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희망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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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전을 말하는 건 "정치의 문제"

[책동네]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이후를 말하는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1)

안일규

지속적인 자유시장이 선진국의 비결?   ▲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아일린 그레이블 덴버대 교수의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부키 부유한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금융 자유화로 번영했다? 흔히 신자유주의자들은 20세기 초 산업화된 국가들이 채택했던 보호무역주의가 실패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계는 모두가 점진적 규제철폐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로 가게 될 것이라 한다. 이 대목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금융자유화는 시장을 통한 투자자금의 배분, 투자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 투명성 유지를 담고 있는데 국제적 자본 이동을 시장 자율에 맡기게 하는 일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성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그들은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이 막대한 예산적자와 외채, 높은 물가 상승률 등 경제혼란을 유발할 뿐이라고 본다. 90년대 개도국들의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유치산업보호', '수입대체산업화', '국유화(국영기업)' 등의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은 옳지 않은 것일까? 이에 장하준 교수는 산업화 성공의 '비밀'이 오늘날 산업국가들이 초기 산업화 이후에도 운용한 개입주의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18C 영국과 2차대전 이후 일본, 유치산업보호정책의 지적인 모국인 미국 등을 예로 든다. 특히 미국은 '슈퍼 301조' 조항 하나로 전세계적인 규제국가에 해당된다.   장 교수는 시장의 나라 미국마저 산업정책에 의존했다고 하는데 국방, 제약 등 연구개발 부문에 국가가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했으며 농업 지원금, 트랜지스터, 레이더, 컴퓨터, 핵분열, 레이저 기술, 인터넷 등의 개발도 연방정부의 국방 관련 보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대까지 국제자본이동이 강력하게 통제되었던 시기에 자본의 갑작스런 이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과 자국경제를 보호하고자 했고 정책입안자들이 금융위기 방지와 국익을 위해 시장개입과 재조정을 서슴치 않았다. 얼마 전 시티은행을 사실상 국유화시킨 미국도 이에 알맞은 사례다.   개도국이 발전하는 것도 잘 설계된 국가개입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대다수 개도국들은 자유시장정책을 펼친 80년 이후부터 2차대전 이후 개입주의 시대 때 더 우수한 결과를 만들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하듯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금융안정, 최근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발전도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체제들은 줄곧 실패하고 신자유주의만 성공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만이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한다.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 사적소유권을 강화하며 균형 예산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낮은 인플레이션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부의 역할 축소는 예산 적자와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줄였으며 시장경쟁과 효율성, 민간부문의 주도력,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도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떻게 볼까? 그들은 시장 경제와 연관된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독재와 부정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건전한 경제정책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국가의 정책 수행과 비즈니스 관행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게 한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개도국들의 잦은 금융위기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충실하지 못해서 일어났다며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그럼 신자유주의가 아직 유효한 것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부터 실패했다. 90년대에 이미 최악의 저성장을 보여줬다. 이 책에 의하면 50~80년대 개입주의 시대보다 90년대 신자유주의시대에 더 높은 평균 성장률을 보여준 나라가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뿐이다. 아르헨티나는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급격한 몰락을 가져왔고 칠레는 보조금 정책과 자본 이동 통제 정책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산업국가들 또한 1인당 연간소득 성장률이 60~80년대 3%에서 80~00년대에 2%로 하락하고 그동안 개도국은 3%에서 1.5%로 떨어졌다. 그나마 비 신자유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 국가에 미친 악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도입 그 자체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마저 수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파이'를 키움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은행, 환율시스템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위기의 상시화와 불평등, 빈곤의 확산을 가져온다. 사회적 지출 억제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단 조차 없다.