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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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다양성이 주는 의미와 외고지역제한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공영형 혁신학교는 민간위탁형 학교 하자는 것
	김정명신(함께교육)  / 2006년07월04일 13시47분
	결국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사퇴했다. ‘대원외고, 연세대경영학과....’ 대원외고, 졸업생 중 똑똑하나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선택하는 진로 중 하나이다. 학교 급식 식중독사고, 외고지역제한에 덧붙여 김 부총리 자녀의 진학문제까지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이땅에 사는 누구라도 한국의 교뮥문제를 피해가지 못한 것 같아, 학부모로서 나는 솔직히 그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 이번 사태는 개인으로서 겪는 한국교육의 문제가 그대로 표출된 사안이다. 대원외고 입학생들의 대부분은 비교적 ‘좋은 부모’를 만난 데다가 아이들 자체가 타고난 재능과 함께 성실성까지 겸비한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모인 대원외고는 교사(校舍)의 협소함과 열악함, 교사들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탁월한 대학입시 성적을 내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으로 이어지는 교육부의 내신성적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의 내신실질반영률 미흡, 통합논술, 대학별고사의 이름으로 대학입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며 전국에 외고열풍이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 학부모 노릇하는 부모로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과학고나 외국어고 진학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어 있다. 몇 년전부터인가 강남지역 학원에서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하는 특목고 준비반 시험에 탈락하면 인생에 낙오한 줄 알고 울고불고하는 초등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정도였다. 특목고는 이미 입시명문이고 전국에서 특목고서열 중 최고1순위라는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요구는 이미 입시교육이 목적인 것이다. 그 결과 외국어고에 합격하고 나면 외국어영재교육이라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입시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는 외국어 82단위를 제대로 하라고 학부모 한두 명이 바로잡자고 요구해도 이미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한국 교육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어찌 보면 다 같이 피해자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정한 외고지역제한은 특목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지역제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지만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만큼 학생모집 지역 제한은 바람직하다. 외국어 인재양성은 서울에서 전국의 학생 중에 우수학생을 저인망으로 훑어내는 방식을 통해 입시명문이 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인재양성과 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광역제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과학고처럼 국공립화도 필요하다. 한편 특목고설립 이후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외고 학교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외국어고 도입 목적이 외국어 영재양성이었으나 외국어가 이미 소수의 엘리트만의 전유물이아니라 일반적인 숙련시대가 도래했으므로 지나치게 외국어인재양성에 대한 강조와 특수별도학교로서 있어야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점검할 때이며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망과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인문계고의 45.5%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비평준화 지역에는 예외없이 1~2곳씩의 지역 명문고가 여전히 ‘이름값’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특수목적고는 122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입시 목적고’로 자리를 잡은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각각 18곳, 25곳이며, 학생 수는 전체 일반계 고교생의 1.8% 정도인 2만3천여 명이다.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5100여 명을 더하면 2.2%가 ‘입시 명문고’에 다니는 셈이다. 그런데도 2005년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권역별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었다. 경기도 지역만 보더라도 2010년까지 개교하는 20곳 안팎의 특목고가 생겨나 우수 학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일반고의 이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외고가 한 곳도 없는 충남·강원·광주에도 각각 1곳씩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외국어고 집중지역 추가 설립 불용, 학생모집 광역자치단체(지역) 제한, 설립 취지 벗어난 학교의 일반 학군 환원 등 방침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외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부는 이후 근본 대책도 밝혀야 한다. 한편 참여정부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내세우며 이를  전국 학교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시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가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혁신’은 전국의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할 가치이지 몇몇 시범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공영형 혁신학교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려면 민간위탁형 학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급식사건에서 보듯이 교육의 장에서 효율과 성과를 내세우는 민영화가 얼마나 크나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학부모학생들은 그 폐해를 ‘식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처절하게 실감하고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민간위탁제도 역시 도입 취지의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입시목적고, 학교 서열화 등 큰 불행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듯 교육 민영화의 폐해는 몸과 정신을 넘나들며 우리 교육을 어둠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학교다양성을 통한 고등학교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일단 접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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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밥,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라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불량급식, 재벌기업의 한 단면
	김정명신(함께교육)
