을 하는 균특회계와 보조금 형태인데 대부분이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위원은 “문화재정의 경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택과 집중과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방법으로 “문화예술 재정의 범위와 분류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수평적 분권을 고려해 부족한 곳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다한 이월 문제는 무조건 내려주는 방직의 지원이 아닌 능력이 있는 곳을 우선 평가하고 문제 있는 곳에 패널티를 주는 재정규율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

이와 더불어 “진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주요재원이 자체수입과 민간모금인 점을 감안해 마케팅과 펀드 모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문화’에 대한 의미 재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그밖에 지역문화재정이 문화시설부분에 대부분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기금화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두 번째 포럼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개혁포럼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739-6851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