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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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 토론회를 마치고

김정명신 

지난 2월 17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여러 교육운동단체들이 최순영의원실과 함께 바우처 제도 도입과 한국교육의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발제는 진보교육 배태섭,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 님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나는 사회를 맡았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칠레, 콜롬비아까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되므로 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이 나라만다, 도시마다 수없이 많이 고안되었다. 미국의 경우 무상공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공립학교를 거부할 경우 연 6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으며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박정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바우처 제도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늘어난 듯 여겨지지만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보고된 적이 없고 다만 사회통합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고한다. 미국의 경우 5500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들을 유치하기기 위한 기업들의 요구가 맹렬하고 바우처 제도 역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상룡 함께교육 부회장의 참신한 발언이 있었다. 최근 보기 드문 아주 산뜻한 결론이었다.  한국교육의 문제-입시교육과 대학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모든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착시현상을 주거나 곁다리라는 것이다. 특히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적약자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학비전액부담, 대학등록금후불제도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교육실패를 자인하는데 진짜 공교육은 실패했는가?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공교육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어서 경쟁이 없어서 실패했는가? 

실제 공교육불신의 원인은 대입에 종속된 고교교육, 대학과 학과서열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등에 있지 않은가? 바우처제도는 이를 해결할수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모두 무효가 아닐까?

바우처(교육상품권)제도를 통해 경쟁을 살리면 공교육은 살아날수있는가? 얼마전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며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은 교육청에서 경비를 보조하며 학원강사를 학교에 글어들이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바우처 제도 역시 이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공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의무이지 어떻데 서어비스 개념으로 해석해서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공교육은 단일한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육을 서어비스로 보면서 생겨나는 여러 갈등들...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시장의존적 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사회양극화는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수있을 것인가?

외국의 경우는 학교선택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도 바우처라고 이름을 붙일수있을것인가?

한국교육현실에 대한 올바른 처방없이 외국사례를 추종할 때 생기는 문제들

사교육을 개인이 선택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미 공교육은 사교육에 떠있는 섬인데 과연 사교육은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오래전에 만난 한 고등학생의 외침이 생각났다.

“학교를 몽땅 없애주든지, 학원을 몽땅 없애 주든지, 제발 한 가지만 하자”(20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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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설명 - 좌로부터 진보교육 배태섭, 토론회사회를 맡은 나, 함께교육 정책위원 장수명, 교수노조 박정원, 이밖에 전상룡, 김학윤, 사법연수원생, 교사, 이철호님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