	오늘 아침에 강남 엄마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수도권 최대 규모라는 식중독 사태가 화제였다. CJ푸드시스템이 위탁급식을 맡은 아이의 학교급식이 갑자기 중단되어서 엄마들이 부랴부랴 보온도시락을 사서 점심밥을 싸주느라 아침에 생난리였다는 것이다. 전국에 91개 학교, 9만 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된다니 앞으로 직장다니는 엄마들은 특히 바빠질 것이다. CJ푸드시스템이 위탁운영하는 인근 개포동 모 여고 엄마들은 지난번에도 식중독사고 때문에 4개월 동안 점심도시락을 싸주었는데 최근 급식을 재개한지 며칠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이 글을 쓰는 나도 지난 5월 22일, 충북의 모 초등학교의 급식 건 때문에 글을 썼는데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급식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으니, 급식과 관련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식중독이란 불씨를 가슴에 안고 사는 심정이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이른 등교로 아침은 거르기 일쑤인 데다 방과후부터 밤늦게까지 학원가를 전전하느라 저녁마저 부실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식탁공동체가 점차 사라져가는 지금, 학생들이 친구들과 모여앉아 그 나마 패스트푸드가 아닌 밥과 국과 나물을 먹는 하루중 유일한 식사 기회이고, 공부 부담에서 잠시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믿고 맡겼던 급식이 지금껏 저질 식재료,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였다는 사실은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분노하게 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책도 있는데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돈을 핑계로 해결할 의사를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 식중독이라는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학교 급식은 이유를 막론하고 직영, 우수농산물, 무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직영급식은 학교가 자체적인 예결산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원을 고용하고, 단위학교 영양사가 구성한 급식식단에 따라 식자재를 구매하고 급식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전기료, 수도료, 양곡대금을 인하해서 경비를 절감토록 지원한다. 그러나 위탁급식은 외부업체에 이 모든 과정을 맡기는 것인데, 회사가 대단위로 식단을 구성하고 구매, 배급하는데 이때 영양사는 서무회계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의 직영급식율은 100%인데 반해 중학교는 1.4%, 고등학교는 5% 수준이다. 이는 중학교의 전국 평균 직영급식률이 70%를 넘고, 고등학교들이 50%를 넘는 것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100% 직영급식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식중독이 특히 더 심한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이 급식을 100% 빠른시간 안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 안 드는 위탁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각 중고등학교마다 급식시설에 필요한 경비(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가 없다며 업자 측에 시설을 내맡겼다. 업자 측은 시설을 투자한 대신 3년동안 이윤과 시설비투자분을 챙겨서 나가거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 구조속에서 업자 측에서는 투자한 돈의 회수를 위해 인건비도 줄이고, 식재료비도 줄여서 부실급식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이 그런 실정이니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는 명백한 인재이다. 한편 급식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급식업체 선정시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시식을 해보지만 결정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나도 2~3년 전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급식업체 선정에 참여했는데 주변 학교를 맡은 위탁업체중 좀 낫다는 중소업체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가 표결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대기업’ 이라며 대기업 소속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신뢰를 받는 대기업들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깨뜨려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재벌기업은 차제에 급식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한다. 재벌기업에 속한 급식업체들 역시 먹거리보다 돈벌이를 더욱 중시했기 때문이다. 순진한 학부모들은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인 학교급식에 손을 댔으면 이름값에 걸맞게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지만, 대기업일수록 더욱 효율화된 시장 방식으로 위탁급식을 진행하여 학부모들의 기대를 배반해왔다. 그러다 결국초유의 식중독사고까지 일어났는데, 이처럼 불량급식 사태는 우리 재벌기업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정의 식단은 선택이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 학교의 식단을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바꿔야한다. 학교급식은 회사가 구성한 메뉴에 따라 재료가 이미 잘게 썰어져 포장되어 배달되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든, 기피하는 음식이든 획일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모든 식재료가 잘게 썰어져 배달되므로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유전자조작 콩인지 아닌지, 수입 돼지고기인지 아닌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학부모가 번갈아 새벽에 급식 검수 당번을 나가더라도 오직 난감함만 앞선다. 지난번 서울시민은 10만 명이 급식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하였으나, 현재 WTO와 상충된다고 하여 대법원에서 패소결정이 나 교착상태이다. 만약 현재의 급식을 친환경 ․ 유기 농산물로 바꾸면 급식 한끼당 500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1,540,000명(유․초․중․고 전체) 학생이 180일(연 급식일)을 먹으면 연 1,300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이를 서울시, 지자체, 학부모가 1/3 정도를 분담하면 연간 450억 정도가 더 들 것이다. 불량급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번 시행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오랫동안 지켜 본 바에 따르면 정부는 급식에 관한 한 다른 사안처럼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는 척 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자칫 급식사고가 생기면 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엔 유야무야하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학교마다 아이들이 배아프다며 식중독 핑계를 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학교 측의 태도이다.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불량급식은 재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한폭탄의 뇌관은 제거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방과후 교육을 위해 채권발행도 서슴치 않는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젠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정명신 님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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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아이들을 바라만 볼 순 없다 전교조등 8개 단체, ‘아이들 살리기 운동’선포식 가져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박소희 기자   sost38@nate.com

