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자본은 사회적 합의(아일랜드를 부각시키며 모델)를 도출해야 2만불 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한다. 노무현의 경제발언에서 2만불시대로 경제를 이끌어 올리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유한킴벌리 사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합의를 힘 높여 이야기를 한다. 자본의 일방적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우린 어떠한 대항 논리를 만드는 것에 따라 운동진영의 투쟁방향성은 세워지겠으나 이 투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들은 계속해 불안한 생활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 대안을 만들기에는 우리에게 인력과 재원은 너무나 어렵다. 간혹 노동사목을 하였던 목사님, 신부님 들이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시빈민선교활동과 노동자선교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결식아동급식지원과 영세민 수급자에 대한 지원,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육아 보호법과 성폭력 아동 피해구제 등 한계를 갖고 있지만 공공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국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가정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확대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있어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노조에 대한 지난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대구에서 건설일용직노동자 4살짜리 아이가 장롱속에서 죽었다. 신용카드 문제로 자식과 함께 투신 자살하였다는 이야기는 엊그제 일이 아니며, 아직도 죽음을 마지막 비상구로 생각하며 이 밤에 번민의 화염에 쌓여 있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국가의 공공망을 확충하는 방안 지금의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한 안전망을 국가적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수급자에 대한 대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운동적으로 아직은 어렵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개발한 모델을 민간화 시켜 이를 공공화로 가는 교두보로 삼는 실천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문만 던지지만 난 자세히 모르겠다. 그나마 내가 있는 공간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식아동 무료급식을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급식으로 그나마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개별적 수준의 지역아동센터들의 물적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방안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모성 예산에 대한 집행을 공공적 복지정책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런 공공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고용, 복지, 사회적 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나서면 어떨가? 운동적으로 너무 원칙이 없는 운동인가? 그래도 운동 이전 공공 복지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살리고 보는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늘 논의에 있어 원칙은 명확하나 무엇하나 시행되는 것은 공염불인 것 같아 글이 눈에 안들어온다. 보육노조 대표의 말 처럼 말과 글보다 행동(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되었는지... 운동을 이야기 하기전 우리 공공복지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부터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아닌 장기적 계획에 우리 열심히 했다 하지만 우리 너무 쉽게 사안마다 손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운동적으로나 사회변혁적으로 위 토론자들 처럼 치열하거나 운동으로서 승화시키지 못하지만 낮은 곳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지탱해 준다는 비난을 받으며 하루하루 밥을 나누어주고 찬물에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난 이 토론이 토론이 아니라 사업비젼이라도 투쟁방향과 행동이라도 지침이라도 내려 주었으면 속이 후련하ㅤㄱㅖㅆ다. 이럴때 난 양비론자가 되어간다. 회색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을지....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