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신자유주의는 "조세 기반을 줄이고 균형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며,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과세하기 힘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내부와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도 심화시키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제 민간 자본의 흐름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자본이 풍부한 북반구 국가로 집중되는데 2000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중 15.9%와 금융자산의 국경 간 총 투자액 중 5.5%만이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로 갔을 뿐이다. 남반구에 투자된 금액마저 일부 특정 국가에 몰렸다.   이로 인한 국가간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는데 60년대 세계부유층 20%가 가장 가난한 20%보다 총소득이 30배나 남았으나 80년에는 45배, 89년에는 59배, 97년에는 70배로 높아져 갈수록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집중현상의 급속 심화로 국가내 불평등도 심해졌는데 신자유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OECD 국가들, 영미형 국가들이었다.   영국의 상위 1% 계층 차지 소득 비중이 76년 5.37%에서 98년 9.57%로 늘어났고 미국은 상위1% 가계 세후 소득이 79년에서 97년까지 157%나 증가한 반면 중위계층 가계 소득은 10% 증가에 그쳤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최상위 부유층 소득은 높아진 반면 중산층은 위축되고 극빈층은 더 가난해졌다. 반면 스웨덴은 하위 10% 가계소득이 미국 하위 10%보다 6% 정도 높으며 94년 1일소득이 11달러 미만인 인구가 6%에 불과해 14%에 달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책임과 다원주의, 국가의 자율성의 약화를 가져온다. 특정국가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전략을 추진할 때 그 나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서 국가 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게 만들고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위기를 통해 국가 운영에 IMF 등의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크게 높인 것은 미국과 국제금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내정간섭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필연? 신자유주의=세계화?   신자유주의자들은 흔히 세계화는 19세기에 시작된 통신, 운송혁명의 산물이라 한다. 그들은 "세계화가 기술진보의 산물이라면 이런 추세를 늦추거나 거스르려는 노력은 부질없고 시대역행적"이라며 세계화의 지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아 지구적으로 생활 수준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성장률의 감소, 개도국 빈곤의 영구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투자와 비즈니스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버림받을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진실은 이와 달랐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단절될 수 있다. 세계화는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개방정도와 개방유형들로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으며 50~60년대 개도국 산업국가들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급속한 세계화를 진행해왔다.   '신경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최고다?   신자유주의자들은 90년대 미국의 '신경제'를 미국식 경제모델의 역동성과 우월성의 징표라 말한다. 90년대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 낮은 실업률과 저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 반면 유렵과 일본은 개입주의적 경제 등이 실패했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거나 미국식 경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이 책은 '신경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미국의 GDP 평균 성장률은 후퇴했고(70~73년 4.8%->82년~86년 4.4%->91년~95년 2.7%) 90년대 후반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긴 했지만 딘 베이커가 말하듯 미 정부의 측정기법 변화에 따른 것이다. 생산성 증가 또한 GDP 평균 성장률과 마찬가지여서 90년대 후반의 생산성 증가 또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90년대 미국의 경제호황이 일반 미국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미 주식 시장의 거품 붕괴로 기업 부패와 왜곡된 자원 배분 등 미국경제의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특히 이 시기에 대폭 확대된 스톡옵션과 같은 경영자 보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경영자와 일반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70년 39배에서 99년 1천 배로 자원배분왜곡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   90년대 미국의 급속 성장 또한 영미형 국가의 우위를 보여줄 수 없다. 90~00년대 영미형 이외의 국가들 성장률 또한 높았기 대문이다. 싱가포르는 이 기간에 5.3%나 성장했으며 노르웨이 3.1%, 핀란드 2.4% 등 크게 뒤지지 않는 경제성장을 거뒀다. 이에 장 교수는 영미형 국가들이 80~00년 신자유주의 시대에 거둔 경제성장률이 60~79년대 개입주의 시대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동아시아 모델은 끝났고 영미형 모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모델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특이조건 때문에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이 특수한 모델은 다른 지역에선 사용할 수 없으며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본 경기침체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이 책에선 신자유주의자들이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특이조건으로 내걸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모두 반박한다. 