입시 경쟁 교육에 찌들어가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힘들어하는 아이들, 잠이 부족해 수업시간 내내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 팍팍하기만 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 어른들이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벌 없는 사회 등을 비롯한 8개 단체는 5월 15일 흥사단에서 ‘아이들 살리기 운동 :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선포식을 가졌다. ▲'5.15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사회를 맡은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대표는 “한국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저당 잡힌 존재, 미성숙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이번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제가 본 한국교육은 광란의 교육이었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한 홍세화 학벌없는 사회대표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날 발표한 학생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이나 진로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무려 87%나 달하는 등, 과중한 입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루 일과 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고작 15분에 불과하며,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몸이 아프다는 학생들도 상당수인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두발, 용의 복장 등 신체적 자유권은 아예 무시당하고 있으며, 강제 이발이나 체벌, 폭언, 왕따 등에 노출되어 있고 징계절차나 생활규정 제정, 보충수업 참석여부 등에 학생의 의견도 듣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받는 가운데 행복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교육제도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나가자는 운동을 하겠다는 것. ▲대한민국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가입국 중 1위를 자랑한다, 하지만 경쟁력은?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는 학생들을 주체로 세우고, 더불어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참된 교육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법과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발언을 한 강의석씨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아이들 살리기 운동’의 3대 핵심 사업은 ▲아이들 살리기 3대 프로젝트 추진(인권,자치권,건강권)▲입시경쟁 교육타파▲교육양극화 해소, 교육복지 확대 등이며 이를 세분화한 7대 과제 선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연대발언을 한 강의석 학교내 종교자유카페 대표는, 자신이 학내 종교자유를 외치며 시위할 당시 “너의 주장이 옳지만 내 위치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선생님들이 계셨다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학생의 인권을 배려하는 출발점이 되길 빈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표로 참여한 정선화(평촌고2)양도 “학교 수학 여행지를 정할 때, 무조건 학교 재량대로 정하고, 내신등급제가 실시된 후 책 한권 빌릴 때도 삭막한 느낌을 받는다.”며 이번 운동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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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시노동세계최강 "-민중의 소리인터뷰 | 김정과 언론 2006/05/16 07:31

