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범국민교육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비 민중전가 저지, 교육시장화 철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또한 29일 교육부 앞 집중 집회를 앞두고 있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의 투쟁에도 ‘적극적인 연대’의 지지를 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은 이간만이 가진 소중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돈이 되는, 교육이 된 세상”에 대한 통탄의 심정을 밝혔다. 또한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전교조가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향후 결의를 밝혔다.

박정원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은 교수노조의 요구사항 중 “등록금 후불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져야 교육권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 앞 농성 32일차를 맞고 있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강정남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28일 덕성여대 문화제와 29일 전국대학생 대회 등의 향후 투쟁을 강조하며 “대 국민적인 문제로 이슈화 시켜, 대학 등록금 정상화 싸움을 가져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 55개 대학 총학생회와 3개 학생단체, 19대학 단과대학 또는 학생비상대책위로 소속된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는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대학 구조조정 철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한미FTA, WTO 각료회의 등 교육개방 계획 전면 철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 구성 등 대 정부 5대 요구안을 내 걸고 싸움을 진행 중이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교육환경과 여건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고 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청년 실헙 탓에 취업을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사학청산 양성화를 추진해 사립대학간 자유로운 인수, 합병, 매매가 가능하도록 영리법인화를 시도하고 있고,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예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교사들이 들어와 국내 규제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완료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교육의 영리법인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라고 책임을 물었다.

이어 범국민교육연대는 “비싼 비용을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교육제도가 양성화 되고 대다수 국민의 최소한의 교육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될 현실”을 경고하며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대핵위 학생등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4월 29일 예정된 집회에 연대할 것"이라는 향후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