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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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30%가량이 '가짜 중증장애인'이며, 이 때문에 연간 1백억 원 넘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올해 장애판정심사에서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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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거리앞의 문턱 등이 없어져 장애인과 노인, 어린아이들이 보다 다니기 편해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도시, 구역 및 개별시설을, 개별시설(건축물)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인증을 하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거리 및 시설물에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Barrier Free'로 인증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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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절차 쉬워진다

50대 여성 임경미(가명·55세)씨는 평소에 시력이상이 없었으나, 2002년 2월부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력장애가 발생해 2004년 6월 시각장애 4급(장애인복지) 판정을 받았다.

임 씨는 2004년 1월 이혼으로 혼자 생활을 꾸리는 등 어려움 속에 시력이 더욱 악화돼 청구서류 안내문을 읽지 못하고, 담당자의 말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 암기해야 한다.

장애진단서 등 발급 당일 가족이 없어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병원 방문했으나, 청구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어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공단 지사담당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줘 장애연금 청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장애심사 후 1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장애연금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불편함을 겪은 실사례 중 하나.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 하고 편리하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연금진료기록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청구 시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21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 돼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이번 서비스 혁신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가입자가 병원의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

이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장애의 몸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장애연금 청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특히 공단은, “정신질환자나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본인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자마저 생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진료기록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금공단의 서비스 혁신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등, 200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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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학교에 가보셨나요?

새내기사회복지상 심사위원단 1일 체험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5.09 09:19 )

지난 2005년 SBS가 신년 특집드라마로 방영한 ‘내 사랑 토람이’. 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토람이의 끈끈한 우정을 감동 깊게 그려낸 이 작품은 시각장애인들의 애환과 함께 안내견의 역할과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깊이 각인시켜 방영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김혜림 국민일보 생활기획팀 부장이 안대를 착용하고 안내견의 도움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 때 출연했던 안내견 ‘토람이’를 배출한 곳이 바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이곳을 5년 미만의 새내기 사회복지인을 찾아 격려하는 새내기사회복지상 심사위원들이 직접 방문했다. 안내견을 따라 도보 체험에 나선 이수경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과장.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수경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과장, 김혜림 국민일보 생활기획팀 부장, 김일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디어홍보부장등 새내기사회복지상 심사위원 4명은 8일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에 위치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하여 안내견을 직접 체험하고, 도우미견센터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8일 삼성화재 안내견센터를 방문한 새내기사회복지상 심사위원들. 사진에 있는 안내견은 SBS '내 사랑 토람이'에 나왔던 실제 주인공. 안대를 차고 안내견의 도움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린 김혜림 부장은 “잠깐의 체험이지만 시각장애가 너무도 큰 고통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안내견이야말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화재 안내견센터는 국내 최초의 안내견 양성기관으로 IGCF(세계안내견협회)의 정회원 학교로서, 1994년 첫 안내견을 배출한 이래 매년 15마리 규모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다. 청각도우미견센터 모습. 이 곳에서는 일상 가정생활에서 청각장애인을 돕는 훈련이 이루어진다. 안내견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등을 돕는 도우미견, 탐지견, 애완견, 인명구조견을 훈련시키는 한편, 승마단 및 재활승마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안내견센터 인근에 위치한 호암미술관. 공작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올라선 모습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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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확대, 생산품 판로 확대 부터

장애인 고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0.4%만이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에 비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문제는 그나마 이들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생산되는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시장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제품생산은 자칫 소모적인 노동이 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함,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관계 기관들의 몰이해로 생산판로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303개 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이 54.7%인 166개도 가장 많고, 33%인 100개 시설이 작업 활동시설로 나타나 직업훈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의 판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고용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의 홍성규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판로확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으로 준수 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TV를 비롯한 매스컴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전문생산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 이경철 장애인고용팀장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장애인생산품 신뢰 제고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등의 추진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경철 팀장은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된 근로환경과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실은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토론회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톡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나사렛 대학교의 우주형 교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이경철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의 김수영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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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8명 중 257명 찬성으로 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나경원, 구논회, 김우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해 낸 대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유치원 교육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평생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또한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발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달을 맞아 17대 국회가 장애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변경해 제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로써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이 시행되는 1년 후 제정 30년 만에 폐기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출처: 뉴시스, 프로메테우스,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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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8명 중 257명 찬성으로 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나경원, 구논회, 김우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해 낸 대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유치원 교육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평생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또한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발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달을 맞아 17대 국회가 장애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변경해 제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로써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이 시행되는 1년 후 제정 30년 만에 폐기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출처: 뉴시스, 프로메테우스,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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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확대, 생산품 판로 확대 부터

장애인 고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0.4%만이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에 비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문제는 그나마 이들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생산되는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시장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제품생산은 자칫 소모적인 노동이 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함,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관계 기관들의 몰이해로 생산판로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303개 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이 54.7%인 166개도 가장 많고, 33%인 100개 시설이 작업 활동시설로 나타나 직업훈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의 판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고용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의 홍성규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판로확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으로 준수 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TV를 비롯한 매스컴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전문생산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 이경철 장애인고용팀장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장애인생산품 신뢰 제고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등의 추진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경철 팀장은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된 근로환경과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실은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토론회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톡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나사렛 대학교의 우주형 교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이경철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의 김수영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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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채용 중소기업 '평균 6명'