http://blog.naver.com/kjmskjms/40024466717

"한국, 입시노동 세계최강" <민소 라디오 전문 서비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대표 현석훈의 시사광장   % style % -->     현석훈 - 오늘 오전 10시 30분 흥사단 강당에서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오늘 오전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세계 최고의 입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살리기 운동에 관해서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님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명신 - 안녕하세요?      현석훈 - 오늘 오전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아이들 살리기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명신 - 그동안 아이들을 보는 입장은 아이들의 인권이나 행복권, 존엄성을 본다기 보다는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양성이라는 의미로 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어른들의 훈육이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미래의 삶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혀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서 아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잘못된 제도나 법들을 바꿔나가는 운동입니다.         현석훈 - 아이들 살리는 운동은 8개 단체가 함께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뜻을 모으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명신 -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아이들이 지금 입시 기계처럼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최대의 입시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나라가 일주일에 26~7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46시간 정도를 공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입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요, 더불어 입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는 성격이나 외모도 있지만 입시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구요.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번 정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관계도 상당히 소원해지고, 그로인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인터넷 중동, 게임 중독, 심하게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트라이 앵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의 삶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참교육 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문화연대, 전교조, 청소년단체 희망, 학벌 없는 사회, 모두 8개 단체들이 아이들의 건강권이 보존될 수 있도록, 또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현석훈 - 아이들 살리기 3대 핵심사업, 7대 과제를 발표하셨는데요, 3대 핵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명신 - 3대 핵심 사업은 학생회칙이라는지 생활 지도 규범들을 고쳐 나가고 학생회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당한 의사소통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두발문제라든지 종교문제들을 거론하게 되는데요, 학생과 직간접적으로 학생회칙이나 인권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모적인 입시 경쟁을 완화 시키고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양극화의 문제인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라든지,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운동들을 할 것입니다.         현석훈 - 7대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명신 - 첫째는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자치권 보장, 세 번째는 입시교육의 완화, 네 번째는 친환경적 급식과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학교환경 개선, 다섯 번째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여섯 번째는 친구들로 부터 따돌림, 교사들을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마지막으로 자율적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석훈 - 아이들 살리기 운동의 3대 핵심사업, 7대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요?      김정명신 -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서 아이들이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견해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자율적으로 배양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석훈 -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명신 - 아이들 살리기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요 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법안과 인권법안 등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구요. 대중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인권 페스티발, 청소년 영화제 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석훈 - 오늘 아이들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명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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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관련 계기 수업’ 계획을 밝혔다. 이미 대학 내에서는 4월 중순부터 ‘한미FTA 왜 문제인가’에 대한 계기 수업 및 각종 토론회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흐름을 이어 전교조 주관의 ‘한미FTA 바로 알기’ 계기 수업이 5월 한달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종 문화예술공대위 집행위원장이 '계기수업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명신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한미FTA와 관련해 심각한 논쟁에 접어들고 있다”며 현 국면을 진단했다. 김정명신 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우려 속에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차세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수업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며 계기수업의 취지를 밝혔다.

이철호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공대위는 한미FTA 협상이 교육 분야에 몰고 올 파장과 관련해 대국민 선전에 주력 할 계획”이라며 향후 거리 선전전, 강연회, 대국민 선전물 배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세균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부문 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제공하는 지식은 일방적이고, 문제점을 드러내기 보다는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일방적 선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세균 공동대표는 “찬반 양론을 비교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계기 수업의 중요한 의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지현 전교조 교육선전실장은 계기수업의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전국의 중, 고등학교 사회, 창의적 재량활동 등의 과목에 활용될 ‘한미FTA와 한국사회 계기수업’은 5월 8일 부터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지현 실장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 고취시키고, 민주시민으로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기 위해 수업”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교육, 농업, 문화산업, 노동 문야 등 영역을 세분화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영향 분석을 통해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수업 방식은 교사가 수업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 찬성, 반대 입장, 관련 정보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관련된 전문가들을 활용한 외부 강사 특강 통한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5월 8일 계기수업에 참가할 특강 강사는 배우 최민식 씨, 박거용 상명대 교수, 우석균 성수의원 원장, 양기환 영화인 대책위 대변인 등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교조는 5월 한달 간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본협상이 시작될 6월 부터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 다른 계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기 수업으로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안지현 실장은 “이미 7차 교육과정에서 1년 단위 교육과정을 사전 협의 통해 결정하나, 각 수업 시간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독도 문제 협조 요청이 내려오는 것 처럼 교육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얘기 할 수 없다. 이것은 교사의 재량권의 문제”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지금종 문화예술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긴급 편성한 예산 42억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FTA찬성하는 언론들과 사회여론, 정부 조직을 총 가동해 FTA를 선전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계기 수업 찬-반의 입장을 다 알려주는 기회의 균등성을 달라는 것”이라며 계기수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이번 계기 수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순회 토론회, 대국민 선전을 진행하는 등 역량을 모아낼 것”이라고 향후 공대위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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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관련 민간의견서

