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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01
    "MB는 신개발독재 정권", 대학교수의 안이한 진단 / 2009. 01. 23.
    민주희망

"MB는 신개발독재 정권", 대학교수의 안이한 진단 / 2009. 01. 23.

"MB는 신개발독재 정권", 대학교수의 안이한 진단
 
[안일규의 Talk About] '87년 늪'에 쓴소리 던진 한 20대가 "정답"
 
안일규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겨레 시민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정상호 한양대 연구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신개발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명확치 않은데 그나마 "성장제일주의를 내걸고 강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권력집중을 추구한다"고 한 데서 그나마 정 교수의 원인분석을 찾을 수 있었다.
 
  이어 정 교수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의 증대, 다수당의 입법독재, 보수언론의 여론 독점에 의존하는 것이 신개발 독재의 특징이며 인사 편중과 수도권 집중, 신공안정국을 신개발 독재의 징후로 분석했다. 또한 신공안 정국에서는 "법과 권력을 이용해 비판을 원천 봉쇄한다"고 주장했다.
 
신공안정권? 이명박 정부를 확대해석한 결과일 뿐
 
  분명한 건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힌 정부란 데 있다. 정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신공안정국'이자 신개발독재 정권인 이명박 정부를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한 신개발독재 정권을 뽑아줬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국민들은 시계의 추를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지난 20일 자 '한겨레 시민 포럼'에 대한 기사.     © 한겨레 인터넷판
 
  그럼 현재 이명박 정부의 현상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명박스러운' 발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뇌로 들어간다. 이 문제는 분명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야당'이 없다는 데서 시작한다. 여당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무당파"다. 촛불집회, 입법전쟁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무당파" 지지율의 상승이 뚜렷하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에게 야당의 존재란 없다. 당선 직후 첫 행보로 '강한 야당'이 될 줄 알고 찾아갔던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도 없다. 이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선 지워진 상황에 민노당 의석은 반토막났다. 총선에서 '공룡 여당'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개혁한 게 없다. 광우병 쇠고기, PD수첩,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굴욕적인 친박복당과 지지율의 급격한 추락이 벌어졌고 그동안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하염없이 치솟던 촛불집회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 해결되었다. 역습은 필연이다. 어차피 맞을 거 다 맞았다. 남은 건 밀어붙이는 것이다.
 
  힘도 없는 야당과 대화할 시간은 없다. 다수결로 해결하면 된다. 촛불에 데였는데 야당과 합의해주고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여당에서 말 안들으면 때리면 된다.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MBC? KBS? 방송장악? PD수첩에 정권이 뒤흔들렸는데 그깟 방송 하나 못잡으면 언제든지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
 
  정권이 앞으로 언제든지 또 흔들릴 수 있다. 잃을 건 다 잃었다. 다시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럼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충성인사'들을 각료로 배치하고 '형님인사'도 앉히면 된다.
 
  야당의 반발은 제압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촛불집회가 일어날까 두렵다. 처치방법은 간단하다. '공포'를 주면 된다. 공권력을 동원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조금만 행동해도 아에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뒤집지 못한다. 뒤집지 못하면 곧 '식물인간'이다. '살인정권'이 되서라도 뒤집어야 한다. 국회와 방송을 '장악'하고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면 된다. 이것이 '명박스러운' 발상이다.
 
  그런데 통하지 않는다. 국회 장악은 친박계 때문에 여당 단속부터 실패했고, 방송장악 또한 아나운서들이 뛰쳐나와 쉽지 않다. 공권력을 동원하고 온갖 법들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공포를 선사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통하지 않는다. 권위주의로 시계 추를 돌릴 수 없음을 증명한다. 정 교수의 주장대로 신공안정국에 기반한 '신개발독재 정권'이 될 수 없다.
 
'진보+중도 야당'이 민주주의와 남북 관계 발전? 터무니 없는 주장
 
  <한겨레>에 의하면 정 교수는 MB악법 저지 과정에서 "민주당-민노당-시민단체 연대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만들어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있다.
 
  정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87년 체제'에 기반해있다. 앞서 현 정부를 신개발독재 정권이라 규정하고 09년판 국본인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은 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87년 체제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사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곧 "현 정부는 반 민주세력"이며 반 한나라당, 반 MB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뻔한 '답'을 들이민다. 그 결과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의 패배의 재탕이다. 여기에 진보진영의 공멸을 가져오는 게 지난 대선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한 20대 방청객이 "이념, 정책적 공감대에 기반하지 않은 '반 이명박 연대'는 눈앞의 승리를 위한 야합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비판한 데서 모든 게 정리되었다.
 
  이에 정 교수의 답변은 가관이다. "역사적으로 진보세력과 중도야당 세력이 연합할 때 민주주의와 남북 관계는 진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엄연한 왜곡이다.
 
  정 교수가 지칭하는 '중도야당'은 지난 정부서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번복, 이라크 전투병 파병,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발언, 비민주적 한미FTA 추진과 반대세력 탄압, 삼성 프랜들리으로 '한나라당 3중대'스러운 역할을 수행해 "민주화의 배반"을 낳았다. 남북 관계 또한 대북송금특검,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와 연계한 이회창식 남북관계로 바뀐 한미정상회담으로 미사일과 한미FTA 등과 연계해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햇볕정책에 난도질한 이들이었다.
 
  민주화가 되면 서민대중이 잘 살 것이라는 희망을 '절망'으로 바꾼 이들과 진보세력이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퇴행'이자 '민주화의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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