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민주노조 사수! 사활을 걸자!

 

 

 

87년 7,8,9 투쟁

아침 7시 새벽별을 보며 출근, 저녁 10시 파김치가 된 체 퇴근한다.

한 달 평균 노동시간 600시간, 주말, 휴일도 없이 일을 한다. 그나마 쉬는 날은 월1회 겨우 보장된다.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차등적으로 지금하고, 심지어 연말 상여금 역시 차등으로 지급된다. 해병대 특공대를 나왔다는 장신의 경비들은 정문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아 댄다.

숨죽인 현장은 임금 몇푼 더 올리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굽신굽신 댈 뿐만 아니라 100%라도 많은 성과급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다. 현장에 동료는 없고 오로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혹시 모를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쟁자 일 뿐이다.

 

1987년 이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폭압의 세월을 뒤엎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 7,8,9 대투쟁을 일궈 냈다. 그 성과로 ‘두발자유화’를 쟁취했고, 8시간 노동을 정착 시켰다. 차등 임금인상과 차등 성과급을 없애며 경쟁자를 동지로 만들었다. 30% 이상 임금을 올리며 그동안의 착취를 한순간에 되찾았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는 되찾은 것이지만 자본은 심각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다.

자본은 이를 되찾기 위해 관리직과 직반장 등을 중심으로 다물단을 결성,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자며, 이에 발목을 잡는 노조를 공공연히 공격한다. 또한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들로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를 이끌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노조 활동가들을 회유 협박하기 위해 심지어 학연 지연을 끌어들인다. 향우회 동문회를 핑계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룸싸롱으로 유도, 가정파탄을 협박한다. 뻔한 도박판에 꾀어내 한순간에 집문서 까지 잃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노조 탈퇴 또는 프락치를 심기도 한다.

각종 선거에 개입해 민주파를 소수로 전락시킨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비리를 문제 삼아 민주집행부를 제거해 나간다.

때론 폭력적으로, 때론 이데올로기 공세로 민주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이를 체계화 해 낸 것이 바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다. 물론 창조는 정리만 했을 뿐 이를 실제화 한 이들은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노동부, 자본가 집단 등 합동작전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87년 이전의 노동현실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자본가 편대의 집중타격은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정규직이 없고, 현대차 보다 먼저 5일 근무를 쟁취했던 사업장들이었다. 아니 더 극명하게는 자본의 이윤율이 턱까지 차오른 사업장 들였다. 발레오전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4%, 유성기업의 경우 27%, 보쉬전장 16% 이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평균8-9% 선이다. 당연히 자본은 단한번의 승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우선 자본은 임원진을 교체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사운을 건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되므로 최대주주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이가 노무 관련 임원으로 교체되어 전면에 선다.

그리고는 경영위기를 과대포장하며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사측의 소식지가 발간되며, 대표이사의 성명이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된다.

직반장, 고참 등의 경우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시킨다.

경영위기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연말연시 유급휴일 등을 무시한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다. 관행적이던 노조홍보물을 불법 운운하며 훼손하고, 노조행사 시 관리직을 현장에 투입, 생산을 유지하며 노사 충돌을 유도한다. 이를 이유로 고소고발과 징계가 강행된다.

교섭은 파행되고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다.

노조의 파업돌입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가 단행되고, 이와 함께 경찰에 시설물 보호요청과 함께 용역깡패가 투입된다.

관리직은 공장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에 투입된다. 불량이 나던 말건 생산된 물량이 공공연히 박스에 실려 원청으로 나간다.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인다. 사전 포섭된 소위 Key-man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 생산에 합류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별 복귀를 종용한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검경과 공모 하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다. 핵심간부를 징계하고 공공연히 민주노조 탈퇴를 강요한다. 복귀조합원은 관리직 사원 앞에서 반성문과 함께 민주노조 탈퇴서, 어용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곧이어 집단 교육을 통해 반노조 정신을 심어주고, 아니 너 혼자 살기를 원한다며 죽어야 한다고 강요한다.결국 어용노조 설립과 개별교섭, 민주노조 핵심간부, 활동가들의 현장 복귀를 저지한다.공장 밖으로 쫓겨난 민주노조를 대신해서 들어선 어용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에 합의한다.

그리고 어용노조는 개별교섭을 통해 기본급 대신 성과급 또는 무쟁의 격려금 형식으로 민주노조 조합원과 차별화된 떡고물을 받아먹는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들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8

http://blog.daum.net/laborfree/8481269

 

이 모든 과정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서에 그대로 담겨있고, 이는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죽었다.

 

 

민주노조 파괴 사업장의 현재 모습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자.

그들이 제일 치적으로 자랑하는 경주의 발레오전장 재무제표를 보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공황에 빠진다. 환율폭등으로 인해 수입을 주로하는 중소하청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출을 담당하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독점대기업은 엄청남 초과이윤을 누렸다. 당연히 발레오전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09년 2010년 가동된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매출액이 09년에 비해 무려 1000억이 뛴다. 11년 다시80억, 12년 40억이 넘는 고공행진을 한다. 자본금 515억 사업장에 당기 순이익도 사상최대인 10년 384억, 11년 369억, 12년 422억을 달성한다.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0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3%로 고점을 찍고나서 급락을 거듭, 12년 14%에 머무른다.