제출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주소 서울시서초구방배동912 백산빌딩104호

연락처 02-598-0963, (담당 황형준 사무차장). sugangedu@empal.com

수신 :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이필남사무관, 이계영국제협력과장(Fax 2100-8097)KorUSFTA@mofta.go.kr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교육개혁시민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단체로서 한미 FTA협상관련 민간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어느 정도 개방이 이루어질지 알려진 바는 없다. 미국내에서도 상무부의 판단과 교육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는 겉으로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면으로는 교육개방효과에 버금가는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교육주체들에게 신뢰감을 주지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나 외교통상부는 관련사실을 비공개로 놔두고, 한미 FTA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억지로 누르며 홍보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와 관련한 교육 시장개방에 대한 사전연구작업을 시행하여 외국사례연구,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연구등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교육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한다. 

2. 최근 수년간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시장개방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논리에 따라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사전조치격인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통해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의 참여와 분권 논리에 근거한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교육특구설치 등은 교육개방의 사전작업 형태로 진행된 자발적자유화로서 사실상 경제와 시장 중심적인 조치였다. 이는 실제 교육시장개방 효과에 버금가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내에 충격을 주며 경쟁력을 높이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교육에서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경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학입시경쟁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국내학벌문제에 더하여 외국학벌까지 가세된다면 이들 교육기관에 진입하기위해 과열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빈약하며 이에 비해 고교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실종된 상황이다. 한편 교육개방으로 인한 교육비 상승은 점차 지금까지 어렵게나마 유지되던 교육의 공공성을 삽시간에 파괴함으로써 사회통합기능보다는 개인차를 극대화하고, 사회격차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 모임은 교육시장개방에 반대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된다.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한 쟁점은 교육개방범위와 영리법인 허용여부이다.

교육시장개방은 자연적으로 학비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내 사립학교법상 영리법인이 불가능한데 이들 외국교육기관이 영리법인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경우  외국교육기관은 이익에 대한 본국송금이 가능해져서 국내 사립대학들이 형평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 국내대학도 영리법인화 되고, 이는 등록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인천송도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드 앵글리아 그룹의 2005년 4월, 국회청문회내용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국회청문회당시 그룹관계자는 자신들은 ‘교육수요를 창출하려 한국교육시장에 진입하며 내국인 입학비율 문제 등 을 정부가 규제하면 자신들은 철수 한다’고 분명하게 발언했다. (2005.4 국회교육상임위 청문회내용참조)

(2) 교육격차를 통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된다.

IMF구제금융 이후 사회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이의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격차가 지목된다. 교육기회가 결과적으로 고용, 노동기회,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사회양극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된 이유도 교육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교육양극화를 불러올 교육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보다 더 심한 사회양극화현상을 맞게 될 것 이다. 한국사회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종속이 심해  한미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미국의 교육 기관 등이 진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리고, 교육격차는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유학은 권력의 자격증 획득에 버금간다. 기득권이 해외 유학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초중학생의 외국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나 실제 불법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져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기유학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겠다는 발상도 일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외국유학을 위한  파이프라인구실을 하고 더욱 유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3) 교육시장의 사전단계인 자발적 자유화효과는 개방효과에 버금간다.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교육전반에 깊고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교육시장개방을 맞아 교육특구, 제주특별법등을 통해 몇 가지 자발적자유화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제한 완화와 초 중고등학교 까지 외국학교의 분교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정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일반 교육 관련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우선한다. 건설교통부의 기업도시는 특정지역개발에 기업과 공공기관이 교육에 개입하여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4) 구조조정에 대한 의혹 

