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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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민중의 소리에 떠있는 기사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이들 핸드폰요금과 전화요금관련해서는 10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라면 이보다 크고, 작게 한번쯤 겪었을 일입니다. 나도 수십만원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거나 너무나 COOL한   SK 텔레콤 선전이나 애니콜, KT 광고를 보며 그들의 언사에 넘어가지 못하고 증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돈버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늘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거주하던 베트남에서는 두가지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청소년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1만원정도의 쿠폰을 구매해서 선불제로 전화를 사용합니다. 집전화는 후불제이지만요, 저도 이동전화는 전화쿠폰을 구매했지만 그제도가 그런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청소년들의 경우 전화쿠폰을 사던가, 그밖의 통제가 가능한  제도로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황당하게 겪는 그 부모와 자살한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차제에 의미있는 목소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기바랍니다

 PEACE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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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휴대폰 때문에 자살한 내 아들 대신해 나왔다" [인터뷰]'청소년보호' 휴대폰 요금 제도화 촉구 일인시위 강복식 씨  기사돌려보기 임은경 기자       운수업에 종사하는 강복식(43) 씨는 지난 15일 새벽 트레일러에 짐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을 향하던 중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가 청천벽력같은 전화 한통을 받았다.      "서울 사는 여동생이 전화를 해서는 ○○이가 다쳤다면서 빨리 익산에 가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다쳤길래 오래?' 그랬더니 동생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좀 있다 누님이 전화해서 '○○이가 숨이 끊어졌다' 그래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자식이 숨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기자분같으면 믿겠습니까?"       △16일부터 매일 광화문 KT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복식 씨. 앞에 놓인 보자기는 온기도 채 가시지 않은 아들의 유골. ⓒ민중의소리  올해 3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강 씨의 아들은 15일 새벽 370여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의 부담을 못이겨 함께살고 있는 고모의 집에서 자살했다.      "그 휴대전화는 익산공고에 합격한 기념으로 지난 달에 제가 아들 손잡고 대리점에 가서 새로 사준 것이었어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새 교과서를 받아와 좋아하던 애가 그날 오후에 KT 익산지사에서 전화 한통을 받고는 가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사면서 KT로 새로 개통을 했고, 이전에 LG텔레콤에서 쓰던 것처럼 청소년 요금제로 꼭 해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부산에서 익산까지 그 큰 트레일러를 몰고 어떻게 내달렸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도착해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살 전날인 14일 오후 4시경 익산지사의 직원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때문에 장시간 아들을 다그쳤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통화기록을 떼어보니 다른 고객과의 통화는 기껏해야 10초 내지 20초가 대부분인데, 아들과의 통화만 유독 4분 정도로 나와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엄청난 요금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있는데, 미성년인 어린 아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해야겠습니까. 설사 전화를 한다 쳐도,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했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정이었던 강 씨는 익산지사에 도착하자마자 지사장부터 찾았으나, 지사장은 자리에 없다며 장시간 만나주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애썼다. 아들과 직접 통화를 했던 직원도 처음에는 '아이라서 10초 정도만 달랬다'고 시치미를 떼다가 통화기록을 보여주자 아무 말도 못하더란다.      "KT, 법적인 책임 없어도 윤리적 책임까지 없다고 못할 것"      강 씨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난리를 냈다.'      "다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다고 내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다음날 화장을 하고, 유골을 이렇게 껴안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시는 내 아들같은 일 또 만들면 안되잖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그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 등을 즐기다 어느날 수백만원짜리 요금고지서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휴대전화 요금때문에 자살한 사례 역시 처음이 아니었다. 17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자살한 중학생이 또 있었다고 강 씨는 전했다.      "그 아이 부모는 저처럼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저같은 노력을 했으면 내 아들은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것이 틀림없으니까요."      철모르는 아이들 게임하다 수백만원 고지서 나온 일 비일비재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강 씨는 갑자기 분노가 끓어오르는지 뒤쪽에 우뚝 버티고 선 KT 건물을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 XXX들이 지 돈으로 이거 지었나, 내 세금으로 지은 거라고. 나 개인사업자여, 일년에 ○○○원 씩 꼬박꼬박 돈 낸단말이야. 부모가 있는데 애한테 전화해서 애 뒈지게 만들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공기업이란 게 애들 다 죽이고 있어."      그는 KT가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윤리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말했다.      3월말부터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일부 허용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그는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안돼요, 안돼. 애들 다 죽어요, 또."      매서운 날씨에 얇은 면장갑 하나를 낀 맨주먹을 그저 불끈 쥐고 있다. 춥고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이 한마디가 그의 대답이다. 여동생이 서울에 살지만 '폐 끼치기 싫어서' 그곳에는 가지않고 길건너 찜질방에서 아들의 유골을 껴안고 잔다고 했다.      끝내 울분을 쏟아놓고야 만 그는 이내 너무나 속이 상한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는 담배를 피워문다.      이제 차마 다가가서 다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혹시 흐르는 눈물을 몰래 닦으려고 돌아선 것인지도 몰라서.       ⓒ민중의소리 2006년02월20일 ⓒ민중의 소리  기사돌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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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일꾼 연수를 마치고

