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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확대로 인권 후퇴”　

 

 이로사기자

 

ㆍ민변·인권단체연석회의 결의문 채택

올해 한국의 인권 상황은 국가폭력이 공공연히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어 “민주주의의 보편적 이념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사태 등 국가폭력이 공공연히 증대되고 집회·시위·언론·표현의 자유는 겁박당하고 있다”며 “주요 인권분야가 모두 후퇴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용산참사의 본질은 경찰이 대형 화재 위험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검거 위주의 무리한 강경진압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대형 참사”라고 규정하고, “검찰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버렸다”며 용산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권정순 변호사는 “용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사업 절차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 밖에

△복수노조 허용

△언론장악 시도의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

△공공부문 노조 탄압 중단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 중단

△여성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

△4대강 사업 중단

△불법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감시 중단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 반영한 정책 수립 등 정부에 대한 18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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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철거 대상이 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디찬 날씨만큼 매몰차게 진행된 철거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

◈60대 세입자 죽음으로 내몬 동절기 철거

평소에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웃들은 평범한 가장이던 김모(66)씨가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순전히 분노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차디찬 죽음을 맞이한 곳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시민아파트.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의해 철거 대상이 된 이 아파트에는 당장 갈 곳 없는 10여가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들과는 상관없이 칼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던 11월 말,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시작됐다.

바닥을 깨고 배관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과 분진이 발생했다. 김 씨는 매번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을 부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거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도 직원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던 김 씨는 몇시간 뒤 넥타이로 목을 매 숨졌다. 부인과 두 아들은 엄동설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김 씨의 장례가 치러진 이후 아파트 앞에 세입자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이웃의 죽음은 "동절기의 무리한 철거" 때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다.

이 아파트에서 1살, 3살배기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는 "철거하는 소리에 아이들을 꼭 껴안고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 사람이 중요하지 철거가 그렇게 급한가"라며 끝내 눈물을 감췄다.

◈동절기 철거금지 지침 소용없어, 철거 강행에 위험천만 거주

서울시는 지난해 말 영세 세입자를 위해 동절기에는 강제 철거를 금지한다는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무색하게 올 겨울 시내 곳곳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와 마포구청에서는 "거주하는 집은 빼고 주변을 철거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거 세입자들은 사람이 사는 와중에도 앞집, 뒷집에 강행되는 철거에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철거 작업이 한창인 종로구 옥인동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길가에 유리가 떨어지고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업는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씨가 숨진 용강동 시민아파트는 서울시와 세입자들간에 법적 소송이 수개월째 진행중인 곳이다.

서울시의 보상 체계에 문제점을 발견한 세입자들이 소송에서 이겨 주거이전비를 돌려받게 됐지만 시에서는 이전비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현재는 세입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유족에 따르면 숨진 김 씨도 임대주택 입주권이 취소되면서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정경섭 진보신당 마포구 위원장은 "아직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철거를 자행해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한 시민들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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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리실 역은 용산참사역입니다." 용산참사 헌정문집 출간…8일 유족들에게 헌정 용산참사를 예술의 영역에서 다시 새겨 본 문집 <지금 내리실 역은 용산참사역입니다>(실천문학사)의 출간 기념식이 8일 오후 6시 용산참사 현장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집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석,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 문집을 헌정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문집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지난 5월29일 30여 명의 문인들의 첫 모임을 가지면서 씨앗을 뿌렸고 이어 6월9일 192명의 ‘6·9작가선언’을 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120여 편의 시와 산문, 사진 그림 등이 실려 있다. 1부와 2부는 시, 3부와 4부는 산문, 5부는 판화, 사진, 그림 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엮었다.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사진작가, 화가, 만화가, 시사만평가 등이다. 이 책의 수익금은 용산 참사 추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장은 말했다. “그렇다면 돌아앉게 해주십시오. 나는 변호인이 없습니다…….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지막하게 떨리면서 법정에 퍼지던 피고인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그러나 내가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어서가 아니다. 그날 나는 줄곧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던 어떤 현실을 10미터 거리에서 직접 보았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당한 채,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권력이 한쪽의 증거만 취사선택해 제시하는 부당한 법정에 한 인간이 피고인으로 계속 서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 나는 그 나라의 국민이었다.> 문집중 「정의가 우리와 함께하기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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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손을 잡고 다들 아름다운 열매를 얻어가기를 희망하는 그림입니다.

아마 내년 1월20일께 개강할것 같은데 일시는 아직 미정이고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강당에서 합니다.

동지들의 열화와 같은 동참 호소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