228개사 조사, 한국동서발전 등 장애인채용 나서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8 10:42 )

지난해 장애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평균 6명을 고용했으며, 10곳 중 1곳은 채용자격조건으로 컴퓨터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김기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06년 장애인 채용을 실시한 중소기업 228곳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채용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 기업당 장애인 고용인원은 평균 6.0명으로 나타났다. 228개 기업 재직인원은 9만3501명, 장애인 채용인원은 1375명이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7,2명, 제조업 4,4명, 전자·IT업 3.6명, 유통·무역업 3.1명, 기계·중공업 2.4명 순이었다. 주요 채용직종은 ‘생산 및 단순업무’가 15.8%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상담 13.6%, 사무·영업 13.2, 경비·미화·청소 12.7%였다. 기술·건축직과 IT·웹디자인도 각각 8.8%와 7.5%를 차지해 장애인 채용에도 조금씩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서비스직과 택배업무는 둘 다 3.1%를 차지했다. 주요 모집분야 지원학력의 경우 고졸이상이 43.9%, 전문대졸이상 7.9%로 뒤를 이었고,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응답은 40.4%였다. 주요 자격조건은 71.9%가 ‘무관’이라고 응답했지만, 컴퓨터 능력이나 경력사항 등으로 고려한 기업도 있었다. 한편 커리어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www.ewp.co.kr)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 장애인 채용비율을 3%로 정하는 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학력과 연령제한은 없으나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4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kr.sun.com)도 4월 27일까지 진행하는 신입사원 공채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우대해주고 있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전공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하나로CS(www.hanarocs.co.kr)는 고객상담 관련 장애인채용을 서울은 4월 25일, 수도권은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채용 시 일반 신입사원 연봉과는 별도로 20만원 수준의 장애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삼성네트웍스(www.samsungnetworks.co.kr)도 4월 22일까지 네트워크 관련 전문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영창중공업(www.ycsteel.co.kr)은 AUTO CAD 활용 가능한 신입사원을 현재 모집 중이며, 롯대정보통신(www.ldcc.co.kr)은 모집분야와 상관없이 연중 수시로 원서를 접수 받고 있다.샘표식품은 올 하반기 경 장애인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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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장애인운동도 사회흐름 읽어야…진보-보수 구분 필요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7 19:05 )

장애인권운동도 진보와 보수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전후로 장애인 운동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해도 장애가 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기껏해야 재활이라는 미명아래 장애치료를 중심으로 개인적 또는 가족적 문제해결에 치중하는 형국이었다.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기만적’이라며 일부 장애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후 장애인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운동은 태동됐다.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쟁취운동은 1990년대와 오늘을 관통하는 장애운동의 핵심이슈였고, 마침내 2007년 3월 6일, 전국의 장애인단체가 결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해 내는 성과를 이뤘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부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장애인운동은 재활론에서 당사자주의로, 시설에서 재가로, 경증에서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운동으로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4월 17일 여성플라자에서 마련한 ‘사회변혁을 위한 장애운동의 흐름과 전망’이라는 인권토론회는 지난 20년간의 장애운동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장애인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조망하는 자리가 됐다. 물론 지난 20여년 동안의 장애운동 흐름과 전망을 단 몇 시간 안에 정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역사성과 앞으로 방향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작업이었다. 이성재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장애인권익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장애인들의 현장적 삶에 대한 재규정, 재인식의 과정을 선행시키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인 현실을 분석하고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몇몇 공무원들이 정책을 주물럭거리는 지금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회를 공평하게 갖자는 방향으로 장애운동의 전략적 지평을 높이고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FTA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장애인일 것”라며 “장애운동은 사회현상에 고립적이고 부문적 운동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전체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는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좌파일 수 밖에 없다”는 그는 “기존 장애운동의 주체인 당사자 범주를 넘는, 주체변혁의 준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재 변호사는 사회흐름과 장애인 운동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재활담론과 장애인당사자론 모두에 메스를 댔다. 재활담론이 장애인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것은 물론 사랑, 봉사, 희생 등을 이미지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장애인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자기선택권이 무시된 ‘대리주의’라는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주의도 장애인을 ‘대상’에서 ‘주체’로 진보시킨 것은 평가하지만, 복지전달체계를 장악하기 위해 권력과 야합하고, 패거리적 행태를 보이며 장애대중을 또 다른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운동은 목표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론적 담론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장애인운동도 이제 진보와 보수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종운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대리발표)는 장애인운동의 최대 성과물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권법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짚었다. 그는 장차법의 의미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 쟁취해낸 성과물이라는 점 ▶진정한 의미의 연대운동 결실이라는 점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점 ▶장애인인권운동이 장차법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차별금지법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법 제정 절차 및 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해냈다는 점을 꼽았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등 낙오집단이 되어 소득의 하향화가 우려된다”며 “이동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능력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재의 장애인권 운동은 위기의 심화과정에 놓여있다”고 평가하고, “장애인의 시민·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체제에 맞서는 방향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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