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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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등록금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총리라는 사람이 기부입학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도덕 관념이 얼마나 없으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기부입학제는 학생의 능력과 사회의 필요를 생각해야 할 입시에서 돈이 변수가 되게 하는, 사실상의 뇌물 제도이다. 돈을 내면 입학시켜준다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돈으로 졸업장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학교인가?

일부 사람들은 기부입학제가 선진국에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다. 미국에서 기부입학에 가까운 제도가 Legacy Preference라는 제도인데,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제도이지 기부하면 입학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다. 동문의 기부를 늘리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깔려 있기는 하지만, 미국 대학들도 기부와 입학을 직접 연결시킬 정도로 뻔뻔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2004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가 이 제도에 반대한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동문이나 기부자가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놓고 기부입학을 하지는 않으며, 그 밖의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가 기부입학이다.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들,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 가깝다. 사실 기부입학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면 한국 부자 자녀들은 벌써 선진국 대학에 열심히 기부입학을 했을 것이다. 그게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하려는 것이 아닌가?

기부입학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기부입학제가 도입되면 거액 기부가 쏟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균형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 그 가격은 등록금보다는 비싸겠지만 학생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비싸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최상위 몇몇 대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기부입학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부입학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기부해야 합격을 시켜줄지, 몇명이나 합격을 시켜줄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기부입학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를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만드려는 것이다. 미국에서 Legacy Preference 제도가 있는 학교의 동문 기부금은 이 제도가 없는 학교보다 많았지만, 그 주된 이유는 동문이 부자였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Legacy Preference 제도가 있는 학교는 학력의 대물림이 가능한, 부자들을 위한 학교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그나마 미국은 동문 자녀 우대 제도인데, 우리는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입학사정관 제도도 공정하기가 어렵고 부정부패의 위험이 있는데, 기부입학은 부정부패 그 자체인 제도이다. 사교육으로 해 보다가, 잘 되지 않으면 정보력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을 공략하고, 그것도 안되면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 아닌가? 거짓말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Legacy Preference에 관한 부분은 Kahlenberg씨의 글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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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태인씨가 반값등록금에 관한 글을 썼는데, 읽어보니 아쉽다. 반값등록금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바람직한 소통 방법은 아닌 듯하다. 등록금만 내려가면 양극화가 심해진다, 대학교 안 나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 박사까지 받고 교수까지 하는 분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힘들게 일어선 학생들 앞에서 하는 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을 "너 줄 돈은 없어"라는 뜻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그렇기도 하다. 반값등록금을 안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임금격차가 줄어드나? 그랬다면 학생들이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다.

등록금을 낮추면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태인씨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등록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므로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어야 했다. 과연 그러한가? 첫째의 등록금 때문에 둘째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사교육의 주된 목표는 대학 졸업장이고, 이를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회적인 개입이 없으면 등록금은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까지 치솟게 된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학원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자체를 갈 수 없게 된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학생들은 대학에 오지 않으면 "천민"이 되고, 대학에 와도 결국 등록금의 "노예"가 되는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 착취의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글의 주제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아르바이트 하라"고 대답하는 글은, "장학금을 받으라"는 각하의 말 만큼이나 와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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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카이스트 총장은 혁신비상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혁신비상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실행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 총장은 실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총장은 최종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약속에 없는 내용이다.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고, 이사회의 반대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려는 의도인 듯하다. 이사회에서 총장의 속뜻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이사들을 총장이 추천했기 때문이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냈고, 총학생회에서는 내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지금은 방학 중이라 학교에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