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현재 국회 공간은 공공기관 특유의 황량한 스펙타클이 지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공간과 내용을 민주화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국회 조경비용이 15억여원이 든다고 합니다. 국회 담장을 허무는 비용은 10억이면 충분합니다.”

문화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장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켐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담장 없는 국회 만들기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국회모습이 불필요한 검문검색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성생태석 문화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담장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도서관과 헌정기념관 등 다수의 공간이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개방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와 담장 중심의 경비에서 주요 경비대상인 본관과 의원회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단위로 경비수행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회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재 집시법상 100ｍ 규정으로 인해 담장과 상관 없이 국회에 접근하는 집회는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도 집회가 허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국회 담장이 없어진 후 생길 소음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서도 이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국회주변의 주차장화에 대해서는 필요가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입체 주차장 입·출을 허용하는 방안과 인근 공용주차장과 셔틀버스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 “차 중심의 동선을 보행우선과 대중교통이용으로 바꾸는 근본적 사고의 전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외국의 경우, 현재 미국 국회의사당, 영국 의사당, 캐나다 국회, 독일의사당 앞 등은 광장이나 풀밭을 조성해 학생들의 현장교육이나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프랑스의 경우 하원의 경우 예식과 공간이 엄숙하지만 이 역시 ‘국민대표’라는 의미이고 상원의 경우는 완전 개방적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