김정명신

지난 2006년 2월 18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전교조 강원지부 일꾼연수 강의를  했다. 교육운동을 지난 1990년부터 했고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관점이 같을 경우 연대해 행동을 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 조합원 연수에 강의를 맡은 적은 처음이다. 전교조나 범국민교육연대가 펼치는 전국규모집회때 연대사나 투쟁사를 맡을때는 늘 부담스러웠는데 교사를 수십명단위로 만나게 되니 차라리 가족적이어서 분위기가 좋았고 나도 평소 전교조에 대해 생각하던 바를 말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많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의미가 깊었다. 방학중인데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위해 자기시간을 써가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육을 하거나 받는 장면은 인상적이고 누가 뭐라고하든 전교조의 긍정적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이다.

 

이번연수에 내가 부탁받은 강의주제는 <학부모눈으로 본 학교, 전교조의 역할>이었다. 강원도는 얼마 전 압도적인 표차로 전직 교육감이 재선되었다. 강원도지부가 내가 그 주제를 부탁한 이유는 학운위에 참여한 교사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학운위 위상이 하락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강원도 전체 학운위 위원이 6000명중 전교조교사 300명 ,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평균정도였는데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만 앞으로 3월말 다가올 학운위 선거에 의식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도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한장수씨로 교육운동단체에서는 강원교육연대를 꾸려 고교평준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과거 학운위원경험을 주로 말하였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20여분정도 , 나는 진선여중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평소에 생각하던 전교조에 대한 바램과 생각, 그후 질문을 받았다. 교사들이 70여명이 모였는데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학교가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곳도 없었다. 실제 강의 후 질문은 주로 교복공동구매에 집중되었다. 나는 강의를 통해 다음 몇 가지를 강조했다.

1.  내가 교육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① 정월 대보름달을 보며  기원하던 내용

② 두아이의 학교생활과 진로, 현재상황

2. 내가 겪은 도성초(강남구 역삼동), 구룡중(강남구 개포동)학교운영위원 경험

① 교복공동구매운동

② 급식운동과 앨범구매등

③ 도성초 학교운영위원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된 이유와 결과

3. 전교조교사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①공교육파행의 주범으로 몰린 교사

② 부부교사이면 중견중소기업이라는 사회인식

③ 전교조는 누구에게 지지받으며 갈것인가?

4. 교사가 참여하는 공교육개혁사업제안

①분회에서 학부모만나기

② 지역연대활성화

③ 학운위참여홍보활동

5.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소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교육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전교조교사만 교육개혁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개혁의 초점은 전교조에 맞추어져있고 전교조는 중앙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개혁의 화두를 공론화시키는 것, 아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것, 두가지가 동시에 기획되어야한다. 그동안 전교조는 지부나 지회별로 홍세화, 박노자, 정진상, 하종강 선생들의 강의를 많이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교조는 조합원이 많은 거대조직으로서 행동에는 강하지만 분회에서 학부모들과의 소통능력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학교내 구내식당에서도 전교조교사들끼리만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는점들이 지적되는등 조합원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다른 남과 소통하는 것은 난제로 되어있다. 이는 학부모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개혁입법들이 학부모들의 지지 속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실제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학교일을 하는 부모들을 제 자식 이기주의라며 무시하기도 한다. 한편 학교장이 학부모회를 자주만나 밥도 먹으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비해 전교조교사들은 학부모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으며 개혁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신문정도를 통해 접할 뿐, 문제의 본질에서는 거의 방치되어있다시피 한다. 이런 현실은 교원평가논란과 사립학교법 개정이후의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교조교사들은 분기별로 학부모임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을 알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학교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일차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일본 스기나미의 예를 보면 노조활동이 약화된 곳은 역사왜곡 된 후소사 교과서가 채택되었다. 견제세력이 약한 탓으로 교육위원회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문제많은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전교조는 노조이기도하지만 우리사회개혁세력으로서 많은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받고 있다. 전교조교사들의 활동이 제 갈래를 찾아 사회변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견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때이다. (20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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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kjmskjms/4002204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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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감사 용두사미 안된다”

