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당의 정당’ 기치… 탈핵·실질적 민주주의 중시
/경향신문, 2012. 3. 24


단 200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선유도공원에서는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다. 이들에겐 넉넉잡아 서너 달 안에 5000명을 모아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녹색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모인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환경과 생태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굳이 정당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솔직히 12월까지는 전망이 잘 안 보였어요.” 하승수 녹색당 사무처장의 말대로 두 달이 지났지만 당원은 1000여 명에 머물러 있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 등록을 하려면 5개 광역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 5000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했다. “그래도 두 달 동안 200명에서 1000명으로 5배 늘었으니까 남은 두 달 동안 또 5배가 늘면 5000명이 될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요.”

바람은 어느덧 현실이 됐다. 2월 중순쯤 기적처럼 5000명이 넘어섰다. 경기·서울 지역에서 시작된 녹색당 창당은 부산·대구·충남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에는 마침내 창당대회를 열어 당헌과 강령을 채택했다. 현재는 당원이 7000명에 육박했고 제주·인천·경북·경남에도 창당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녹색당 여성당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홍대 앞 ‘카페 슬로비’에서 녹색당 이름이 새겨진 카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번번이 실패했던 녹색당 창당 시도를 떠올리면 감격스러울 만도 하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던 초록정치연대는 당원 부족으로 정당 등록을 못했고 무소속으로 나선 선거 결과도 좋지 못해 곧 해산됐다. 회원 일부는 ‘초록당사람들’로 남아 다시 녹색당 창당에 나섰다. 이번에는 달랐다. 무엇보다 지난해 3월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컸다. 하 처장은 “살아온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이때까지 환경·시민운동가들은 중립을 표방하며 정치 활동을 꺼렸다. 일정 정도 체념하며 지역에서 풀뿌리 공동체를 일구고 훗날을 기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며 끓어올랐던 답답증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터져 나왔다. 그간 정치와 거리를 뒀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녹색당 상임강사’를 자처하며 창당에 앞장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녹색평론 20주년 기념호에서 1983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한 뒤 30년 만에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가결한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에 제동을 건 나라들에는 모두 녹색당이 있었다. 세계 2위의 핵발전 밀집국인 벨기에, 핵발전이 전기의 75%를 차지하는 프랑스가 그랬다. 결국 핵발전 문제를 ‘정치’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미 한국의 핵발전소는 21개가 가동 중이고 7개가 건설 중이며 6개가 계획 중이다. 더구나 최근 삼척·영덕에 8개를 더 짓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지금’ 녹색당이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한숨이 나왔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핵발전을 중단하자”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이 발달한 충남 녹색당이 다섯 번째로 빨리 창당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농업’을 중시한다. 근본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지속가능한 문명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생태·환경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 녹색당이든 가치의 핵심은 실질적 민주주의다. 지난해 7월 녹색당이 창당 첫 제안이 나오기도 전에 개설한 것이 ‘페이스북’이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당원 모두가 함께 취지문과 강령을 만들어나가려 했다는 것이다.

녹색당 강령에는 비폭력과 평화, 다양성 존중, 노동권 보장 등 폭넓은 보편적 가치가 담겨있다. 여성 당원이 절반을 넘는데다 상근 직원도 8명뿐인 전국당도 중앙집권적인 기성정당의 틀을 깨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반정당의 정당’이라는 녹색당의 기치는 기성 정당과 다른 철학과 실천을 추구하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발언권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말이다.

흔히 ‘환경보호는 배부른 소리’라며 녹색당이 ‘중산층 정당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녹색당을 괴롭히는 화두는 특별당비 모금이다. 선거운동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 처장은 “형편이 어려운 농민·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1만~2만원의 후원금이 바로 녹색당의 정신이 아닐까 싶다”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고스란히 내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본래 뜻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원자력과 인간성 상실 /김종철
경향신문, 2012. 3. 22.

고리 원전 1호기의 냉각 시스템이 12분간 중단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한 달 뒤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됐다는 사실이다. 사고 낌새를 우연히 알아챘던 한 시의원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끝내 은폐됐을 것임이 확실하다. 그렇게 볼 때, 12분 후 전원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원전이란 원래 가공할 위험성을 내포한 시설이지만, 고리 원전 1호기는 유별나게 사고가 빈번한 핵 시설로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설계 수명대로 폐쇄해야 마땅한 노후시설을 무리하게 연장 가동함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다. 지금까지 중대사고가 없었던 것은 기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원전당국이나 정부는, 후쿠시마 이후에도, 고리 원전을 포함한 전국의 원전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유일한 조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옮긴 일이지만, 그 수장에 평생 원전업계와 함께 일해 온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몰상식을 드러냈다.