유교문화 공유로 인해 인재들이 관료직을 선호한다는 데서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관료가 뛰어나지 못해 국가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례들을 제시했다.   인종 단일국가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규정과 달리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이며 타이완은 두 민족의 대립관계에 놓여있다. 그나마 한국이 단일민족이나 높은 수준의 지역갈등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인종 단일국가여서 국가적 합의가 용이하다"는 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 '천연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9세기~20세기 초반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이 자원이 풍부했으며 일본 식민주의의 혜택에 대해서 이 책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당시 한국보다 식자율이 높았던 아프리카 국가는 적어도 12개 나라가 넘는다"며 반박했으며 원조 등으로 인한 호의적인 외부 환경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조성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국방비 부담과 젊은이들의 군복무 등으로 인한 희생, 한국전쟁 등을 들며 사실이 아님을 보여줬다.   다만 보호 무역과 지적재산권에 관대했던 국제환경의 덕택을 입은 건 저자 장 교수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한 전략의 상당수가 GATT 체제에서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허점을 중심으로 활용했던 만큼 현 WTO 체제에서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장 교수는 개도국들에게 구체적으로 "WTO와 다른 다자간 협정에 압력을 가해 오늘날의 산업 국가들이 과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비신자유주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방법론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또다른 주장인 영미형 신자유주의가 보편적 모델이란 것에 대해서도 이 책에선 반박한다. 영국의 식민지와 노예, 아편무역을 서슴치 않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앞장선 역사를, 미국의 광대한 영토와 대규모 이주노동자, 부존자원과 천연자원의 풍부함을 따진다면 보편적인 모델이 아니란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80~90년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던 여러 국가들이 그 변화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부분에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하나의 발전경로만이 보편적'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정책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무조건 나쁘다? '정치적 독립'과 '전문 관료'만이 답?   신자유주의자들은 흔히 경제정책을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공무원의 자기 이익 추구를 공익으로 연계시킬 제도적 인센티브가 결여되어있다고 본다. 이는 민간부문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사적 이익과 사회적 공익이 결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개도국에는 미성숙한 민주주의와 법률 시스템, 불투명한 제도와 감시체제, 미비한 반부패 정치와 무능만이 존재해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성과 직결돼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이기 때문이다. 개도국에서 정책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전문 관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책입안을 중앙은행, 통화위원회 등 정치적으로 독립된 강력한 정책기구를 전문 관료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한다. 이에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들의 개도국의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과 공공 기관이 경젲발전에 중요한 위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공무원은 본래 부패하거나 정책 결정과정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책결정권한은 비선출적인 전문관료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책임성과 투명성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IMF와 세곙느행은 자신들의 의제를 결정하는 강대국 정부와 국제금융집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독립된 중앙은행과 통화위원회는 금융집단의 이해를 위해 움직인다.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와 대기업들은 WTO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장기적 경제성과 향상과도 거리가 멀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는 데다 투자자, 대부자, 기업들의 요구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의 문제가 만든 현재, 결국 '정치의 문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작금의 세계경제위기. 몇 년전부터 시작되었던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혹은 '신자유주의 이후'가 더 탄력받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교리를 벗어나 책 제목처럼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또한 세계화 방식 중 하나이며 그동안 피해를 입어왓던 개도국들은 정책적 선택을 다양화함으로서 '자국을 위한 세계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은 없다"는 지나치게 위험할 정도로 그릇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정치의 문제다. 신자유주의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도, 지금 신자유주의 이후를 모색하는 것도 다 '정치'다.   * 장하준 교수와 아일린 그레이블 교수의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의 서평은 두 편에 걸쳐 게재되며 2편은 이 책의 '신자유주의 극복 정책 대안'을 주제로 3월 중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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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국 되기 위해선 새로운 정치세력 나와야"

