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공동체 서비스 종료 마지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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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6/25 11:46
  • 수정일
    2021/06/25 11:50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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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월 공지한 바대로 공동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마지막 알림이 늦어 종료 시점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아직 백업을 요청하지 않은 운영자 분들께서는 이전 공지를 참조해 7월 31일까지 백업 요청을 완료해 주세요.
 

덧붙여 진보넷에서 운영하는 웹/호스팅 서비스는 다양하며, 이 중 ‘공동체’라는 특정한 서비스만이 종료될 뿐입니다. 다른 웹/호스팅 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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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동네 한 바퀴!

  • 분류
    유튜브
  • 등록일
    2021/06/11 17:59
  • 수정일
    2021/06/11 17:59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따오기의 두 번째 브이로그 
따오기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따오기가 말하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당장!!! 필요한 이유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아직 청원하지 않았다면?!!! 
https://bit.ly/equality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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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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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등록일
    2021/05/26 17:14
  • 수정일
    2021/05/26 17:14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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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 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 안내
https://equalityact.kr/100000-guide
📌 10만행동 포스터 및 웹홍보물 다운로드
https://equalityact.kr/100000-poster
📌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평등의 에코(echo)-100
https://equalityact.kr/ech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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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전 운영위원 남희섭 변리사 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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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5/10 19:09
  • 수정일
    2021/05/10 19:09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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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전 운영위원이신 남희섭 변리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남희섭 변리사님은 지식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 의약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최고의 전문가였으며 인권 옹호에 앞장선 투사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의 활동을 이어가기위에 노력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별세 05.10. 발인 05.12.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8호실.
(상주: 최미희, 형: 남찬섭)

코로나19로 조문의 뜻이 있으나 참석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조의금 가능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 농협 586-02-162015 (최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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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건에서 '피해자1'과 '피해자2'로 명명되었던, 우리의 동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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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장
  • 등록일
    2018/08/30 14:17
  • 수정일
    2018/08/30 14:17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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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예전 어느날 그대도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인생을 쏟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찾아 사회운동조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운동조직이라는 곳도 세상 모순에서 전혀 자유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실망할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지라는 사람이 당신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대는 그자에 대한 그간의 신뢰가,
사회운동에 대한 애정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때도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불의에 저항하겠다는 결심만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각오했던 것보다 그 길이 너무 멀고 길었던 겁니다. 매우 치졸했고, 그대에게 너무 많은 인내와 외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사과할 줄 모릅니다. 온갖 뱀의 혓바닥들이 아직도 그대를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잘못했고, 그대가 그에게 온전한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남은 것은, 어쩌면 초라한 성과입니다.
그대는 패배감과 무력감에 삶의 의욕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은 우리 사회에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 돌은 우리 사회운동조직들에 맞고, 균열을 내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부정하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회피하고, 귀신같이 도망갈 방도들을 찾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끝끝내 외면할 순 없을 겁니다.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아직 정확한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찾아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대가 우리에게 선사한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으로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평탄한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한번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서로 연결해 봅시다. 그런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아홉, 열, 아흔아홉, 백명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려 봅시다.

세상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마침내 바뀌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대 곁에 계속 서 있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
당신의 동지,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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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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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등록일
    2018/08/23 15:40
  • 수정일
    2018/08/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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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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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방적·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주권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성폭력 사건이다. 2015년 9월 이후 관련 단체들이 반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여 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차 면담 이후 공대위를 부정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공대위 성원들에 대해 명예훼손, 단체의 위력에 의한 협박·업무방해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한 소송 끝에 가해자인 원고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대위는 판결 뒤 가해자에게 공대위 활동과정에 복귀하라고 촉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공대위는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기록하고 그 고민을 나누고자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가해자의 소송 제기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껴 공대위 사건 접수를 철회했고,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상황을 모두 삭제했다. 이로 인해 보고서만으로 본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다운로드(pdf)

 

2018. 8. 23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민중언론 참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네트워크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공대위의 권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제 단체의 입장

공대위는 8월 8일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단체들에 사건 보고서를 공유하고 권고 및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은 제 단체가 회신한 내용이다. 단, 피해자 특정 방지를 위해 B단체를 제외한 각 단체 이니셜은 보고서에 게시된 이니셜과 다르게 임의로 처리하였다.