현재 외국의 의료나 교육기관은 한국유학생들의 해외유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여 자기나라 학생에게 도움이 되므로 굳이 한국까지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국시장을 평가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개경부와 외통부등이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의료와 교육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5) 국민의 피해가 우려 된다

정체를 알수없는 사이비외국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가짜 박사등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현재 부산 모 대학은 외국대학가 공동학위를 인정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그쪽 교수가 오거나 한국 학생이 해당외국대학에 방문하여 교육기회를 갖는 것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외화를 지불하고 그 대학 학위를 구매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 앞으로 다수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직 우물안개구리격인 한국의 학원 등 영리 교육기관이 물정모르고 ‘외국에 투자하네, 선진기법을 배워 한국에 이식하네’등 막무가내 식 투자 등은  교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는 커녕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크다. 

2006.5.5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전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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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금실후보에게(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학부모단체간담회를 마치고)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점차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증대하고있으며 교육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자치단체장 당선이 어려운 때입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강후보가 용기있게 사립학교법재개정 논란을 단호하게 차단하여 준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학법 개개정 논의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서울시장의 상징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후보의 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교육적 사안에 대해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시장을 자임했으니 유권자에게 각인될수있도록 교육복지와 공공성확보를 위해 진력해줄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장 공약건 관련해서 당부할 것 세 가지와 제시한 공약에 대한 수정요구 두 가지입니다.

당부할 것 세가지중 첫 번째는 법률가 출신의 시장후보로서 교육격차해소와 급식조례문제가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는 도시계획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용지문제는 서울시장인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립 고등학교가 한곳도 없는 은평구를 포함해서 질 좋은 공립학교건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실천하는 시장이 서울에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재건축지역은 학교만 섬처럼 남겨두고 주변 아파트만 신축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신축했는데 학교는 지은 지 20-30년이 넘어 위험한 지경입니다.

셋째는 현재 구세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세목교환을 통해 시세로 바꾸어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남등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점차 벌어지는 지역간 격차를 생각할 때 그 방법 말고는 해법이 없는 것 같군요.

제시한 공약에 대한 수정요구는 오늘 간담회에서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청취 하며 느끼셨겠지만 상향평준화 선도학교 1구 1 우수교는 공교육을 살린다는 전제로 볼 때 금방 논리적 노순에 닿게 됩니다. 현재 선복수지원후추첨제를 시행하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학교 간 학력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준화 보완론에 경도되지않은 평준화 내실화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영어마을 건입니다. '현재 초등 3학년부터 도입되었으나 300시간 연수의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영어조기교육은  도리어 사교육을 유발시키므로  이를 공적으로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용영어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  영어마을에 초등 6학년시기쯤 반드시  일주일동안 몰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만약 시설이 부족하면 고려해보겠다'정도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마다 영어마을설치는 공교육 내실화한다는 주장에 비하면  많이 빗나갔군요.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이  열린 우리당과 각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약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강후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밖에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최고이므로 어린이 안전과 가족친화 적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 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단체들이 간담회에서 제기한 학운위 활성화 요구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법적 제도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지만 교육청의 계선은 폐쇄적이고 일부 수구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협조아래 성숙한 학부모라는 학부모교육과 시민교육차원에서서울시가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교육이  정리한 서울시장선거 요구공약은 내용은 각 당 후보에게  보내는 기회를 통해 따로 전달하도록 하지요.

5월 중순경 교육단체 초청 후보초청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 건승하시기바랍니다.(2006.5.4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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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총수 일가 구분해서 봐야"