[책동네] 강성종 박사의 정치경제학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하다>

 

강성종 박사의「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는 책 제목과 달리 정치경제학 도서로 저자의 "과학대국이 되기 위해선 정치경제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땅값'과 땅의 파생상품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땅의 파생상품이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협의의 金融工具(金融證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땅값에서 파생되는 모든 부동산파생품(Property Derivatives), 즉 임대료를 포함해서 말한다.
 
과학대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 교육 문제가 우선 되어야…'국가의 역할' 필요
 

▲ 강성종 박사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     © 라이프사이언스

저자는 싱가포르가 연구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이유를 땅값과 정부 정책에 있다며 물가, 연구비용 등 모든 분야가 땅값에 의해 좌우된다는 그는 국가가 앞장서 전체적으로 땅값, 건축비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한다. 물가도 국가가 개입해서 낮춰야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국가가 땅을 몰수하거나 땅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바꿔야 되며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대지가 무상이 아니고서는 과학기술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과학기술 예산 또한 대폭 증가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 투자가 빈곤층 해결로 이어진다> 는 저자는 연구 하층구조가 거의 없는 한국에선 과학예산으로 총 GDP의 10%를 10년간 써야된다고 주문한다. 이렇게 투자해야 독자적인 과학기술 연구체계와 세계적 과학 선도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비용은 특허를 통해서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주문한다. 그만큼 투자해야 독일, 중국에 비해 과학기술 투자가 턱없이 적은 것을 만회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실직을 유발한다는 일부 진보진영의 러다이트(Luddites)들의 러디즘(Luddism) 찬양은 허상이며, 과학기술만이 완전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즉, 고용은 지식사회에 걸맞게 추진해야 하며 순간적인 삽질로 인한 고용증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과학대국으로의 발전은 예산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모든 교육이 과학기술교육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바로 과학기술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을 전폐하고 수학몰입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선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만큼 과학기술교육에 관심과 재정지원을 쏟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며 "25,000명의 영어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25,000명의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교수가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과학교육은 과학 비전공자에게도 필수과목으로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 박사는 고등고시 시험에도 불란서처럼 미적분 문제, 초전도 및 생명공학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고등 교육에는 과학실험비 재정적 지원과 산만한 과목 축소가 필요하며 대학 체계의 개편을 제시한다. 대학의 지방 분산화와 국립대를 모두 시립/도립대로 전환해 지방자치화해야 하며 전문대 모델로는 독일의 전문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직 교육 모델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시립/도립화와 등록금 전폐를 하는 것이 한국 장래의 청사진이라 말한다. 등록금은 전폐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1/10으로 줄여야 된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재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한다. 등록금을 못 없앤다는 한국을 향해 저자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대학을 학생 등록금 없이도 첨단연구를 중심으로 잘 운영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인가?"라며 반문한다. 이러한 교육의 지방 분산은 기업의 중소화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현재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의 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지방 분산과 중소기업육성은 서로 연계돼 과학기술인력의 완전 고용을 보장한다는 저자의 평소 주장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를 모두 전임(강사)화 해도 교수가 부족하며 모두 전임(강사화를)으로 전환 시키지 않는다면 급여차이라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다. 대학 자율화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학교 측 마음대로 등록금이나 올리고, 부정입학을 합리화하려는 자율화를 원하기 때문에 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 정책을 모두 '시장'에 맡겨, 민영화는 안돼
 
저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들의 경제정책을 "국가운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위험한 착상"이라며 비판해왔다. 이 책에서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건강, 복지, 교육, 과학기술, 해양, 농업, 철도, 에너지, 외교, 남북통일 같은 중대한 국가정책을 세계시장경제의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말 그대로 반국가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농업개방, 상수도민영화, 전력,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에 "외국인 손에 넘기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된다"며 최근 벌어지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정보통신, 운송 분야의 고질적인 적자에 대해선 경영의 문제라며 민영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과학기술대국이 되기 위해 민간주도 정책 수립 필요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위해 민간주도형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되며 대통령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백년대계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한다. 주축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되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항시 수정이 가능한 유동적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
 
이를 위한 민간주도 과학정책위원회에는 과학기술가의 참여는 40% 이하로 제한되며 소설가, 사회과학자, 예술가, 법학가,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은 유행에 따라 전시행정이 된 결과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권 당시 부실한 과학정책을 과학사기극으로 승화시킨 황우석 사태를 지적한다.
 