교육단체, 시민감사제 도입도 촉구

2006/1/18

정영일 기자 bawu@ngotimes.net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재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리사학에 대한 합동감사를 공언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사학 비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9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 제주도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선 열린우리당 학습권수호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의원)와 교육부의 당정협의가 열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원혜영 정책위의장(뒷모습)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사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달초 첫 감사를 시작한다. 이 발표는 지난 8일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것이라 정부의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사학 비리에 대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있었던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전한 사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져 감사의 수위가 조정됐다. 같은 날 있었던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감사의 대상은 당초 알려졌던 60여 곳에서 비리혐의가 들어난 대학 2곳을 포함해 10~20여 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특별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정부가 전면감사 카드를 썼을 때 이후 사학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입장없이 사학재단의 반발정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며 “오히려 이번 특별감사로 사학비리를 파헤쳐 개정 사학법의 필요성과 개정과제를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성기자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사학법의 한계와 반대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 비판했다. 구 사학법은 사학 비리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계고’제도와 비리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도적 허점을 없앤 만큼 강력한 감사를 통해 새 법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정부가 감사대상을 줄이고 시기를 늦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양심·비양심 재단을 구분해 선별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사학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상 중·고교의 경우 3~4년을 주기로 정기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교육청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항상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해왔다. 한 예로 서울시내의 고등학교는 3백여개에 달하지만, 교육청의 감사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하다.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해도 한 학교당 3~4일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학이 서류를 조작해도 당국이 발견해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러다보니 정기 감사가 오히려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감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회장은 “그동안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가 통과의례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감사제도가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참관제’나 ‘시민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일 기자 bawu@ngotimes.net