[VON本뉴스] 정몽구 회장 선처 주장에 대한 생각

2006/4/28

시민의신문 기자 press@ngotimes.net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시민사회의 젊은 리더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그것이 궁금한 분들은 주저없이 인터넷 시민의신문에 입장하면 된다. 새 코너 ‘VON뉴스’(Voice Of NGO 뉴스)가 지난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터넷 시민의신문 기자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기획회의를 한다. NGO 리더들에게 던질 질문 주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주제가 결정되면 기자들은 곧바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때릴(?) 것이고, 그것을 취합한 내용이 가능한 빠은 시간 내에 인터넷 시민의신문에 오르게 될 것이다. 참여 대상자는 일단 주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혹은 사무처장)급 인사를 포함해 15명 정도가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시민의신문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본지는 이 코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참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편집자주 1천3백억 비자금, 회사손실 3천9백억. 검찰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다. 대다수 언론들은 호들갑이다.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현대차 직원들의 반응이라던가, “정 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국가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사설까지 동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젊은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민의신문  정몽구 회장 선처 주장에 대해 이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불법로비를 하려고 불법자금을 모으고, 불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불사한 재벌 일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낡은 방식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김금옥) “기업은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주 혼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을때 생기는 문제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김정명신) 등의 반응이 그것이다. 전경련 등이 제기하는 대외신인도 하락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리더들의 지적이다. “정몽구 회장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 여부가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의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예단이다”(전성환) “우리가 동업자들의 탄원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헌법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검찰이나 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오창익) 등의 대동소이한 ‘법대로’ 주문이 나왔다. “팔이 배안으로 굽는 것”(최민희) “경제 관련 단체들은 탄원 전문단체냐”(지금종) 등의 야유도 나왔다. 시민단체 리더들은 정 회장에 대한 선처는 오히려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단기적으로 현대차 및 관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법을 넘어서는 ‘선처’가 누적된다면 장기적인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 부정적 효과를 압도할 것”(박병옥)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번 기회에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이 새롭게 태어나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총수의 비리문제를 별개로 볼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 하고, 그 또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으로 향후 피의 사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전성환) 다음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몽구 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11%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산업 글로벌화에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다는 점, 전체 생산량의 75%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 실추를 막아야 한다는 점 등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신문  최민희 상임대표. “불똥이 기업계 전체로 튀는 것을 막아보려는 심보” 최민희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팔이 배안으로 굽는 것이다. 일종의 동업자 의식 아니겠느냐. 불똥이 기업계 전체로 튀는 것을 막아보려는 심보다.  “항상 선처한다면 누가 비리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나”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이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재벌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은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계속 선처받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업 오너들의 불법비리도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비리로 인한 편익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발각될 확률ㆍ형량’으로 요약될 수 있는 비리행위에 따른 비용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리행위로 인한 편익은 막대한데 발각될 확률도 크지 않고 설령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선처’된다면 누가 쉽게 비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정몽구 회장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가 단기적으로 현대차 및 관련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넘어서는 ‘선처’가 누적되어 간다면 장기적인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훨씬 압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 오너들에게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격하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 할까? 작은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과 공동체성을 허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신문 지금종 사무총장.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유전무죄사회가 아니라고?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경제 관련 단체들이 이제는 탄원 전문 단체들이 된 것 같다. 삼성 이건희 일가 비리가 불거졌을 때도 그랬지만 맨날 똑 같은 이유를 들어 탄원을 하는 걸 보는 것도 이제 지겹기만 하다. 이러고서도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시민의신문 김금옥 사무처장. “경제와 총수 일가 구분 안하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 김금옥 여성연합 사무처장 불법로비를 하려고 불법자금을 모으고, 불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불사한 재벌 일가의 선처를 요구하는 낡은 방식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재벌 총수 일가를 구분해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삼성의 경우에도 재벌 총수에 대한 선처론이 등장하면서 여론이 전이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야말로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기업의 투명성 확보, 신용도를 높이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클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과 총수 일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의신문 오성규 사무처장. “기업의 몰염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논란이 될 게 없다. 기존 구태의연한 방식에 기대해 선처해 달라는 요구다. 사회적 찬반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벌인다면 사회 수준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5단체의 선처 주장은 기업의 몰염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동업자들 탄원에 관심가질 필요있나. 법대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국장 시민의신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우리가 동업자들의 탄원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 헌법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검찰이나 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다만, 정몽구씨의 경우도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있을 때 구속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 또는 국민이나 언론이 납득할지의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판단에 의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동업자들이 정몽구씨의 공적을 높이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정몽구씨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면서 살고 있다. 유력인들, 기업인들에게만 ‘선처’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 다시 태어나는 계기되길 바란다” 전성환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시민의신문 전성환 기획실장. 정몽구 회장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여부가 현대자동차의 대외신인도의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예단이다.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총수의 비리문제는 별개로 볼 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총수 일가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야하고, 그 또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으로 향후 피의사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경제계가 탄원서를 넣었으면 오히려 무방했다고 본다. “이제는 후진적 기업운영 방식에서 탈피하라”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시민의신문 김정명신 공동회장. 법대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 이번일은 한국사회가 한번은 겪고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5단체로서는 탄원서등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혐의사실이 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정부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난번 삼성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벌 관련 사건에 대해 국가신인도, 경제불안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조사한 적도,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 기업은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주 혼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업이 사주 한 사람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위기가 닥치거나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차제에 그러한 후진적 방식에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시민의신문 기자단(정리 = 정용인 편집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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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밀실협상, 졸속협상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 24일 협상 책임자가 참가한 국회 토론회를 들며 수치조작과 4대 선결과제 해결에 나선 정부의 거짓 선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이미 알려진 바 대로 한국 정부는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발표,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을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하며 한미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했다.