결국 정치가 문제, '국가의 역할' 수행할 유능한 새 정치세력 창출해야
 
이 책은 토지, 교육, 경제정책 문제 등을 다뤄 높은 시사성을 띄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접적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현실과 지난 민주정부의 실패, 길을 잃은 진보진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저자의 책은 한 발 더 나아가 민주화세력과 진보세력의 실패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
 
강 박사의 대안모델은 유능한 정치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그의 책은 대부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고 민주화 이후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의 실패는 유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에 실패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독일,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 충실한 이 책은 제시하는 대안모델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토지, 교육문제 등에 대한 어느 누구도 쉽게 주장하지 못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대학 개혁은 그동안 진보진영의 대학 평준화가 아닌 대학의 지방 분산화를 제시했고 민간주도의 과학정책위원회는 그동안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코포라티즘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참여의 폭을 넓히는 다른 개념이다. E.E 샤츠슈나이더가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모델을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 한 것으로 보인다. 서평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책은 초전도, 나노기술, 생물학적/광전학적 수소생산, 태양열, 지열, 풍열등의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무탄사회(zero carbon society) 건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백 년동안 연구해야 할 과학연구과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있다. 또한 GMO, 식량자급자족, 종묘산업의 독립성을 비롯하여 항생제의 대체인 서균체(bacteriophage)와 외격소(pheromone)등 농업 및 의학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녹조식물과 흰개미, 태양광에 의한 수소생산연구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저자 강성종 박사는 1963년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물리화학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독일의 막스 푸랑크 연구소에서도 다년간 교수를 지냈다. 튜빙겐대학시절 독일의 사회학가 랄프 다렌도프(Ralph Dahrendorf), 철학가 에른스트 브록(Ernst Bloch), 신학의 한스 큥(Hans Kung) 의 제자였다. 89~95년 한효과학기술원을 설립 초대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84년에 설립한 바이오다인 연구소(미국 뉴욕 소재)에서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다. 과학자임에도 경제문제에 탁월한 감각을 가진 그는 금융경제연구소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본문

다시 ‘정당의 귀환’을 말하다

갈등, 이익, 정당, 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최대의 인민주권'

E.E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은 정당론 고전으로 갈등, 이익, 정당, 민주주의가 이 책의 키워드다. 첫 키워드 ‘갈등’에는 가담자와 구경꾼이 있고 이 구경꾼이 늘어날수록 갈등의 성격은 크게 변하며 갈등의 사회화가 이뤄진다. 이러한 갈등은 파당적인 성격을 갖고 중립적일 수 없으며 균형은 언제든지 변한다. 여기서 정치역할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갈등의 종류를 줄이거나 혹은 바꾸거나 배제하는 등 갈등을 이용하려는 것이 정치다. 저자는 “대안을 정의하는 것이 최고의 권력수단”이라 말한다. 그 이유는 “대안의 정의는 갈등의 선택을 의미하고 갈등의 선택이 권력을 배분하기 때문”이라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대안을 정의할 이로 ‘정당’과 ‘이익집단’을 상정할 수 있겠다. 저자는 이익집단 체제를 말하는 다원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이익’이 등장한다. 이익집단의 편향성은 상층계급적 성향을 보이고 농촌 지역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면서 책에서 그는 대략 인민의 90% 정도는 이익집단 체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다원주의자들 주장처럼 이해관계자 개념이 강조될 경우 갈등은 협소해질 것이고(가담자와 구경꾼의 관계에서 구경꾼은 배제될 것이며)다수의 지배와는 멀어진다. 그러나 저자는 이익집단 정치의 종말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익집단 정치를 갈등의 사회화 중 하나로 보며 특수(사적)이익을 형성하고 약자들의 작은 이익들은 갈등의 사회화와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적 권위를 기대한다. 공적 권위의 기능은 갈등의 범위를 넓혀 사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키워드 ‘정당’은 이익집단 정치의 대안카드로 나타난다. 저자의 관점에서 정당의 역할은 유권자들이 선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정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해야 보통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느냐고 묻는 저자의 네 번째 키워드 ‘민주주의’로 넘어온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리더십과 조직의 역할이며 대중이 개입할 수 있고 공공정책 대안들이 부상하게 하는 갈등이 근간”이라 말한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현명한 출발은 보통 시민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 갈등ᆞ경쟁ᆞ리더십ᆞ조직이 핵심이며, 정당과 정치지도자가 사회화된 갈등과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최대의 인민주권이다.