2006년 1월 18일 오후 13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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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불만과 공적인 분노 사이
	"나는 학부모 22년차, 교육운동에 발 들인 지 16년..."
	김정명신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지만 좋은 부모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만들어지는 영광의 자리이다. 한편 누구나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 학부모가 되지만 좋은 학부모는 끊임없는 관심과 학교에 대한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학부모들이 내아이만 아닌 우리의 아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교육은 달라질 수 있다. 학부모의 각성과 참여가 교육개혁의 동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학부모의 각성된 노력과 행동이 바탕이 될 때, 학부모각자의 불만이 공적인 분노로 바뀔 때 우리교육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22년차 학부모이다. 1990년 초짜 학부모 시절, 좋은 부모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쩌면 가능할 것 같기도 했는데 좋은 학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영 어려워 보였다. 좋은 학부모 되자며 주변 엄마들과 독서 모임을 꾸렸는데 아이가 입학하면서 지조를 버렸다며 하나둘씩 안 나오는 것을 보고 학부모로서 혼자 결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운동에 발을 들인 것은 지금부터 16년전 일이다. 자녀양육이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은 나뿐 만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부모가 알고 있으며 일상에서 실천할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녀의 행불행은 학벌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이의 인성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알아서 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대학입시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사회경쟁체제 라는 것이 깔려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자녀양육이 더 이상 기쁨이나 행복, 보람이 아니라 학부모로서의 고통과 압박과 스트레스가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문제에 대해 진단은 같아도 각자 해결책은 다르다. 한국 사회도 양극화가 깊어지기 시작해 이제 계층이 뚜렷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자신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시키는 것이 고교평준화 해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역시 선거에 표를 위해 특목고를 설립하고 교육특구를 만든다며 정략적으로 교육을 흔든다. 교육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 20개교 증설, 공영형 혁신학교 16개 도입한다고 하고 지자체들은 앞을 다투어 1군 1명문고 설립한다고 한다. 지난 6년간 초등학생 유학이 10배나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런 광풍으로부터 어느 부모가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만은 그래도 길을 찾아야한다.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학교에 대한 믿음과 참여이다.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불신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믿음은 가져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학교에 대한 관심은 실제 대학입시에서나 학부모 역할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그 길은 뜻밖에 자신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같은 글을 쓸 수 있고 독자들은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편 지루해할 것이다. 내가 독자라도 그럴 것이다. 다행히 so what? 이 아니라면. 그러나 막상 대안제시에 이르면 흥! ...하고 발길을 돌린다. 대안들이 뜻밖에 참 소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시위처럼 각자 선자리에서 각성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광풍의 흐름을 바꾸어낼 것인가? ) 나는 2년전 집 부근 한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선거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때 나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육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데 크게 기여한 백명에 낄만한 아무개 박사와 아무개 회장 등 몇 명이 모두 떨어졌다. 낙선한 우리들 대신 당선된 사람은 학교장이 내정한 전직 학부모회장들이었다. 학부모들에게는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보다는 내아이 대학합격을 위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실시 경험이 풍부하고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돈독한 전직 학부모회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도 입시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녀를 학교에 볼모잡혀 놓았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앞에서 바른말을 한다는 것은 고독하고 힘든 작업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공교육 불신의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불만을 공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결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교육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발버둥을 쳤다면, 학원비 부담 때문에 답답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대안교육과 조기유학을 상상해 보았다면, 가사일, 직장일로 바쁘다며 내 아이 학교는 멀리했다면 이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아버지. 할머니라도 좋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입시교육에서 좀 자유로우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가 한결 수월하다.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오는 봄에 시작한다. 학부모와 지역위원으로 당당히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학교에 가졌던 불만을 공적인 언사로 풀어내고, 공부 못 하는 내 아이 입장도 대변해주고, 고속도로 화장실만도 못한 학교 화장실에 휴지와 비누를 달아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학원보낼 돈 없어 학교밖에 매달릴 곳이 없는 가난한 부모 입장도 대변해야한다. 그래야만 기왕에 시작한 교육개혁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변화를 내 아이가 체감할 수 있다. 때마침 참여정부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 학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각성된 학부모가 받쳐주어야 빛을 발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형식상의 민주주의, 절차상 민주주의에 머물게 될것이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자립형사립고 증설과 평준화 해체가 공교육을 살린다는 담론에 맞서 학부모들은 어떤 그림이 내 아이와 우리 아이의 성장과 국가 미래를 돕는 것이 될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이다. 참세상 고정칼럼주장, 학부모의힘을 시작하며 교육운동을 하면서 주로 성명서, 논평, 발제문과 토론문등 딱딱하고 지당하신 말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읽기에도 지루한 글을 쓰게 된다.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①주장이 옳긴 옳은데 ... ②so what? 이러한 공공의 영역과는 달리 개인의 영역에서 두 아이 10대 사춘기를 지켜보며 울고 웃긴 이야기를 일기처럼 써왔다. 그렇게 묶인 책이 <나도 아이와 통하고 싶다>이다.(2002년, 동아일보사간행)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식인이든, 노동자든 ‘학부모’라는 딱지를 붙인 동료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이야기, 언론을 통한 한줄 주장이 아닌 한줄속에 생략된 많은 이야기, 각자의 교육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이 바탕이 되어 담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학생들을 구하는데 학부모의 힘이 절절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학생급식비에서 찌질하게 돈떼어먹고 불량급식못하게 하려면, 아시아대학처럼 모든 교수와 직원들에게 5000만원부터 1억씩 채용 뇌물 받으며 차용증서를 써준 이사장 교육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어도 그 이후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운동, 양에서 질이 나온다. 교육시민운동 16년, 내가 지리멸렬 제자리 걸음하면서 속도붙이지 못하고 못 이룬 일을 함께 하려면 교육에 관심있는 각성된 학부모의 힘이 필요하다. 군대간 큰애가 지난 12월, 면회 간 내게 말했다. “군대내 일어나는 갈등의 주원인은 교육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이 계급을 매개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폭력... 잘못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쌍하다. 엄마는 열심히 구조를 바꿔내라. 나는 올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아이가 무엇이 되겠다고 장래의 희망을 말한 것은 난생처음이다. 그애가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그 흔한 대통령도, 연예인도, 벤처기업인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자유주의적 성향, 특목고 졸업, 유명대(?) 경영학과에 적을 둔 아이가 한 그 말은 솔직히 나를 놀라게 했다. 저희 학과 선배들 대부분 장래희망이 펀드매니저가 되어 방송사 기상캐스터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웃던 아이였다. 그런데 큰애뿐만이 아니다. 작은애도 그렇다. 중2때 학교를 자퇴한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부모의 미련 때문에 고1때 자퇴한 후 엄마인 나를 수없이 울고 웃게 했던 작은 아이의 싸이 홈에도 입구에 최근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교육의 힘...나는 무엇을 할까? ” 교육을 위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두손 마주잡고 함께 가고 싶다.

