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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씨 반값등록금 반대, 아쉽다

최근 정태인씨가 반값등록금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읽어보니 아쉽다. 반값등록금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바람직한 소통 방법은 아닌 듯하다. 등록금만 내려가면 양극화가 심해진다, 대학교 안 나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 박사까지 받고 교수까지 하는 분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힘들게 일어선 학생들 앞에서 하는 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을 "너 줄 돈은 없어"라는 뜻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그렇기도 하다. 반값등록금을 안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임금격차가 줄어드나? 그랬다면 학생들이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다.

 

등록금을 낮추면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태인씨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등록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므로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어야 했다. 과연 그러한가? 첫째의 등록금 때문에 둘째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사교육의 주된 목표는 대학 졸업장이고, 이를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회적인 개입이 없으면 등록금은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까지 치솟게 된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학원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자체를 갈 수 없게 된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학생들은 대학에 오지 않으면 "천민"이 되고, 대학에 와도 결국 등록금의 "노예"가 되는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 착취의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글의 주제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아르바이트 하라"고 대답하는 글은, "장학금을 받으라"는 각하의 말 만큼이나 와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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