한국의 ‘정당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샤츠슈나이더의 고언

이 책은 현 정치이슈 측면에서나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갈등은 없애야 할 것이며 정당정치는 패거리 정치란 주류정치담론이 팽배한 지금, 갈등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정당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정당론 고전을 대표하는 한 학자의 주장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다원주의의 영향에 의한 이익집단 중심의 정치에 대해서는 소수의 상층계급집단과 친기업 집단만 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의 노조 조직률(한국의 노조조직에는 상층노동자 중심으로 기층노동자들은 배제되어있다)과 한 재벌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는 대비되는 두 현실의 암울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정당을 멀리하고 이익집단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답이라는 이들에게 저자는 “이익집단 정치의 영향력 행사 범위는 정당정치에 비해 제한되어있고 규모가 작아 정치적 동원 효과도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선거에서 기업가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노동자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듯 이익집단의 힘만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저자가 강조하는 경쟁의 측면에서도 정당이 이익집단보다 더 경쟁적이며 선거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조직이다. 기업과 정당의 관계에서 미국의 공화당이 이익집단에 ‘압력’받는 게 아니라 먼저 친기업적 태도를 취했을 뿐이며 ‘압력’이 아니라 이익집단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열린우리당이 삼성공화국을 만든 것도 총선 직후 내걸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친기업적 태도에 적용할 수 있다. 기업계 역시 한나라당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자의 관점대로 전경련과 같은 기업집단들은 한나라당이 자신들과 다른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은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으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과 경쟁하기 때문이자 미국의 기업과 공화당의 관계, 조직 노동과 민주당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적 정당체계와 전국적 정당체계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지역주의와 전국정당화가 민주화 이후 정치담론 전면에 나타났던 한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주의가 정당조직의 약화와 억압을 가져온다면 정치의 전국화는 전국적인 정치조직 수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갈등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차원의 정치가 발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가운데 하나는 “특정지역에 편향되지 않은 전국적인 유권자와 전국적인 다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정당들의 짧은 수명과 허약한 정당체제, 민심과 괴리되면서 다수의 지지에 기반하지 않은 한국 정당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정치체제의 한계로 ‘투표 불참’ 문제를 제기한다. 투표율이 나날이 낮아지는 한국에서 그가 제기하는 ‘투표 불참’ 문제는 시대적인 시사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높아지는 투표 불참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시민들의 상당수가 정치체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며 정치 세계의 확장을 제한하는 투표불참이 큰 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디서 이 원인을 찾아내는가. 정치, 정당, 정치인에 대한 공격에서 찾았다. 미국에서는 저자가 평소 비판해왔던 1920년대 진보주의 운동이자 지난 10년간 한국정치에 팽배한 반 정치담론을 투표불참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이 정부와 기업간 균열이란 균열AB를 대표하고 지배담론이 됨에 따라 대안적 균열이자 억압된 균열인 CD를 원하는 사람들이 투표불참 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여기서 투표불참 한 이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다. 한국의 균열에는 민족문제가 대표균열이 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에 의한 균열은 한국의 기존정당에 의해 억압된 현실과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당선자가! 배제된 이들을 일정부분 동원해냈지만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노력 통한 억압된 균열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배제될 것이며, 한국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균열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보수적인 유권자들만 행복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8년의 절반의 인민주권, 다시 ‘정당의 귀환’을 말하다

「절반의 인민주권」은 인민주권이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혹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태동의 관점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대안과 갈등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에 의해서 최대의 인민주권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관점은 촛불집회에 많은 교훈을 준다.

 

지금과 같이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데는 갈등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아서라는 그의 지적은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당의 역할로 경쟁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 것은 현 한국정당들의 과제를 제대로 지적했다. 정당의 이러한 역할을 통해 배출한 지도자나 정부는 ‘제 갈 길 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인민의 동의에 의한 정부’가 될 것이다.

내가 저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업국가의 결정타 ‘삼성공화국’ 문제와 현재 한국에서의 이익집단 정치, 론스타와 같은 외국 투기자본, 다국적기업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고언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