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쿠 불온분자 군인의 낙서장

지현이랑 경국이~ 둘 다 마임 잘한다 ㅠ_ㅠ 다바위 멤버 같으니...

그치만 지현이는 하기를 싫어하나 ㅋ 설렁설렁 한다고~

서경국은 잘 하는데.. 너무 거만해서 싫어 -_-+

아아 -_-;;; 송치헌 마임의 박력....

진짜 부럽다 흑 ㅠ_ㅠ

흐; 나다... 뭔가 엄청 열심히 하는 거 같긴 한데...어설퍼 ㅠ_ㅠ

그래도 어설프다고 욕먹는건 싫어요~

마임은 능력주의를 좀 배제해야 하지 않나요 ㅋ

Ⅰ. 민중항쟁 총론

    - 왜 민중항쟁을 보는가?

      : 지금도 진행 중인 저항의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해 보기 위해.

        과거의 오류와 한계를 살피고 현재의 교훈을 얻기 위해.

Ⅱ. 해방공간

  (1) 해방공간의 지형

    ① 대중 지형

      - 일제의 폭압적 국가기구와 그에 편승한 자본에 대한 반감

      - 민족해방투쟁에 앞장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감

      - 미조직 ․ 의식의 후진성의 문제

    ② 국제 지형

      - 냉전의 발발과 외세의 개입

  (2) 운동의 전개와 몰락

    ① 조선공산당과 우익의 반격

      - 민주주의 달성이라는 잘못된 전술 선택과 대미관의 오류

      - 신탁논쟁을 시작으로 한 거듭된 후퇴와 우익의 재집결

    ② 조선공산당의 몰락과 9월 총파업, 10월 봉기

      - 노선 선회와 9월 총파업, 10월 봉기

      - 조선공산당의 완전한 몰락

  (3) 결론

    - 냉전과 외세에 의한 우익국가 형성

    - 민중부문의 전멸과 혁명적 전통의 단절

Ⅲ. 5~60년대

  (1) 50년대의 지형

    ①매판자본과 친일관료의 독재

      - 친일관료와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legitimacy) 없는 장기집권

      - 자생력 없고 기생적인 매판 자본의 성장

    ② 분단과 민족모순

      - 분단체제와 식민지 경험이 낳은 진보적 민족주의 담론의 성장

  (2) 민족민주혁명(NDR)

    ① 4․19의 발발과 전개

      - 김주익의 시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 전체의 구체적 전개 양상

    ② 결과와 의미

      - 이승만 정권의 퇴진과 민주당 정권의 성립

      - 민족민주혁명(NDR)으로서의 의의

      -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로 인한 잘못된 권력 이전

  (3) 운동의 심화와 반동

    ① 4․19 이후 운동의 전개

      - 민족민주혁명 완수를 위한 통일운동의 전개

      - 민중 생존권을 위한 투쟁

    ② 반동의 도래

      -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박정희 쿠데타

      - 군정 하에서의 운동의 왜소화

  (4) 결론

    - 불완전한 민족민주혁명의 몰락

    - 의식화된 정치 강령의 부재와 무질서가 불러온 반동

Ⅳ. 70년대

  (1) 70년대의 지형

    ① 유신독재와 파시즘의 도래

      - 박정희 유신체제의 군림

      - 전 사회를 압박하는 파시즘의 형성

    ② 공업화와 계급모순의 심화

      -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

      - 파시즘 국가의 선도에 의한 공업화와 그로 인한 계급 모순의 심화

  (2) 학원 자율화 운동과 반파쇼투쟁

    ① 학원 자율화 운동의 전개

      - 운동의 전개 양상

    ②반파쇼투쟁의 심화와 민중 부문의 압박

      - 학생운동의 선진화․세력화와 반파쇼 의식화

      - 부마항쟁의 전개와 모순의 폭발 전야

  (3) 전태일과 민주노조운동의 전개

    ① 전태일과 청계피복노조

      - 민주노조운동의 시작과 청계피복노조의 투쟁

    ② YH노조와 심화되는 전투

      - 경공업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의 확산

      - 자본과 국가의 대응과 민주노조 결성투쟁

  (4) 결론

    - 반자본 반파쇼 투쟁의 이원적 심화

    - 민중 부문의 재건과 그를 통한 국가에 대한 적극적 압박

Ⅴ. 80년대

  (1) 80년대의 지형

    ①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와 중공업 부문의 완성

      - 독점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폭압적 국가기구의 강화

      - 중공업 부문의 완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

    ② 파시즘 체제의 연장과 모순의 격화

      - 전두환 파쇼 정권의 수립

      - 민중 부문의 성숙에 따른 모순과 대립의 격화

  (2)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민중항쟁

    ① 서울의 봄과 전두환 파쇼 반동

      - 서울의 봄과 시민사회의 폭발, 당시의 운동전개 양상

      - 전두환 파쇼 반동의 쿠데타

    ② 광주민중항쟁

      - 봉기의 발발과 전개과정

      - 진압과 패배, 그 의미

  (3) 학생운동의 폭발과 재야부문과의 결합

    ① 학생운동의 폭발과 실질적 세력화

      - 광주의 여파로 인한 민중적 학생운동 역량의 폭발적 급성장

      - 학생운동의 선도적 역할 강화

    ② 학생운동 내부 논쟁과 운동의 전개

      - 논쟁들의 전개와 그에 따른 조직화, 정파 분화.

