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개혁포럼

‘문화정책개혁포럼’에서 마련한 진보적 지역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속공개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 열렸다. 지난 7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열린 첫 포럼의 주제는 ‘지역문화재정’으로, 지역문화와 관련 여러 현안에 앞서 실제적인 집행과 관련된 지역문화재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과 정은희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서영애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현식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과 문화재단의 재정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을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재정규모가 다른 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운용”이라면서 “효율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이 사무처장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지원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 유도 ▲문화재정지표 개발 및 발표 ▲문화와 예술의 분리를 통한 문화 개념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재정지표’는 문화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라면서 “문화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평가해야하며, 또 이를 공개해 자치단체가 문화재정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하고 있는 정은희 활동가(왼)와 정창수 전문위원(오)

정 활동가는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가적 종합지원 및 관리가 배제된 문제를 낳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관련 예산 감액 및 도시 개발사업에 예산이 치중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문화공공성에 기초한 국가재정운용방향 개혁, 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수립과정에 대한 민주적 심의기반 마련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지역문화재정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토론에서 “문화예산은 건설예산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전혀 적은 수준이 아니다”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인데, 지방에 이양되는 문화예산은 사실상 교부금 역할을 하는 균특회계와 보조금 형태인데 대부분이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위원은 “문화재정의 경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택과 집중과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방법으로 “문화예술 재정의 범위와 분류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수평적 분권을 고려해 부족한 곳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다한 이월 문제는 무조건 내려주는 방직의 지원이 아닌 능력이 있는 곳을 우선 평가하고 문제 있는 곳에 패널티를 주는 재정규율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

이와 더불어 “진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주요재원이 자체수입과 민간모금인 점을 감안해 마케팅과 펀드 모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문화’에 대한 의미 재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문화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그밖에 지역문화재정이 문화시설부분에 대부분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기금화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지역문화, 진보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두 번째 포럼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안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개혁포럼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739-6851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