어쩌려고 이러는 것일까. 이 땅에서 중대한 원전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정말 안 되는 것일까.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영토가 넓다. 만약 한국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디로 도피할 수 있을까. 가령 서울은 직접적 방사능 피해지역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배후지를 잃은 서울이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원자력은 완벽한 관리·통제가 불가결한 기술이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언제라도 방사능 대량 유출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시설은 겹겹의 방호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고, 원전당국과 국가에는 가장 엄격한 안전관리 책무가 있다. 그러나 원전은 아무리 엄격히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단지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뿐이다. 본래 생명과 상용 불가능한 게 방사능이기 때문에 방사능 방출 사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낮은 확률’을 ‘절대적 안전성’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라는 지식인이 그렇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온갖 문제에 관해 발언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의 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돼온 이 ‘지(知)의 거인’은 원자력에 관해서는 평생 일관된 옹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며칠 전 사망 직전에 가진 인터뷰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인류가 쌓아온 “최첨단 과학기술의 성과”인 원자력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 다시 원숭이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라며, 필요한 것은 방사능에 대한 ‘완벽한’ 방어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간사에 과연 완벽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인간이란 원래 실수를 하게 마련인 존재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인간조건이다. 이 점을 망각할 때 인간은 끔찍한 괴물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원자력에 관해 강한 의문을 품었을 때, 근본적인 논거가 바로 그것이었다. ‘원자력 시대와 인간성 상실’이라는 강연(1963년)에서 하이데거는 말했다. “설령 원자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한 관리가 불가결하다는 것이야말로 (중략) 결국 인간이 원자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의 근본적인 무능을 은밀히 폭로하는 것이다.”

원자력이라는 대책 없는 기술을 인간생활에 도입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성에 내재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무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원자력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은 공허한 관념에 빠지기 쉬운 도시 지식인의 망상에 불과한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원자력 옹호자·추진론자 중에서도, 적절히 관리만 한다면 원전이 절대 안전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증거는 원전이 언제나 가난한 시골 벽지만을 골라서 건설되어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원전 부지를 고를 때 정부와 업계가 항상 고려하는 첫째 조건은 “인구가 적고 학력 수준이 낮고 서울에서 먼 곳”(영덕/영양/울진/봉화지역 국회의원 녹색당 후보 박혜령씨의 말)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원자력 체제의 치명적인 비윤리성이 있다. 원자력은 미래의 인간 후손과 이 세상의 숱한 생령들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현세대 인간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천적인 부도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도 서슴없이 요구하는 폭력적 기술이다. 위험구역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전 지역 주민들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동네에 원자력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기꺼이 반길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시골 사람들이 결국 원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폐한 지역경제 때문에 달리 먹고 살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의 피폐상황은 산업화 이래 농촌공동체의 희생을 강요하며 도시 중심의 번영을 추구해온 일관된 정책노선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바로 이 농어촌지역의 강요된 빈곤을 이용하여 원전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원전을 증설하려는 게 권력 엘리트들의 습관적인 행태이다. 정부와 업계, 어용학자, 어용언론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흥청망청 전기를 소비하면서도 그 전기 속에 포함된 약자들의 피눈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도시민들의 죄도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원전을 새로 건설하려면 권력의 중심지인 서울의 세종로나 강남의 번화가에 세울 것을, 반어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안하고 싶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어디에서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누구보다 서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절규해야 한다.

공산당 선언의 서문에서 맑스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구유럽의 모든 세력들, 즉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17)와 기조(18),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반정부당치고,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공산당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또 반정부당치고, 더 진보적인 반정부당이나 반동적인 적들에 대해 거꾸로 공산주의라고 낙인 찍으며 비난한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이 사실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들에게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전세계를 향해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유령이라는 소문을 당 자체의 선언으로 대치해야 할 절호의 시기가 닥쳐왔다.

횟수로 164년이 되는 2012년 한국에서 녹색당이 창당되었다. 그리고 너도나도 녹색을 부르짖는 시대가 되었다. 1848년 페스트처럼 기피의 대상이었던 공산당과 달리 어느 정당이나 녹색의 기치를 내세우지 않는 정당이 없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하여 하늘과 바다와 땅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개의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며 녹색성장을 외치는 대통령부터 지구의 타들어가는 슬픔이 곧 우리의 슬픔이라는 기업의 녹색광고에 이르기까지. 녹색은 상업광고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녹색당 선언]의 부제는 "탈핵부터 프레카리아트까지, 녹색당이 필요한 7가지 이유"이다. 녹색당이 기획하고 김종철 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매진에서 출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