	2006년01월04일 13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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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봇물, 평준화 흔든다!
자립형 사립고…지자체 특목고…공영형 혁신학교… 서울·연세·고려대 신입생 채우고도 남아
	이종규 기자

% style % --> ▲ 7일 밤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산, 평촌, 분당 등 신도시 지역 대부분의 학원들이 ‘특목고, 명문대 입학’을 내걸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관련기사] •서울대 수시 특기자전형 특목고 합격 줄어 •추위 아랑곳않는 특목고 열기 •특목고 다시 몰린다 •“평준화지역 학생성취도 더 높다” 정부가 ‘평준화 보완’을 명분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을 가려 뽑는 특수한 형태의 고교 설립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평준화 정책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준화 예외 학교 봇물=현재 전국의 특수목적고는 122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입시 목적고’로 자리를 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각각 18곳, 25곳이며, 학생 수는 전체 일반계 고교생의 1.8% 정도인 2만3천여명이다.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5100여명을 더하면 2.2%가 ‘입시 명문고’에 다니는 셈이다. 이에 더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자사고를 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사고 졸업생만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신입생 정원을 채우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목고 설립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까지 공립 과학고와 국제고를 하나씩 설립할 예정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신년사에서 “강북 지역에 자립형사립고 3곳, 과학영재고 1곳, 과학고 1곳을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가 ‘권역별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고 있다. 당장 올봄에 김포외고 등 특목고 4곳이 문을 연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7곳의 특목고가 들어선다. 20곳 안팎의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입시 명문고 벨트’가 형성되는 셈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마다 학생 선발 자율성을 주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년사에서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확장한 개념의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비평준화 지역에는 예외없이 1~2곳씩의 지역 명문고가 여전히 ‘이름값’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인문계고의 45.5%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현재로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1970년대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 수보다 많다”며 “특목고 등을 계속 세우면 70년대보다 더한 입시경쟁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보완이냐, 해체냐?=교육부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학부모의 주된 학교 선택 기준이 ‘명문대 입학’에 머물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의 학교를 세운다 해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도 “평준화 틀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보완해야지, 일부 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학교를 자꾸 만들면 교육기회 불평등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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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입니다.

오늘을 비롯해 최근 2-3일동안 쓴 논평들입니다.

두개를 묶어 올립니다.

지난 주말 자사고 20개 학교확대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해명에 따르면 '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 해서   잠시 마음을 놓았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늦게나마 저희 단체 입장(붙임1)을 보냅니다.

두번째 첨부하는것은 오늘 사립 7개대학입학처장들의 2008 대학입시관련건입니다.

이 보도역시 지난 1년동안의 대학입시논쟁과는 달라 뜻밖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단체논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에 보내주신 지지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흰눈처럼 평화가 소복 소복쌓이기를 기원합니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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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총리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확대발언에 대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

  지난 12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법 개정 이후 사학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스무개 학교 확대 방안을 난데 없이 발표하였는데, 이는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 협의회 건의도 무시한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 향후 국민의 저항을 심각하게 받게 될 것이다.

  1995년,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어 2002년 이후 6개 학교에 대해 실시되어 온 자립형 사립학교의 시범운영은,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학교들의 헌장에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별되는 ‘뚜렷한 건학 이념’의 제시 및 구체화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는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 결과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논의를 벌인 결과 현 시기의 확대, 제도화는 문제가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해 그 이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제도 협의회에서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위원들 사이에 다음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렸다. ① 시범운영이 새로 연장되는 만큼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② 2년이라는 짧은 기간 후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되기로 한 만큼 시행상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번 시범운영의 연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두 사이클 정도 반복된 이후 효과를 살펴보자는데 목표가 있으므로 시범운영 학교의 확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당일 회의 참석자가운데에서는 확대여론이 조금 우세하였으나 팽팽한 찬반으로 결론짓지 못하였다. 교육부가 구성한 협의회의 결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내부 논의도 없이 자사고를 스무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협의회의 건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사학법개정과 자사고 확대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난 12월 9일 개정된 사학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통해 사학이 우리 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여망을 수렴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 중 미흡한 부분은 이후 좀더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사학법 개정 이후 ‘전교조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사학 측의 비상식적, 억지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장관이 사학 관계자들을 달래기 위해 자사고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까지 일파만파 불러오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 건의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자사고 문제를 한층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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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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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깽판’과 밀실의 교육과정

                                                    김정명신(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며칠 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주최한 수준별 수업공청회가 열렸다. 내가 아는 분이 여기에 ‘공부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가  전교조의 공청회방해 행동에 놀랐다며 ’전교조가 요즘 막간다.  전교조는 점점 왜 그래? ‘라고 내게 물었다.

대강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갔다. 전교조가 공청회를 막을 힘이 부족하니 시비를 걸며 공청회를 방해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리라. 보다 자세한 것은 전교조가 답할 문제이나 내가 속한 범국민교육연대도 같은 행보를 취할 때가 있기에 몇 가지 상황을 공유하고자한다.