종업원 수는? 매출액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08년 903명에서 12년 786명으로 117명이 줄었다. 1인당 매출액은 09년 3억4천4백만에서 6억7천6백만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엄청난 설비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결과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폭증한 반증이다.

 

충북 청원의 보쉬전장을 보자.

 

 

2011년 보쉬전장은 사상최대의 매출을 올린다. 조합원들은 당연한 피땀의 결과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급을 기대한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의 소식지가 발행된다. 예상 적자가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경영위기를 유포한다.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숫자가 나열된 기가막인 재무제표를 보이며 경영위기를 설파한다. 현장은, 특히 고참들과 직반장들을 중심으로 동요한다. 사상최대의 매출은 온데 간데 없고 위기와 공포가 현장을 엄습한다.

 

전임자들의 임금이 체불된다. 그러나 현장은 투쟁을 전임자들과 함게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전임자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연말 휴일처리를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노조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다. 현장통제를 강화시킬 요량의 정문 게이트 공사가 강행된다. 이를 저지하던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가 떨어진다.

그리고 어용노조가 출범한다. 400여명이던 조합원 중 70여명이 남아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다. 창조의 지침대로 차별 타결금이 지급 되는 등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경영위기 조차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보쉬전장의 금고에 잠자고 있다. Window lift motor XM(A) 부품 결함으로 인한 품질보증캠페인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전입한 60억, MAZDA J48로 인해 2011년 추가 전입 한 100억만 환입처리 한다면 보쉬전장의 사상최대의 매출과 사상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보게 된다. 2012년 판매보증수리비가 예년에 비해 15억 – 19억 원 정도 증액 지출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2011년 한해 100억의 전입이 아닌 그 절반만 전입했어도 남아돌았다. 그랬다면 2011년 20억 흑자였다. 이 판매보증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장부에만 존재하는 부채인 셈이다. 민주노조가 와해되는 순간 190억의 부채를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수익으로 환입, 보쉬전장은 사상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독일 본사가 가져가면 된다. 2014년 3월말 공개될 보쉬전장의 재무제표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렇게 경영위기를 부풀리며 노조를 반파한 보쉬의 현장은 어떨까?

 

표 2에서 본 것처럼 매출액은 10년 3800억에서 4300억으로 급증한 반면 사무관리직 포함 임금은 54억9천여만 원이 감소했고, 현장 생산직은 45억2천여만 원이 감소, 1인당1,130여만 원의 임금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09년 16% 고점을 찍고 12년 현재 12%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발레오전장과 똑같이 매출액은 급증하고 인건비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파괴 어용노조의 효과

발레오전장과 같이 강제적 임금 삭감과 정년축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지 못하는 한 발레오전장과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쥐도 도망갈 구석은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가 현장에 살아있기에 극단적인 압박은 오히려 민주노조로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는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인한 비용절감보다는 현장통제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주효하다. 당장 야간노동이 강화된다. 민주노조의 경우 야간노동의 노동력 지출양이 주간노동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 노동 강도를 낮게 유지해 왔다. 자본과의 투쟁과정에서 스스로 노동력의 지출을 규제한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노조가 파괴된 순간 이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주간과 똑같은 물량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짓누르고 이를 위해 노동력 지출을 늘여 나간다. 이는 자본이 강제하기 이전, 스스로 어용노조로 넘어가는 순간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야간 생산물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 이는 거꾸로 주간 생산물량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간 역시 노동 강도가 스스로 강화된다. 어용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사측에 잘 보이기 위해 조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30분 1시간 알아서 스스로 조출을 하며 무료노동을 하게 된다. 점심식사 시간이 칼같이 지켜지고, 식사 후에도 담배한대 피우기가 무섭게 기계 앞에 서게 된다.

 

조출, 점심시간 무료노동과 야간노동을 필두로 한 노동 강도의 자발적 강화는 생산량을 급증시키고 이는 거꾸로 잔업과 특근을 없애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한번 끌어올린 생산량은 기준이 되어버렸고 이를 끌어내리는 것은 민주노조 부활 이외 방법이 없다.

 

스스로 어용노조를 선택한 이들의 경우 목적이 고용불안이란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공포는 위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근무규율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조가 내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하자나?’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나선다. 처음에는 죄인 마냥 민주노조 조합원들 앞에서 기를 못 펴던 이들이 이런 자기합리화에 나서게 되면서 당당해 지고, 차별적인 임금과 대우를 누리면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바보 멍청이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자본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전략을 구사한다. 단적으로 유성기업은 2011년, 보쉬전장, 콘티넨탈 모두 아직까지 2012년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2년3년 동안 임금한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어용노조에 대해서는 민주노조를 배신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콘티넨탈의 경우 12년 일시금으로 800만원을 걸고 민주노조 사냥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350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50명으로 줄었다. 300여명이 800만원에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팔아 치웠다.