      - 정파별 논리에 따른 투쟁의 전개

    ③ 학생운동과 재야세력의 결합, 그리고 6월항쟁

      - 학생운동 세력과 사회 내 진보세력의 결합

      - 프티 부르주아 선도의 민주주의 혁명(DR), 6월항쟁의 전개

      - 직선제 쟁취와 운동의 마무리

  (4) 민주노조운동의 성숙과 노동해방 투쟁

    ①본격적 노학연대의 시작과 새로운 선진대중의 형성

      - 학생운동가들의 현장 투신과 노동현장의 의식화

      - 중공업 중심의 새로운 선진대중 형성

    ② 노동자 대투쟁과 전노협의 출범

      - 투쟁의 심화와 격화

      - 789 대투쟁의 전개양상

      - 전노협의 출범과 노동계급 형성의 가속화

  (5) 결론

    - 민중부문의 폭발과 파쇼 억압체제의 전복

    - 정치적 대안조직의 부재로 인한 보수적 민주화

    - 노동계급 형성의 성숙과 민중 내 주력부대로의 성장

Ⅵ. 90년대

  (1) 90년대의 지형

    ① 대중운동의 퇴조

      - 보수적 민주화와 프티 부르주아 헤게모니로 인한 대중운동의 퇴조

      - 민중부문의 주변화와 역량 저하

    ②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파시즘의 변형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공에 힘입은 자본주의의 고도화

      - 파시즘의 은폐․변형과 비가시화

  (2) 학생운동의 위기와 재편

    ① 학생운동의 붕괴

      - 고질적 정파분열과 운동세력의 대중과의 유리

      - 대중운동의 전반적 퇴조로 인한 거점 파괴와 몰락

    ② 재편의 시도들과 지속되는 위기

      - 재편의 시도들과 그 한계

      - 현재까지 지속되는 운동의 위기

  (3) 노동운동의 정착과 정체

    ① 노동계급 형성의 안정화와 노동운동의 정착

      -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의 급격한 조직화

      - 민주노총의 건설로 먼 길을 마무리한 노동운동

    ② 자본과 국가의 공세와 운동의 정체

      -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제도적 포섭

      - 계속되고 강화되며 은폐되는 물리적, 폭압적 억압

      - 전반적인 대중운동의 몰락과,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함으로 인한 운동의 정체

  (4) 결론

    - 80년대의 역사적 실책으로 인한, 운동의 불가사의할 정도의 급격한 몰락

    - 민중부문의 주변화와 함께 전사회적으로 침투한 파시즘

    - 장기 지속되는 위기와 정체

Ⅶ. 종합과 마무리

  - 민중 부문의 능동적 반격은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 민중의 항쟁사에 점철된 수많은 한계들과 오류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재의 민중부문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명제는 대중투쟁을 전략으로 보고 사회적 교섭을 전술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명제는 참이다. 그러나 이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덧붙인 말은 "투쟁과 교섭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투쟁과 교섭은 전략과 전술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전략으로 규정된다.

백 번 양보해서, 강 부위원장이 사회적 교섭을 전술로 규정했음을 인정하더라도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한 것은 집행부가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수단이나 전술의 문제라면 구태여 최고 의결기구를 통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수준의 논의와 논쟁을 거쳐 유연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최고 의결기구의 결정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전술의 문제를 전략의 문제로 끌어올려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내지는 제도화하려는 기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마지막 명제와 연결해 볼 때 이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사회적 교섭이라는 전략 아래에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이 전술로 배치된 것이다. 결국 사회적 교섭이라는 전략을 선택해서 사안에 따라 참여, 불참, 합의 거부라는 수세적 전술의 가능성만 남을 뿐이다. 여기에서 강력한 대중투쟁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결과가 생겨난다.

두 번째 명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투쟁과 교섭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요구를 쟁점화하고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섭이 선행되어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된 적이 있는가? 교섭은 투쟁을 통해 쟁점화된 요구들을 두고 그 수용정도를 타진하는 마지막 단계의 협상테이블일 뿐이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은 진정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인가? 마찬가지로 물을 수 있다. 투쟁과 교섭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인가? 교섭은 오히려 계급 이데올로기 대결을 은폐시키고 계급화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장이다.

물론 사회적 교섭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그 자체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 한 번 시위에 2, 3백만이 집결하는 이탈리아의 경우도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적 교섭이 이루어진 바 있다. 1970년대 초반 독일에서도 그러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및 네덜란드 등에서도 사회적 교섭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이러한 사회적 교섭과 합의는 특별한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과거 계급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했던 정당이 비록 수정주의로 흘러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친근로자적 입장과 정책을 분명히 하며 집권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적어도 사회적 교섭이 생성되는 시기에는 언제나 그러했다.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편에 무게를 실어주는 정부가 존재해야만 일정한 힘의 균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섭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가 갈수록 자본의 노랑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가 사용자와 함께 마련한 정책 보따리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과연 투쟁전략 속의 교섭전술일 수 있는가? 구태여 사회적 교섭을 하려면 적어도 사민당 수준의 정당이 집권할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타산지석의 교훈이다. 뚜렷한 요구조건을 가지고 투쟁을 통해 관철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와 사용자가 이쪽 테이블에 올 때에만 교섭전술은 성공할 수 있다.

어떠한 조건을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을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민주적인 절차인 표결을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것이 형식논리적으로 볼 때 정당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데 투표가 가당한 일인가?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데 다수결 민주주의를 들이댈 수 있는가? 무엇이 삶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