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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19
    요즘 하는 것들
    바람들
  2. 2011/05/13
    카이스트 문제, 앞으로
    바람들
  3. 2011/05/08
    디버블링
    바람들

요즘 하는 것들

요즘 택견을 배우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듯하다. 대금을 배우는 것도 더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해야겠다.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프레시안 후원을 시작했다. 프레시안이 광고가 많았는데, 후원을 하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꽤 괜찮은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후원을 한 만큼은 도움을 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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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문제, 앞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 사람들을 아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웠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4월 13일 카이스트에서는 비상학생총회가 있었다. 네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 개혁 실패 인정을 요구한다는 안건을 제외한 세 개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과거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문제점을 고쳐 나가자고 생각한 듯하다. 나머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정책 결정과정에서 학생대표들의 참여와 의결권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 학생사회의 통합 요구안 이행을 요구한다.
    •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원규를 개정할 것
    • 차등수업료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
    • 교육 환경 개선 요구안
      • 재수강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
      • 전면 영어강의 방침을 개정할 것
      • 계절학기 수업을 증설하고 계절학기 수업료를 07년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할 것
      • 인문사회선택과목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문사회선택과목 수를 늘릴 것
      • 융합 학문 장려를 위하여 부, 복수전공 연차초과 유예 제도를 포함한 제반 정책을 마련 할 것
      • 입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1학년의 경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에게 학업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화 할 것
    • 복지 및 문화생활 개선 요구안
      •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대출이 아닌 다른 지원 안을 마련하여 가난한 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을 없앨 것
      • 공동체 문화 증진(과, 동아리 등)을 위한 제도 및 지원을 마련할 것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스포츠 시설. 상담시설 등)을 확충 및 개선할 것
    • 200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넘게 진행된 개혁에 대한 평가 진행팀 구성 및 평가보고서 작성/공개할 것
  • 차기총장선출시 학생투표권 보장을 요구한다

 

결국 혁신비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이를 총장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총장이 물러나지 않은 것이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총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된 이상, 총장이 바뀌더라도 비슷한 정책을 포장만 바꾸어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임 총장 러플린이 개혁을 추진하다 반대로 물러난 다음, 한국 상황을 더 잘 아는 미국인을 데려온 것이 현임 총장 서남표이다.

 

앞으로 혁신비상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에 1차 요구 사항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었다. 앞으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등록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생각이다.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학내 민주화가 될 것이다. 비상학생총회에서도 학생의 권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이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과반수를 교원·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한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총장이 이사들을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총장을 선임하여 견제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스트 문제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왜곡된 사례를 앞세우며 추진하는 개혁, 잘못된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경영진, 등록금은 높고 기숙사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은 장학금을 받으며 빨리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의 책임이 되는 것과 같은 구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일이 일어날 때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공계의 미래도 불안하고한국 산업의 미래도 불안하다. 누구든지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카이스트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만의 노력이나 극단적인 내부 개혁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희망 사항에 불과하며,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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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버블링

지난 달에 우석훈씨의 책 디버블링을 읽었다. 12권을 목표로 하는 경제 대장정 시리즈의 7번째 책이라고 한다. 이번 책은 학분에 뜻을 둔 독자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 듯하다. 책 마지막에 독습자를 위한 참고문헌록이 있는 것도 그렇고,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다. 책 내용은 경제 대장정 시리즈의 다른 책들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버블링에서는 한국 사회의 재생산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이 아기를 낳지 않고, 결혼도, 섹스도 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다. 우석훈씨는 미래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진단한다.

 

좋은 국민경제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다음 세대일수록 경제적 형편이 나아져서 일반 후생이 개선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 …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기로 한 20대에 대해 때때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2세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왜 미래가 어두워 보일까? 최근 한국 사회는 토건과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추진해 왔는데, 큰 집과 건물들은 많이 생겼지만, 다음 세대는 전반적으로 가난해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 열심히 토건 사업을 하지만 팔리지 않고, 열심히 사교육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자신은 부모보다 여유 없이 살 것 같고, 자식은 더욱 고통스럽게 살 것 같으니, 후손을 남기기 보다는 일단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결론이 바로 디버블링이다. 집 값은 떨어지고 빚 이자는 늘어나고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실력은 선진국보다 부족한데 훨씬 고약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끊임 없이 추락해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차칫 잘못하면 전쟁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석훈씨의 해법은 역설적이다. 덜 일하고 덜 소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자는 말은 아니다. 토건이나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고, 식구와의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늘리자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 일단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석훈씨가 제안하는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건물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희생하는 것은 그만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글을 쓰다 보니 몇몇 부분에서는 깊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약간 불친절하다는 인상도 받았다. 예를 들면 식이 나왔으면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간단히 설명해 주었으면 더 읽기 편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탈자가 꽤 많았다. 나중에 많이 고치기는 했겠지만, 읽으면서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

 

  • 16쪽: precarriat → precariat
  • 47쪽: repro-duction → reproduction
  • 152쪽 : thresh-hold → threshold
  • 172쪽: Plan Banlieu → Plan Banlieue
  • 174쪽: Environmental Protection Board → Economy Planning Board
  • 207쪽: 클러스트 → 클러스터
  • 209쪽: ’한국형 뉴딜‘ → ‘한국형 뉴딜’, ’골프‘ → ‘골프’
  • 221쪽: Der Wanderer → Das Wandern, M?ller → Müller, R?dern → Rädern
  • 228쪽: developper → developer
  • 231쪽: 부시 → 매케인
  • 235쪽: 3006년 → 2009년
  • 240쪽: 환골탈퇴 → 환골탈태
  • 292쪽: nod → node
  • 302쪽: 22억 → 22조
  • 333쪽: Journal of Ecological Econommics → Ecological Economics
  • 334쪽: K. Arrrow → K. Arrow
  • 339쪽: ‘영원한 성장 그리하여 영원한 번영” → ‘영원한 성장 그리하여 영원한 번영’
  • 340쪽: 노별경제학상 → 노벨경제학상
  • 354쪽: M. Maslow → A. Maslow
  • 356쪽: 물로 → 물론
  • 370쪽: 2002년 4월 → 2000년 4월
  • 379쪽: francophon → francophone
  • 399쪽: 일부일이지만 → 일부일 뿐이지만
  • 408쪽: ‘법인화’룰 → ‘법인화’를
  • 411쪽: equity → equality
  • 483쪽: Department of Food, Environment and Agriculture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484쪽: Agency of Environment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485쪽: Natural Resource Canada → Natural Resources Canada
  • 496쪽: 특소세 등의 세금을 높이는 → 특소세 등의 세금을 낮추는
  • 498쪽: 협의를 해줄 수 것이므로 → 협의를 해 줄 것이므로
  • 501쪽: 티시네티 → 티치노
  • 543쪽: W. Coase → R. Co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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