S단체

2015년 S단체는 J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내규에 따라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구성에 참여해 왔다. S단체는 해당 성폭력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길 기대했으나, 가해자가 대책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공대위 위원을 상대로 4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수년간 고통에 시달려 온 과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S단체는 21일 공대위가 발행하는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 결정한 권고 및 요구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와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던 B단체 인사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S단체는 다시 한 번 가해자와 2차가해자, B단체에 반성 및 사과를 요구하며, 4년간 사건 해결에 힘써온 공대위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T단체

1. 본 단체의 회원이었던 2차 가해자는 예전에 T단체에서 탈퇴하여 단체 차원의 징계를 진행할 수 없으나 예전의 내부 논의과정에서 가해 인정 없이는 함께할 수 없음을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공대위의 권고 및 요청사항에 따라 가해자의 사과 없이는 함께 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 본 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반성폭력 운동을 위해 공대위와 함께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U단체

U단체는 J공대위의 권고와 요청에 대해 첫째, 공대위의 권고대로 U단체와 U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가해자와 2차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둘째, B단체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직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하고 셋째, 피해자의 상처회복에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집행단위에게 위임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V단체

J의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후, V단체는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되길 기대하며 반성폭력 내규에 따라 2015년 공대위에 참여하였습니다.

V단체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가해자를 징벌하는 데서 나아가 젠더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4년간 사건 해결에 힘써온 공대위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V단체 구성원들도 사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 J는 공대위 활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들과 대책위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년간 고통을 주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방해하였습니다. 또 가해자 측은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신상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인권단체 등 제3의 단체에 발송하며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V단체는 다시 한 번 가해자와 2차 가해자, B단체에 반성 및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V단체는 공대위가 결정한 권고 및 요구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 V단체는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와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W단체

1. 우리 단체는 이번 J성폭력사건의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그를 위한 공대위의 활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2.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앞으로 우리 단체의 어떠한 활동이나 모임에서도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참여 혹은 후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3. 모쪼록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

X단체

1. 가해자 J와 K는 제기된 문제들을 성찰하기는커녕 그릇된 평화운동과 여성주의에 입각해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들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한다.

2. 본 단체는 공대위 활동을 통해 B단체가 여성 활동가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확인했다. B단체의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B단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한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 공대위의 결정 및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단체

공대위는 B단체에 대해서는 가해자 소속 단체의 가해자 징계 권고 및 가해자와의 활동 중단과 더불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조직적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B단체는 8월 17일 서면으로 공대위에 답변해왔다. 공대위는 B단체의 서면 답변서를 애초 보고서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피해자3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본 사건에 대한 B단체의 기본 입장만을 공개한다.

B단체는 서면을 통해 “성원 상호간에 서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나 구속감이 없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전제로 “소모임의 한계 때문에 논의중지와 엄정중립 이외의 선택을 하기 어려워 침묵”하였다고 설명했다. B단체는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 공대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적 가해도 아닌 침묵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권고인지 요구인지는 불확실 하지만)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나 B단체는 “그럼에도 가해자가 우리모임의 성원이었다는 점과 일부 사건의 발생지가 우리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었다는 고통에 대하여 유감의 뜻과 함께 위로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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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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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7/11 14:31
  • 수정일
    2018/07/11 14:31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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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을 생산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법부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도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보인권의 개념은 이제 막 태동하였고 사회적으로 형성중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를 양보하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이 필요하고, 이른바 '4차산업혁명'을 완수해야 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립했습니다.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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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가 누적후원금 5억을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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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1 15:46
  • 수정일
    2015/05/21 15:57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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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누적후원금 5억원 달성!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사이트, 소셜펀치가 2015년 5월 21일 현재, 누적후원금 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소셜펀치를 시작한 이후 2년 반동안, 약 300개의 후원함이 개설되었고, 약 15,000건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소셜펀치가 우리 사회의 진보와 인권 옹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뿌듯함을 느낍니다.

 

소셜펀치에 후원함을 개설하셨던 단체/개인분들이 축하와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퀴어문화축제퍼레이드팀: 지난 3년동안 퀴어문화축제는 소셜펀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금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소셜펀치같은 훌륭한 플랫폼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무지개청소년세이프스페이스: 집회를 준비하려해도, 캠페인을 하려해도, 새로운 인권운동을 도모하려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소셜펀치는 다른 크라우드펀딩이 갖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다 돈의 쓰임을 함께나누는 것, 소셜펀치가 있기에 다른 세계를 향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누적금액 5억이 넘었다는 것은, 5억원 그 이상의 가치있는 일을 벌였다는 것이겠죠. ^^ 늘 응원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사회운동을 지지하는 소중한 마음이 알음알음 모이는 그곳, 소셜펀치. 운영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용하겠습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해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후원은 참여입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운동을 위해, 여러 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소셜펀치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소셜펀치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발, 운영, 관리합니다. 소셜펀치의 개발과 운영에도 여러 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소셜펀치가 될 수 있도록, 소셜펀치를 후원해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 지원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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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국제 세미나, 2010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웹 접근성 국제 세미나가 2010년 10월 6일 오전 9시 50분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웹 접근성 지원/준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보넷에서는 뎡야핑과 박명훈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정보

