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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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입니다.

오늘을 비롯해 최근 2-3일동안 쓴 논평들입니다.

두개를 묶어 올립니다.

지난 주말 자사고 20개 학교확대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해명에 따르면 '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 해서   잠시 마음을 놓았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늦게나마 저희 단체 입장(붙임1)을 보냅니다.

두번째 첨부하는것은 오늘 사립 7개대학입학처장들의 2008 대학입시관련건입니다.

이 보도역시 지난 1년동안의 대학입시논쟁과는 달라 뜻밖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단체논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에 보내주신 지지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흰눈처럼 평화가 소복 소복쌓이기를 기원합니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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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총리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확대발언에 대한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

  지난 12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법 개정 이후 사학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스무개 학교 확대 방안을 난데 없이 발표하였는데, 이는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 협의회 건의도 무시한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 향후 국민의 저항을 심각하게 받게 될 것이다.

  1995년,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어 2002년 이후 6개 학교에 대해 실시되어 온 자립형 사립학교의 시범운영은,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학교들의 헌장에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별되는 ‘뚜렷한 건학 이념’의 제시 및 구체화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는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 결과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논의를 벌인 결과 현 시기의 확대, 제도화는 문제가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해 그 이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제도 협의회에서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위원들 사이에 다음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렸다. ① 시범운영이 새로 연장되는 만큼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② 2년이라는 짧은 기간 후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되기로 한 만큼 시행상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번 시범운영의 연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두 사이클 정도 반복된 이후 효과를 살펴보자는데 목표가 있으므로 시범운영 학교의 확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당일 회의 참석자가운데에서는 확대여론이 조금 우세하였으나 팽팽한 찬반으로 결론짓지 못하였다. 교육부가 구성한 협의회의 결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내부 논의도 없이 자사고를 스무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협의회의 건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사학법개정과 자사고 확대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난 12월 9일 개정된 사학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통해 사학이 우리 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여망을 수렴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 중 미흡한 부분은 이후 좀더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사학법 개정 이후 ‘전교조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사학 측의 비상식적, 억지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장관이 사학 관계자들을 달래기 위해 자사고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까지 일파만파 불러오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 건의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자사고 문제를 한층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5.12.26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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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