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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 한미 동맹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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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지음 | 2007_10_10 | 140*204 | 296쪽 | 값 10,000원

한반도 평화의 진전과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모순된 두 프로세스가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폐기하고, 비동맹의 길-탈미의 길을 걸을 것을 제안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저지투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 사회의 시민들과 민중들이 주체로 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을 쓴 배성인은 누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
<진보평론> 편집위원, <참세상> 상임편집위원, 민교협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집행위원
단국대학교에서 한국정치로 박사학위 받음.
저서_『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통일교육원)
공저_『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남북대화: 7.4에서 6.15까지』(극동문제연구소), 『정치란 무엇인가』(법문사) 등.
논문_「한미FTA와 개성공단, 한미간 애증의 정치경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FTA」, 「북핵 실험 이후 정세변화와 6자회담 전망」 등 다수.

욕심이 많아서 관심 분야가 많다. 당초 ‘민주주의’, ‘국가론’ 등이 주전공이다. 남북관계/북한문제는 전공보다 오래 하다 보니 오히려 전공이 되다시피 했다. 그 외 시민운동, 노동운동, 여성문제 등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는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묶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한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세계 지형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메일 sinp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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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책머리에

들어가며_ 21세기, 오늘의 한반도
모순된 두 개의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
노무현 정부의 ‘자발적 대미종속’

1부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1장. 전략적 유연성이란?
   거칠고, 공격적인 ‘유연성’ /   더욱 빠르고 가볍고 정밀하게
2장.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9.11사태 이후 미국 군사안보전략의 변화 /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동북아주둔 미군 재배치
3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4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 /   미 제국주의에 대한 자발적 복종 /   노무현 정부의 정세인식 부족과 무능  /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의 공세화 /  한미 동맹의 지역동맹화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   명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  과도한 중국위협론
5장.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2+2 전략회의’ : 미일 군사동맹 일체화 합의 /   주일미군과 자위대 재편 /  새로운 미일 동맹 체제의 의미

2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미래
1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의와 배경
  2006년 8월, 뜨거운 한 달 /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성격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경위
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의 쟁점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일정 및 한미 작전체계의 변화 /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쟁점과 문제 /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비증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 /   전시작전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야

나오며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하여
유연한 동맹, 통제된 관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의의와 교훈
한미간 새로운 관계맺기: 탈미, 비동맹중립국화

영문약어
용어해설
참고문헌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자

“이 책은 한미 관계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바로 잡고, 이를 토대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현안 문제들이 다소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 있어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대중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김세균_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한반도는 이미 요동치고 있는 바, 진보적 소장정치학자인 배성인 교수의 새 책은 기존의 친미나 반미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이 같은 현실을 심도있게 분석한 역작으로 적극 추천한다.” 손호철_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전선’은 복잡하다. 미국 정부 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대 진보·개혁진영, 한국 내 보수와 진보의 갈등 따위가 중첩돼 있다. 어쨌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의 협력적 안보체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원칙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다. 이 책은 하나의 시각을 토대로 그 답을 찾으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이제훈_<한겨레> 통일팀장

“배성인 교수의 글은 미국을 여전히 맹목적으로 성역시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을 절대적 존재로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죽비의 소리이기도 하다.” 이철기_동국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미국의 세계·동북아전략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종회_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한반도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만, 한미 동맹이나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 위협, 평화적 생존권의 위협에 대해 쉽게 설명할 자료가 없던 점은 이 중요한 문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이제 배 교수의 전문가적인 안목과 연구, 그리고 대중적인 글쓰기 작업이 합쳐져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박래군_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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