  1. 행사명: 「웹 접근성 국제 세미나- 웹 접근성의 현재와 미래(International Seminar on Web Accessibility - Now and Future of Web Accessibility)」
  2. 일시/장소: ‘10. 10. 6(수) 09:30~17:20 /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룸
  3. 주최/주관: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4. 참석자: 국내외 웹 접근성 관련 전문가300여명

기조강연

웹 접근성: 진행상황, 자원 및 미래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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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 Brewer (W3C WAI 의장, 미국)

W3C1는 웹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비영리 다국적 조직입니다. 그 산하에 표준안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중 WAI2에서는 접근성 관련 이슈를 다룹니다. 휠체어에 앉은 주디는 행사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카메라 플래시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접근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날 발표된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글화해서 일반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한글 자료를 준비했다면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한국인 참석자들, 특히 장애인단체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주디는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행사장에 남아서 질의응답에 임했습니다.

세션1. 해외사례

재활법 508조 및 508조 표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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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thy Cregan (U.S Access Board 책임 컨설턴트, 미국)

미국의 재활법은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제품에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발효된 255조에 이어 기술 발전 양상을 반영한 508조에서는 전화가 가능한 기기와 소리가 나는 기기와 귀 근처에 대고 쓰는 기기를 나눌 만큼 세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볼륨 조절 기능이나 광과민성 발작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ICT 기기들을 사용 양상에 따라 구분하면서 그림까지 곁들인 부분에서는 미국식 실용주의의 저력을 느낀 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에서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일본의 웹 접근성 법률 및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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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nobu Takagi (IBM 접근성 컨설턴트,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접근성 분야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다운 기술적 아이디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로노부 다카기 연구원은 웹 페이지의 접근성 수준을 색깔로 표현해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aDesign3을 비롯한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질문자가 한글 매뉴얼이 있느냐고 묻자 누군가가 한글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발표자가 IBM 소속이다보니 한국 IBM이 그런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오픈소스의 취지를 살려 자발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접근성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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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Thurston (Microsoft 접근성 그룹 책임 컨설턴트, 미국)

접근성 이슈에는 표준기관과 정부 뿐 아니라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접근성을 시장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임스 써스톤 컨설턴트는 ITU, UNESCO, UNESCAP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접근성 커뮤니티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표 자체는 새로운 보고나 발표 없이 자사의 전략을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습니다. 접근성에 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언은 익스플로러의 형편없는 성능이나 액티브엑스의 끔찍한 범람을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마땅한데, 내용 없는 발표로 시간을 때울 망정 그럴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IBM 접근성 연구 동향 -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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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ko Asakawa (IBM 접근성연구 최고기술책임자, 일본)

85년부터 접근성 연구를 해오고 있는 박사는 원격지에 있는 자원활동가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의 접근성 수준을 높이고 접근성 보조 도구의 사용을 돕는 Social Accessibility, Web Accessibility Implovement System 개념 등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IBM에서는 히로노부 다카기 연구원과 치에코 아사카와 박사가 참가했는데, 두 사람의 발표가 전부 실용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사의 발표는 IBM의 접근성 관련 활동 이력을 나타낸 슬라이드로 시작됐는데, 그 첫 줄이 "1914 First IBMer with Disabilities", 그러니까 "IBM은 1914년부터 장애인을 고용했다" 였습니다. 웃기기도 했지만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Adobe 접근성: PDF, Flash, Flex,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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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May (Adobe 접근성 컨설턴트, 미국)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에서도 접근성 컨설턴트가 자사의 주요제품인 Flash, Flex, PDF 등의 접근성 지원 수준을 홍보했습니다. 발표의 대부분은 PDF 리더의 음성 지원 기능과 Flash의 자막 기능을 다루는 데 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가장 화려한 슬라이드, 가장 성의없는 발표가 돋보였습니다. 플래시의 접근성 검증 도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없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든 있는데 준비를 못한 것이든 '관심없으면 있는 척하지를 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의 접근성 이전에 제품 자체를 접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도비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볼까 하다가, 그냥 체력 회복을 위해 자는 쪽을 택했습니다. (...)

세션2. 국내사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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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일 (충북대학교 교수)

김석일 교수는 2004년에 한국형 사용자 도구 접근성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지침을 정리하고 확장해서 "이 지침을 준수하면 국제 표준에도 들어맞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발표는 지침의 세부 항목들을 몇 부분 발췌해서 국제 표준과 비교하는 내용이었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 설정으로 끝났습니다. 비장애인도 익스플로러가 아닌 브라우저로 공공기관 웹싸이트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한국의 사정을 생각할 때 한숨이 나오는 세션이었습니다.

