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민중언론 참세상의 [한나라당,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채우자"] 에 관련된 글입니다.
LBS(Location -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닌 개인감시 사회를 가기 위한 사회적 망의 확충이 아닌가 판단된다.
스웨덴의 경우 전자팔찌와 같은 LBS(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제소가의 가택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본다. 스웨덴의 경우 제소자들의 인권보다는 늘어나는 교도행정를 잡고자 시행하고 있지만 이 결과가 획기적인 것이나 교도행정이라는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다.(이전 KBS 다큐에서 이에 대한 소개를 하며, 개인이 형이 가벼운 사람들에 한하여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문제라 판단된다. 언론의 속성상 편의자의적 사고로 긍정성을 유출하였지만..)
LBS 기반은 새로운 DB를 통한 개인적 통제를 더욱더 공교히하고 이 서비스 기반을 통한 개인에 대한 면밀한 다각도 접근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할 여지가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의 가택연금자와 다른 상황에서 이 기반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발상도 가관이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찰, 여성부의 성폭력 처단의 의지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재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전자감시라는 장치로서 무마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 있어서 법은 평등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성폭력가해자라는 이유로서 그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성폭력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고민의 모색과 접근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서의 이에 대한 예단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LBS(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한 개인에 대한 통제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며, 전 사회를 감시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GPS정보를 통한 수사에서 확인된바... 모든 사람의 통화정보를 수사목적의 불가피성이라는 이유로 남발하고 있거나, 삼성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노동자 감시 그리고 여타 지문, 홍체, 정맥 등에 대한 유전자 DB를 통한 개인의 다양한 각도의 감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단느 소리와 다름이 없다.
최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위한 방안을 다른 각도에서 모색되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성폭력가해자의 신상공개"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에 근거해 사회가 이 성폭력이라는 무법 사각지대에 안정망을 깔았다면.... 이 이상의 범위를 넘는 착오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
LBS(위치기반서비스)가 시작이지만 지금 교도행정에서 일상적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문제, 지문인식기, 홍체, 정맥 등 다양한 DB가 구축이 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가? 모든 사회에서 범법자라는 낙인이 유전자 DB까지 이어진다면 이후 발생될 미연의 예방이라는 조처로 사람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거세되는 것을 상상하니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문제는 LBS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전자감시를 통해 개인을 통제/관리하려는 정치권과 사법권의 편의주의적이고 기술만능주의가 불러낸 산물이 아닐까? 생각하며 끔직한 현실에 대해 소스라치면서 놀랄따름이다.
사족을 단다면 GPS와 LBS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경찰에 의해 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끔직하지만.... 경찰의 경우 GIS(위치지리정보서비스)를 이용해 범죄 예상지역에 대한 지역 감시망을 구축한다면 이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CCTV의 설치보다 그 파장력은 가히 폭발적이리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간장 오타맨이...
1. 위치기반서비스 LBS 개요
인터넷 및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과 휴대폰, PDA 등 이동통신 단말기의 진화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 ( LBS: Location - Based Service) 가 인터넷을 통해 가장 성장성이 높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의 개념은 3GPP TS 22. 071에서는 위치기반의 응용제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이용한 표준화된 서비스라 하고, OGC (Open GIS Consortium) 에서는 위치정보의 접속, 제공 또는 위치정보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칭하며, FCC에서는 이동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진 존재에 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등 각 기관마다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응용 시스템 및 서비스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위치기반서비스란 이동중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다양한 다른 정보와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가적인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LBS 관련 기술은 크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치 측위 기술 ( LDT: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 , 위치데이터 관리를 위한 LBS 기반기술 (LBS Platform)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LBS 응용기반 기술로 구성된다.
최근 들어 위치기반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이용해 휴대폰 및 PDA를 가진 사용자의 위치관련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광고, 주문 배달 서비스, 쿠폰 서비스, 긴급경보 서비스, 물류관제시스템 등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형태로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
이처럼 위치기반 서비스는 처음에는 개인위주의 서비스에서 점차 위치 측위 기술의 발달,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전자 상거래, 교통, 환경, 의료 등 국가 전반적인 인프라 차원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고 있어, 향후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2의 CDMA로 육성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중에 있다.