최근 공개된 지난해 미 의회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쟁점(4대 현안)들을 미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미 기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쟁점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도리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범국본은 ”이 서한은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이 한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초국적 자본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정부,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최근 불거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효과에 대한 수치조작 문제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4대 선결조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치조작, 안전장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대국민 기만, 사기극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권영근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은 “FTA는 WTO+@의 협상으로 다른 나라에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협상 타결이 된다면 그 책임은 다음 정권 내지는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협상 개시 전 의견조율과 협조를 구하지 않은 과정은 협상 내내 치명적 약점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미FTA와 관련한 방송보도에 불만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 더디지만 멕시코 현지 취재를 비롯해 다양한 보도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며 “전국 순회 교육, 파업 찬반 투표 등 방송사 노동조합이 한미FTA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국민 홍보비 38억원 책정 ‘과도하다’

국정홍보처는 38억이 넘는 돈을 들여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사안에 대해 세금을 이용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한미FTA 관련해 무역수지 수치를 조작하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계속해왔는데 여기에 덧붙여 이제는 국정홍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홍보비 책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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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장화 저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
	범국민교육연대 29일 대학생집중투쟁 지지, 총력 투쟁 선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범국민교육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비 민중전가 저지, 교육시장화 철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또한 29일 교육부 앞 집중 집회를 앞두고 있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의 투쟁에도 ‘적극적인 연대’의 지지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은 이간만이 가진 소중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돈이 되는, 교육이 된 세상”에 대한 통탄의 심정을 밝혔다. 또한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전교조가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향후 결의를 밝혔다. 박정원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은 교수노조의 요구사항 중 “등록금 후불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져야 교육권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 앞 농성 32일차를 맞고 있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강정남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28일 덕성여대 문화제와 29일 전국대학생 대회 등의 향후 투쟁을 강조하며 “대 국민적인 문제로 이슈화 시켜, 대학 등록금 정상화 싸움을 가져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55개 대학 총학생회와 3개 학생단체, 19대학 단과대학 또는 학생비상대책위로 소속된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는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대학 구조조정 철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한미FTA, WTO 각료회의 등 교육개방 계획 전면 철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 구성 등 대 정부 5대 요구안을 내 걸고 싸움을 진행 중이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교육환경과 여건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고 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청년 실헙 탓에 취업을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사학청산 양성화를 추진해 사립대학간 자유로운 인수, 합병, 매매가 가능하도록 영리법인화를 시도하고 있고,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예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교사들이 들어와 국내 규제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완료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교육의 영리법인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라고 책임을 물었다. 이어 범국민교육연대는 “비싼 비용을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교육제도가 양성화 되고 대다수 국민의 최소한의 교육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될 현실”을 경고하며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대핵위 학생등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4월 29일 예정된 집회에 연대할 것"이라는 향후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