구글의 접근성 제고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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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호 (구글 코리아 개발팀)

구글은 기술에 관한 한 선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찌 된 사정인지 이번 세미나에는 정책 담당자나 컨설턴트가 아닌 개발자가 참석했습니다. 그 바람에 발표도 구글의 정책 선전과 유튜브의 다국어 자막 기능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꽤 기대를 한 것에 비하면 많이 부실했습니다.

 

소감

전반적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 참가자들이 부실한 가운데 일본 IBM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가치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잡한 접근성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진취적 제도와 연구들이 다뤄진 것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실무자들이 문제의식보다는 국제 세미나라는 구색만 맞출 생각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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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rld Wide Web Consortium, http://w3c.org/텍스트로 돌아가기
  2.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http://w3c.org/wai/텍스트로 돌아가기
  3. http://eclipse.org/actf/텍스트로 돌아가기

사찰공화국과 전자주민증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10/08/24 19:22
  • 수정일
    2010/09/13 13:02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 주민번호의 재앙이 주민증으로

 
훗날 이 정부는 '사찰공화국'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은 김종익 씨나 여당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사찰을 두드러지게 기억하겠지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네티즌들에 대한 사찰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얼마 전에는 방송사 뉴스게시판에 천안함 사건 관련 댓글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네티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원한 이번 헌법소원에서 우리는 사찰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한국에서는 공공이나 민간 어느 영역에서건 주민번호를 알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주소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까지. 지난해 12월 경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 투표기록을 열람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번호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요구하고 수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옥션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주민번호만 1863만 명 분이다. 유출된 주민번호를 입수하면 누군가의 뒷조사가 어렵지도 않은 세상이다.
 
이 재앙은 주민등록제도의 태생 시점에서부터 예고되었는지도 모르겠다.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조항으로 통제와 감시 목적을 분명히 했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문구는 1997년 12월에야 삽입된 것이다.
 
1997년 12월 그 무렵 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김대중 정부가 생각난다. 그 이후로부터 10년간 우리는 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주민번호를 통한 신원 확인 관행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배해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때마침 확산된 정보화로 인하여 원격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도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을 출생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식별번호의 존재가 정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권력의 속성이다.
 
개혁 정부 10년과 전자주민증
 
국가권력의 속성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았을 지난 10년간의 개혁 정부가 그래도 주저한 것이 있다면 전자주민증의 도입이었다. 나는 김대중 정부의 시작을 "전자주민증 사업 중단"과 함께 기억하고, 이 지점에서 다른 권위주의 정부들과 개혁 정부를 구분할 수 있다.
 
1997년 12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여 운전면허증 등 다른 증명과 통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반대 여론이 인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일었다. 이들과 같은 이유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침내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이 선언되었다. 2006년 행정자치부는 삼성SDS 컨소시엄과 함께 다시 한번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역시 반대 여론에 밀려 중단되고 말았다.
 
1997년 전자주민증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목적성'이었다. 한장의 카드가 주민증도 되고 여권도 되고 운전면허증도 되고 건강보험증도 된다는 말은, 그 카드 주인의 주민등록정보와 여권정보와 운전면허정보와 건강정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 대한 모든 사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전자주민증은 첨단감시사회로 진입하는 입구로 여겨졌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의심스러웠을 당시, 감시사회는 더욱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금 다시 전자주민증이 도입된다면 그때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찰공화국 완성할 전자주민증
 
그러한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IC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 복제되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될 것이다. 앞으로는 수많은 행정이나 민간 서비스에서 주민증의 전자칩 인식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도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정보주체는 그것을 자기 의사대로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장소는,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온라인의 주민번호처럼, 오프라인에서는 전자주민증이 나의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위변조 방지라는 이유를 들이댄다. 하지만 위변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남발되었기에 그에 대한 도용과 유출이 많은 것처럼, 주민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변조 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이제야 정부가 민간의 사용을 다소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전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뒤이다. 전자주민증도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전자신분증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주민증에 대한 수요부터 줄여야 한다.
 
주민증 수요부터 줄여야
 
물론 국가는 신분증 형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IC카드여야 할 이유도 없다. 적어도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업계이다.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우려가 업계의 이해와 교환될 수 있는 것일까? 행정안전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 부처일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정부가 국민들 몰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5월 전자주민증을 염두에 두면서도 모호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법제처의 지적을 받고 7월 재입법예고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내용도 과정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온 국민으로 하여금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계획 앞에서, 아직까지 공청회 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
 
덕분에 국민들 대다수는 전자주민증이 곧 도입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대로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재앙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10년 전 그때처럼, 맞서 일어나야 할 것인가.
 
장여경 (진보네트워센터 활동가)
 
*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 2010년 8월(171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http://www.cathright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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