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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정신병원 환자 99% 비자발적 입원

시립정신병원 환자 99% 비자발적 입원
이수정 서울시의원 분석결과, 부모·형제·관청 강제입원 주도
 
김오달 기자
 
올해 9월말 현재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총 1,173명 중 환자 본인이 원한 자의입원은 고작 12명,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는 현재 민간법인이 위탁운영중인 서울시립정신병원 4곳의 환자 입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나머지 99%는 부모 22.8%, 배우자 4.4%, 형제 32.9% 등 가족이나 시군구청장(관공서)도 27.2%에 의한 강제입원이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은 2005년 5.8%에서 2007년 6월 현재 9.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OECD 주요 국가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 인권침해 소지가 훨씬 많다.

전체기사보기 - http://www.injournal.net/sub_read.html?uid=3393&section=sec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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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Luna ごつき
  • 등록일
    2007/11/13 13:49
  • 수정일
    2007/11/13 13:49
  • 분류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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