 

민주노조가 파괴된 현장은 철저히 개별화 되어 살아남기 위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유성기업의 경우 어용노조가 내부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차별성과급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물론 어용에서 조차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내팽겨 친 어용조합원들의 경우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여 버렸다.

그나마 금속노조가 살아남아서 외주화 등 비정규직화 창궐을 막는 중이다.

 

 

어용노조 임금체결 내용

어용노조는 이미 조합원 스스로 어용임을 다 알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조가 살아남아야 자신들의 고용과 상대적인 임금이 유지된다는 사실도 다 인정한다. 그러니 단협 내 조합 활동 등 자신의 임금과 고용 외에는 전체를 다 개악해도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다.

 

자본은 이를 더욱 교묘히 이용, 민주노조를 흔든다.

보쉬전장의 경우 어용노조와 2012년 5만5천원 250만 (무쟁의 100만, 노조 선진화 150만), 2013년 임금 동결, 일시금 420만 (2년 무쟁의 격려금), 2014년 4만 5천원, 470만 (3년 무쟁의 격려금) 등으로 타결한 바 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도록 어용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격려금 명목으로 1140만원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 악질적인 것은 복수노조법에 의해 자신들이 교섭대표노조가 된 2013년 민주노조 조합원들까지 임단협 내용이 확장된다라는 이유로 기본급은 동결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받을 수 없도록 2년 무쟁의 격려금만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콘티넨탈 역시 어용노조와 2012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 550만 (무분규 타결 200만, 노사상생 타결격려금 350만), 2013년 7만 500 성과 100% (260만), 일시금400만 (통상임금 100만, 무쟁의 2년 격려금 300만) 등 14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유성기업의 경우 2011년 일급 1500원 생산기여금 평균 320만원 (차등 성과급), 2012년3500원 생산기여금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200만원, 2013년 3400원 생산기여금80-220만원을 합의, 지급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성과급이라는 87년 이전으로의 귀환을 선언한 것이다.

 

유성기업과 콘티넨탈 역시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외감을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해2014년 역시 기본급 인상 보다는 일시 격려금 형식으로 거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역시 몇월 몇일까지 귀순(?)한 민주노조 조합원에게도 열려있다며 낚시질을 할 것이다.

 

 

작심하고 삼개월만 버텼으면!

유성기업 복귀했던 조합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이 싸움은 진 싸움이다. 직장폐쇄 후 금속노조 조합원 다 해고다. 징계, 해고자 절대 법적으로 못 이기고 유성기업에 복귀 못한다. 해고자에게 단 한푼 임금지급 없다”란 협박에 불구하고 딱 3개월만 버텼다면...

 

 

안산 SJM 투쟁

2012년 7월 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각 지부가 비상이 걸렸다. ‘용역깡패3000여명이 상암구장 앞에 모였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노조의 투쟁현장에 투입 된다더라’ 당시 파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발칵 뒤집어 졌다.

한패는 만도기계로 직행했다. 그러나 당시 만도기계 지도부는 ‘절대 우리는 아닐 것이다’라며 낙관을 하고 조합원들을 휴가 보냈다가 침탈을 당했다. 자본은 소위 Key-man들을 동원 순식간에 민주노조를 소수노조로 전락시켜버렸다.

 

반면 안산의 SJM지회의 경우 ‘이번엔 반드시 우리 차례 일 것’ 이라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반복교육을 통해 용역깡패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별것 아님을, 조합원의 단결력만 있으면 극복 가능함을 심어줬고, 용역깡패의 공장 침탈 교육과 채증조 훈련까지 진행했다. 또한 침탈에 맞선 선봉대를 가동하고, 두 차례의 비상연락망 훈련까지 마쳤다.

야만의 새벽 15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미 예정되었던 용역깡패에 맞서 훈련했던 대로 일터를 지켰다. 금속경기지부 역시 "이 곳에서 지면 끝이다!"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SJM에 투입했다. 강고한 연대와 조합원들의 단결은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민주노조 파괴’의 도미노를 막아냈다.

 

끊임없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민주노조가 무너진 사업장. 글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폭증한 노동 강도와 어용노조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이미 현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존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파괴적인 민주노조 파괴의 대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 이를 교육하고 선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한 번의 공격으로 자본은 ‘민주노조 파괴, 현장조직력 장악, 임금삭감, 노동 강도 강화,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확산’이란 대어를 낚는다. 어떤 자본이던 매우 매혹적인 거래다.이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노조파괴를 바라는 모든 집단이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2 제3의 변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판을 칠 것이다. 자본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품에 품고 가동시킬 날 만 기다리고 있다.

 

 

노동. 연대로 넘자!

명백한 증거가 1톤트럭 한 대분이 나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노조파괴를 거래하고 있는 이들을 검찰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3.15 유성기업 희망버스다. 자본과 컨설팅 업체, 정권과 검경 노동부가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를 죽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최소한 그 중 누구 하나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로 유성기업 자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