LBS의 핵심기술 분류
위치파악기술 - 위치추적기술 : GPS, A-GPS, 휴대폰 기지국 등
- 위치참조기술 : 점( LandMar k) , 점/ 방향, 점/ 방향/ 이격거리 등
- 수치지도기술 : Topology(node - link) 기술, 축적전환기술, 포맷변환기술
- 통신기술 : 무선통신기술, 유선통신기술
위치기반정보 생성기술 - 알고리즘기술 : Data Fusion 등
- 위치정보(DB)관리기술 : 실시간 속성정보 취득기술, 이미지 분석 기술, 실시간 DB관리 기술
위치기반정보 제공기술 - 사용자 I/F : 차량, 보행자, 선박, 철도 I/F 기술
- 표시기술/음성제공기술 : 동적정보 표시기술, 동영상 정보 표시기술, 음성 (한국어,영어)
2. 위치 측위 기술
LBS를 구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현재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 측위 기술이다. 이러한 위치 측위 기술을 크게 대별하면 기지국 위치를 활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과 GPS 위성의 신호를 이용, 기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주류를 차지해온 기술은 기지국 망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Cel l 방식으로 기지국의 설계 방식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상당한 오차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이보다 정확성이 뛰어난 GPS 위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사용되는 위치 측위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E- CGI ( Enhanced Cel l Gl obal I dent i t y)
가) 구현 방법
주로 GSM방식의 휴대폰에서 사용된 위치 측위 기술로 기지국 망을 이용한다. 기지국의 전파 도달 반경을 하나의 셀로 규정해 해당 휴대폰의 전파를 수신하는 기지국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는 떨어진다.
고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분야에서의 위치기반 서비스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 전달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나) 장 점
기존의 휴대폰에 별다른 부가 장치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다) 단 점
지방이나 교외 등 하나의 기지국이 커버하는 지역이 넓을 경우 그 정확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 E- OTD ( Enhanced Obs er ved Ti me Di f f er ence)
가) 구현 방법
측위 방식은 2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휴대폰으로 전파를 보내 다시 이 전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3G 네트워크 상에서의 Obs er ved Ti me Di f f er ence of Ar r i val 기술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나) 장 점
▶ 정확도는 최소 50m에서 최대 200m로 E- CGI 방식에 비해 뛰어나다.
▶ 기지국 간의 거리가 먼 교외나 기지국간 거리가 짧은 도심 지역이나 정확도의 편차가 크지 않다.
다) 단 점
기존의 휴대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등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A- GPS ( As s i s t ed Gl obal Pos i t i oni ng Sys t em)
가) 구현 방법
휴대폰 단말기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뿐 아니라 A- GPS 베이스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 기지국으로부터 전파의 수신 세기를 동시에 사용한다. 기존의 망 방식과 결합을 통해 이를 보완한 기술이 바로 A- GPS 기술로 퀄컴의 gpsOne 칩 역시 이 기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나) 장 점
도심 지역에서 건물 등을 통해 전파가 반사되면서 발생되는 오차를 현저히 줄여 신뢰도가 높다.
다) 단 점
GPS 칩이 내장된 별도의 휴대폰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기존의 기지국에 GPS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설비가 추가되어야 한다.
3. LBS 플랫폼 기술
LBS 플랫폼 기술은 이동통신망과 LBS 응용 사이에서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망과의 접속 및 위치 정보 서비스, 사용자 정보 서비스, 망관리 등의 기술을 제공하는 LBS 포털 서버 기술, 다양한 LBS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응용 서버 기술, 실시간 대용량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위치데이터 서버 기술로 구분된다,
LBS 포털 서버는 다양한 LBS 응용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LBS 핵심 서버로서 통신망에의 접속과 관리 기능, 위치 및 사용자 정보 서비스, 과금, 로밍 등 위치 서비스를 위한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위치 응용 서버는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서 LBS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모듈별로 구성하여 컴포넌트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획득된 위치 정보의 경, 위도 좌표를 X, Y 좌표 및 주소 체계로 변환하는 지오코딩 (Geocodi ng) 과 이의 역변환 (Reverse- Geocoding) 컴포넌트, 사용자 위치를 지도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지도 서비스 컴포넌트, Routing 및 트래킹 컴포넌트,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영역내에 위치한 장소를 서비스하는 디렉토리 (Directory) 서비스 컴포넌트 (디렉토리 서비스는 POI : Point Of Interest 또는
AOI : Area of Interest) , 세일 등 광고를 특정 위치에 위치한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Event Not i f i cat i on 서비스 컴포넌트이며, 이의 종류는 LBS의 응용에 따라서 확장 가능하다.