지난해부터 전교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정책 공청회 중단, 2008년 입시안 공청회, 외국인학교특별법공청회 중단, 크고작은 교육현안 관련 공청회를 몇차례 파열음을 냈다. 나는 2008입시안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끌지는 않았지만 청중토론을 통해 ’교육부가 자신들 안을 지지해줄 지정토론자를 불러 용비어천가를 부르게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교육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는 긴 청중토론을 통해 파열음을 낸적도 있다. 그때도 교육부가 내가 속한 교육연대에 지정토론 제안과 취소를 번복하다가 생긴 불상사이다. 이후 지난해 가을, 교육운동진영은 고교등급제를 공론화시켜냈다. 그러나 전교조에게 남은 방법이 청중들의 냉담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깽판‘, 이 방법밖에 없을까? 폭력과 무례함, 나도 싫어한다. 그러나 그 절규와 같은 그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는 전교조본부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전교조와 교육운동단체를 지정토론에 초청했는데  여기서 할말 다하면 되지 않느냐? 고 묻는다면 교육부가 밀실에서 얼렁뚱땅 결정하고 공청회라는 통과의례를 요식적으로 갖추는 한 이런 모양새는 중단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최근 2-3년 사이 교육부가 강행한 7차교육 과정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우려하던 대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부 측의 대안마련이나 평가는 전무하다. 교육부는 말도 많은 7차 교육과정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 채 이제 8차 교육과정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총론 격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변하고 교사들도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참여하겠다는데 교육부의 태도가 이들을 참여시키기보다 단지 몇 명에 불과하게 들러리세우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 과목마다 배워야할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가치가 변화한다. 그래서 정부는 몇 년에 한번 씩 교과서를 구성하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기획하고 결정한다. 이를 위한 기구가 교육과정심의회이고 전체인원수가 과목별 위원까지 다 합하면 400명 안팎이다. 나도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회 중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에 위촉되기 위해 여기저기서 로비가 들어온다고 한다. 각 대학 학과 교수들의 과목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고교과목에 자신의 전공분야를 넣어야 교수 제자들이 교사로 취업도하고 교수자신은 교과서도 써야하고 참고서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빼는가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현장교사들을 참여시킨다고는 하나 아직은 부족하다. 내가 속한 교육과정 심의 운영위원회는 30명 규모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총론 격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운영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위원이 되겠다고 아우성친 사람들은 각각 밀실에서 교육과정을 주물럭거리고  각 과목 별 위원회에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운동단체들은 8차 개정을 앞두고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수준높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추천도 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되고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역시 교육부의 거부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자 몇 명 되지 않는 위촉위원들은 위촉을 거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다. 바로 1년 전이다.

경제교과서만  예로 들더라도 재계사람들은 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대안 참고서격인  교과서를 만들어냈다지만 경제를 다룬 교과서 내용역시 다른 관덤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교육부가 만들어내는 윤리교과서도 그렇다. 대학 논술시험에 세계화와 경제문제가 번질나게 출제되어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꿰듯이 외우고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별 관심없듯이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육부의 기획에 말없이 순종했고 이제 그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는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아직 변화의 기류를 알아차리지 못한 교육부는 관행대로하고 이에 대한 마찰은 어제 공청회에 안팎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작게나마 파열음을 내는 일로 나타난 것이다. 수준별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준별 수업은 평준화를 보완할수있는 기제가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여건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고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마찰도 불가피하다.  이제 교육개혁진영은 교육부의 8차교육과정 수립에  맞서 잘못된 점을 공론화하고 개선하는 과업이 고스란히 남았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치루었으니 더욱 본격화, 구체화시킬 것이다.

흔히들 개혁의 어려움을 자동차에 비유한다. 개혁은 낡은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이고 혁명은 낡은 자동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낡은 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차라리 쉽다고 한다. 교육개혁은 그 어느 분야의 개혁보다 어렵다.  기득권의 가치를 전수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가르쳐야하는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최전선이다. 교육개혁이 지난하며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부를 상대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교육운동 동지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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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한겨레사설

김정명신(범국민교육연대공동대표)

