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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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키상과 오오이시상과의 만남(2005.11.5)

지난 주말, 아시아평화와 역사를 위한 토론회(강화로얄관광호텔)에 참가했다. 함께교육이 지난 5월부터 참여한 후소샤교과서 채택반대운동의 평가토론회이다. 교과서운동은  자국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을 갖는다는 국가주의단계를 벗어나 아시아의 평화와 인권발달에 바탕이 되는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함께교육에서는 나와 김학윤, 박상경, 한영선씨가 참가했다. 함께교육은 <교과서연대> 참여 단체는 아니지만 민관정사례로 서초구와 지난 14년간 자매결연관계를 유지해왔던 일본의 스기나마구의 교과서채택반대운동을 함께했다. 교과서연대의 한국쪽 연대단체는 90개였지만 주로 과거사청산촉구단체들이 많았고 참가자는 교과서연대 본부측 인사를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스기나미에서는 코세키상과 티에코상이 한국에 방문했다. 코세키상은 60대중반의 전직교사로 은퇴한 분이고 티에코상은 스기나미구 구의원으로 40대중반여성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이다. 코세키상은 스기나미가 호소샤교과서채택반대에 성공하지 못한점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4년후를 기약하자고 했다. 그리고 한국의 낙선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새역모NO, 만드는회YES'라고 쓰여진 부채를 내게 선물했다. 요코하마시공무원이며 외국인차별금지를 위해 자원봉사한다는 오오이시씨는 한국어가 능통한 70학번이다. 한국사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한국, 필리핀, 중국인 1,2,3,4세등 외국인이 일본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본어를 가르치고 모국어강습을 한다고 한다. 현재 학생수는 30명이라고한다. 요코하마는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와는 자매결연되어있는데  한국지자체와 연결된 곳이 없다며 아쉬워했다. 나는 그에게 내 책<나도 아이와 통하고 싶다>를  선물하였다.

일본측 참가자들은 일본사회는 그동안 자민당 독주로 운영되어 사법부, 행정부까지 왜소화되어가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정권교체는 부럽기까지 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한  최근 아시아군사대국화를 이루기 위해 야스쿠니신사참배, 평화헌법 수정 시도 등 우익화 경향은 일본시민운동가와 지식인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토론회 첫날은 일본각지에서 펼쳐진 교과서운동의 사례와 평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2005년 상반기, 일본의 교과서 운동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중앙단위나 지역중에서 특별한 구심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사회는 지방자치발달로 여러 가지 활동이 지역단위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타적미고 특별히 중앙단위연락책이나 연대단위를 가져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 교과서운동에 대해 일본에서 전체조직이 모여  평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 각 지역의 다양한 활동 사례들이 일본내에서 충분히 공유되는 것이 교과서 운동 상 꼭 필요한 일이기도한데다가 그렇게 중앙조직이 없는 일본단체들을 상대해야하는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일본의 19개 단체와 모두 접촉해야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젊은이들의 참여를 어떻게 북돋을을것인가를 많이 논의하였다.

두 번째 날 토론회에서 일본다카시마교수는 21세기일본형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입법, 사법, 행정부이외 지방자치단체, 언론, 교육의 중요성을 꼽았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0.4%에 그치게 된 것은 주권재민교육을 받은 세대가 채택반대 여론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공민,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한 지역의 공통점으로 일교조의 세력이 낮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교조는 시민운동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조조직률이 높은 곳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노조와 대립을 피하려하기 때문에 채택률이 낮다는 것이다. 에히메 현에서 교과서소송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인데 일본의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유럽의 10%정도 규모로 사법규모가 운영된다는 것은 나라는 부유하나 시민은 고생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서독의 경우 연간 40만 건의 행정소송이 있으나 일본은 연간 1200건의 행정소송이 있을 따름이며 90%이상이 국가가 승소한다고 했다.

교조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전후 일본은 교과서로 가르친다’ 였으나 점차 ‘교과서를 가르찬다’로 바뀌었다면서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못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새역모가 교육위에 무료견본품을 1000여부나 돌리고 자민당이 보급을 위해 노력한 것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례이므로 소송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교과서운동 활동 시 일본에서는 인터넷우익의 문제와 외압과 내정간섭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일본정부간에 아시아평화와 공존을 약속했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는 모든 활동은 내정간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새역모 대중동원에 대한 우려를 지적되었다.

향후방향에 대해서는 교과서선택권을 구나 시단위에서 단위학교로 넘겨받아야한다는 점과  한중일간 네트웤을 통해 앞으로 4년을 착실히 준비하기로 했으며 지역사례와 한중일 국제연대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북경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평화포럼에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갖기로 하고 토론회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