위치 데이터 서버는 LBS가 가지는 이동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는 사용자 객체의 정보를 획득, 저장, 검색 그리고 갱신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MMDB: Main Memory DB) 기술과 인덱싱 기술들을 활용하여 개발된다.
4. 표준화 동향
최근의 정보기술은 한가지 기술체계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이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통합 정보 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표준화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LBS 기술 역시 이동통신 기술, 무선측위 기술 및 다양한 정보기술과의 통합 기술로서 각 기술들과의 통합을 위한 표준이 매우 중요하다.
LBS 분야의 표준화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3GPP/ 3GPP2, LIF, OGC, MAGIC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 및 단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 포럼내에 정부, 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LBS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LBS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LBS 기술표준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LBS 표준화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 외
가) 3GPP/ 3GPP2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용 기술 표준개발을 위해 구성된 단체다. LBS에 관련해서는 주로 통신망에서의 위치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기술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나) LIF
Noki a, Mot or ol a, Er i cs on과 같은 무선벤더 중심으로 2000년 9월에 시작하여 100여 업체가 참여중이다. Wi r el es s 시스템을 위한 end- t o- end 위치 표준을 추진 중이며, Mobi l e Locat i on Pr ot ocol 을 정의하고 있다.
다) OGC
개방형 지리정보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LBS는 OpenLS Initiative를 통하여 진행중이다. 망에 관련된 내용중 위치정보 획득, 처리 등은 LIF의 표준을 따르기로 하고 OpenLS에서는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정보 응용서비스를 위한 상호 운용성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표준 사양은 없다.
라) MAGIC
1999년에 카 네비게이션 및 텔레매틱스 시스템 제조회사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모바일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정보전달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마) I SO/ TC211 WG8
국제표준화구인 I SO의 지리정보 분과인 TC211에서는 2001년 10월 정기회의에서 LBS를 위한 WG8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3건의 LBS 관련 기술규격 표준을 진행 중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SO/ 19132 : LBS의 기본 구조를 다룬 것으로서 실제적인 specification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LBS의 기본틀을 잡기 위한 추상 모델 ( Abstract Model )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본이 2개의 관련된 교통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OGC와 협력하고 있다.
▶ I SO/ CD 19133: 이 CD ( Committee Draft ) 는 LBS 추적 및 항법에 관한 것으로 10월에 있을 베를린 회의 전에 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을 완성할 계획이다.
▶ I SO 19134: 다수단 LBS 경로안내 및 항법 표준에 관한 것으로 11월의 베를린 회의 전에 완성 단계에 있는 문서를 I SO 본부에 곧 등록시킬 예정이다.
2) 국 내
국내에서는 망 사업자, 정부 기관, 정부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형 공기업,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단위 LBS 사업의 추진 요구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표준화 및 기술적 우위 점유를 확보하자는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1년 5월에 설립된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내에 LBS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2002년부터 ETRI 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국내 이동망 사업자, LBS 솔루션업체, 컨텐츠 제공업체들과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LBS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파악, 관련 기술 개발 사업 및 표준화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현재 LBS 분과 위원회는 무선측위기술 WG, 공통기반기술 WG, LBS플랫폼 WG, 단말 및 응용 서비스 WG와 긴급구조 SI G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망 개방에 적응하는 개방형 LBS 플랫폼 및 응용서버 표준기술규격 개발과 개방형 LBS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LBS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하여 실험에 의하여 검증된 기술 규격을 제안하여 실제 산업표준으로서 사용되는 표준 제정을 위하여 LBS 관련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망 사업자들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화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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