오늘 저녁 유네스코 창립 60주년 기념 만찬에 다녀왔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우리사회의 내노라하는 교육계 유명인사들이 교원평가이야기와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돌아가면서 하느라 잠시 바빴다. 대체적으로 전교조가 너무 막 간다며 비합법시절의 전교조가 훨씬 나았다는 것이다. 요즘 자주 접하는 풍경이다. 과연 그들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며칠전 전교조 집행부는 기존의 투쟁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해내지 못함에 따라  이수일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였다. 앞으로  비상 대책위가 꾸려지고 위원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투쟁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강경투쟁이 결정된것도 아니다. 그 안건역시 부결되었다. 나는 대의원 대회 진행 과정과 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대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과 조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결정은 교원 평가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사회의 여론과 압박, 교사로서 느끼는 교원 평가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교육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담 등이 어울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언론에서는 강성집행부와 온건집행부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는데... 요즘은 싸움은 붙이고...로 변한것같다. 싸움 구경 맛이 쏠쏠한가보다. 그들은 지난번 아펙반대 계기수업때 전교조에 색깔 공세를 펴며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했다. 그들이 늘 전교조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훈계하지만 전교조가 초심이었던 비합법화시절,  합법화를 위해 분투하거나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일-촌지를 거부하거나 단위학교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일 때 초심을 두둔한번 한적없이 늘 색깔공세를 펴왔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색깔론'이라는 전속곡과 '초심'이라는 후렴구가 있으므로 그러려니 하는데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이 전교조에 훈수를 두고 나섰다. 뜻밖이다. 그러고 보니 나도 한겨레 제2 창간위원이다.

한겨레신문은 향후 전교조의 행보가 불안한 듯 학생을 중심에 둔 노조운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11월 29일자  <전교조가치의 중심에서 학생이 사라지는가> 사설에서 ‘ 이수일위원장이 합리적 대안노선을 견지해왔다. 이수일위원장의 교원평가제 조건부수용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고, 강경파의 평가제 원천봉쇄노선도 부결되었다.' 며 '조건부수용 노선이 거부된 것에 강조점을 둔다’며 강경노선 제안도 함께 부결된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에 ‘학생의 교육’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교조와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온 이들’의 입을 빌어 전교조를 ‘과격한 구좌파’로 규정하며 한 술 더 떠 원혜영의원(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전교조결정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 한 조직이기주의로 본다“며 전교조의 든든한 지원세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볼때 ‘전교조가치의 중심에 학생이 아니라 교사의 이해가 있다면 이는 사회로부터 부정당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왔다.  조중동, 요즘에는 문화일보까지 가담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강자의 논리에 맞서 나름대로 다양하고 대중성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때로는 진보적 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민중의 삶에 치열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미진함과 일부 논조의 애매함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겨레는 노동운동에 비판적 지지를 보냈고, 교원평가에 대해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했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원평가로 인해 전교조가 고립된 이유중 하나로  대중설득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전교조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전교조집행부는 그동안  단지 교원평가 반대가 아니고 학교자치평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금번 사설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사실과 다르며 맹목적이다.  사실에 의거하여 글을 써도 부족하거늘 사실을 선별해서 입맛대로 활용했다. 또한  정치가의 말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논지를 펴나가려했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 그 정치인의 말역시 감성적인 것이지 논리적이거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한겨레가 열린우리당을 교육개혁 선도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은 가야할 교육적 이상이기도했지만 꼭 성취해야할 정책지표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대선공약에서 강조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법제화도 교장승진제개선도, 사립학교법개정도 참여정부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관철해내지 못했다.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도 생략한채 ‘여소야대’를 핑계로 주춤거렸다.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도 한나라당과 속도의 차이만 있었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찍어준 유권자들의 공교육에 대한 열망을 부정했다.  교육을 사적부담으로 돌리고 수월성, 다양성...운운하며 고교평준화를 못마땅해하고 교육을, 자녀양육을, 고통속에 처박았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이라는 오명을 썼는가? 한 사회가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일인가?  이렇게 교육이 온 국민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데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참여와 분권이라는 미명으로 전국곳곳에서 온갖 교육의 사유화 실험을 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낸것도 그들이고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입학을 30%나 허용하는 것도 그들이고 고교평준화를 흔들어 대는 것도 그들이다. 열린우리당이 교육복지를 말하는데 교육복지는 공교육만으로 대학갈수있는 제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난한 지역에 원어민 교사 한명도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공교육을 좀더 많이 흔들어 대고, 열린우리당은 조금 조심스럽게 흔들어 대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한편 지난 10월말, 사립학교법개정운동이 극에 달했을 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집 앞에서 3일 밤낮을 농성벌였을 때 사학국본관계자들은 우리가 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집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야하는지 반문했었다. 국회 상임위 구성을 할때 국회교육상임위위원장을 열린우리당이 맡을 생각을 포기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나라당에게 던질때 이는 예고된 재앙이었고, 예고된 수순이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최근 전교조사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지, 더구나 최근 사태에 대해 어떤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태를 잘못 판단했다.  우리 교육개혁진영은 교육개혁과제와 상관해서 단 한번도 그를 만난적없다. 늘 그들의 비서만을 만났을뿐이다. 그들은 우리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열린우리당이 교육개혁의 지원세력? 아쉽지만 이미 포기한지 오래이다. 

2005년 상반기 전교조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여  전교조 조합원들은 물론 교육 운동을 같이하던 단체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대의원들은 그것을 평가한 것이다. 온건집행부가 몰린것이 아니라 온건집행부의 노선이 불안정한것을, 조직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것을 평가한 것이다. 소수 전교조교사들은  교원평가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교사들은 현재 공교육의 위기가 단지 교사만의 잘못이 아닌데 교사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교육부를 성토하고 과거 교원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를 거부하고 교원관련정책을 새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철밥통론을 주장한다. 모든 민중에게 철밥통을 선사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들사이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다.

그렇게 전교조는 자신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지혜를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원 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내외적으로 어떤식으로 규정하든지 전교조의 움직임은 민주적인 교육의 장을 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전교조에 쏟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기대와 지지는 각별한 것이다. 차제에 전교조의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가 정리되면 교육 운동 단체들도 전교조화 함께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교육 개혁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약 한겨레가 정녕 제2 창간하고 싶거든 전교조 조직이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전교조가 단시간안에 거대조직으로 가는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의 민주세력으로 성장할수있도록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지켜보아야한다. 우리들도,  한겨레도 예외가 아니다.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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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노회한 교육부 서투른 교원노조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2005/11/8

김정명신 기자

한국초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상위권을 자랑한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교육에 매진해온 한국부모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고 콩나물교실에서 분필 가루 먹어 가며 악쓰고 가르쳐온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높다. 정부가 교육투자에 인색하고 싸구려 교육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상당부분 교사들을 향해있다. 대다수 교사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시절을 지나 동네북인 것도 모자라 공교육 불만의 희생양이 되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최근 교사들은 교사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적격교사를 퇴출하라는 요구에 직면해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의 주의제는 결국 새로운 교원평가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도입하면 어떤 내용인가로 귀결된다. 특별협의회에서 부적격교사퇴출문제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데 반면에 교원평가부분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양계탁기자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교육부 총리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 룸에서 오는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김진표 교육부 총리가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동안 정부청사 밖에서 교원단체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 두명의 국민도 아니고 대다수 국민이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 승진제도 모두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지금이라도 대폭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장승진제만 하더라도 근평 결과 소숫점 둘째짜리까지 같은 점수인 교장이지만 단위학교에 부임하면 천차만별이다. 해방후 교육부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근평제도와 교장승진제도는 교원사회의 정체를 낳았다. 그러나 노회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는 대신 두 가지 우회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 학부모와 교원을 대치점에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교사를 왕따시켜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몰아가거나 학부모로 하여금 교사를 공격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그 해답을 유관기관이나 위원회, 협의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교육부는 1990년대 후반, 교원정책5개년계획을 구상했으나 교원노조와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하자 일단 잠수시켰다. 2004년 사교육비경감대책중 하나로 발표된 교원평가로 교육계가 소란하자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원정책과제를 맡겼다. 교육개발원에서 십여차례 협의회를 해도 교사-학부모단체간 갈등 때문에 시원한 해답이 나오지 않자 공청회도 못해보고 이를 포기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는 교원정책전반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로 이관했다. 그러나 임기2년의 위원들로 구성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가 해방이후 지속되어 한계에 달한 교원정책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방이후 교육부가 국가교육정책의 중요사항을 독점해왔으면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지 않고 여기저기로 떠넘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는 언제부터인지 사회적 합의가 힘들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각종 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교육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외부인사와 교육부담당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로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3년 봄, 교육정보화 논란 때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에 결론을 전가한 것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 고교등급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 2008대학입시안 협의회를 만든 것도 그렇고 2005년 상반기, 교원평가제도입과 관련해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그 예이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의 내국인학생비율도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면에는 내용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주도함으로써 결론을 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한몫한다. 물론 외부 반발이 심할 때는 시민단체인사를 끼워넣기도 한다. 이때 시민단체의 참여는 참여가 아니라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노회한 교육부의 상대로는 서투른 교원노조가 있다. 교원노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되어 교육민주화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신생 교원노조로서의 정체성은 교원노조내부의 노선갈등을 빚기도 하고 여론의 비난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교원노조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투른 노조와 노회한 교육부와의 싸움에서 일반대중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여론을 업지 못하면 결국 정책결정의 칼자루를 쥔 정부 뜻대로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