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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박근혜와 더 위험한 무존재감 야당 | ||||||
[안일규의 Talk About] 다음 대선 때까지 완전히 '야당 없는 민주주의'로? | ||||||
위험한 박근혜, 박근혜보다 더 무서운 '무존재감 야당들' 박근혜 의원이 지난 2일 "국민공감대에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급박하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타협안이 나왔다. 박근혜의 '입'만 쳐다보던 민주당은 보잘 것 없는 야당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으며 박근혜 의원으로서는 또 한 번의 위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위험함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그동안 현 정부와 여당의 입법전쟁에 제동을 걸어왔던 것은 '국민 공감대'였다. 문제는 그 '국민 공감대'에 자신의 생각이 없었다는 데 있다. 현 이명박 정부가 박 의원의 말대로 국민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자신은 어떻게 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게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자신의 정치적 실익으로 만들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공감대'란 말만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의지를 꺾을 수 없는 말이 없다. 박 의원으로선 최소한 올 한해는 시의적절하게 '국민 공감대'를 반대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다. 인기없는 이명박 반사효과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충분히 얻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박 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 있는 게 당연하다. 바로 지난 2일 국민공감대에 우선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의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다는 (미디어법을 강행해도 된다는) 박 의원의 발언은 자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어떻게 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험' 그 자체임을 증명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박 의원의 모호한 모습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게다. 국민들이 앞으로 박 의원을 다른 차기대권주자들보다 더 지지하는 데 있어 지지하는 대중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전혀 알 수 없게 하고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사효과를 누리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행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야당들에게 있다. 박 의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민공감대와는 정반대인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줄 때 결정적으로 야당들이 한 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굴욕적인 합의를 했고 민노당은 그저 점거밖에 할 수 없었다. 또다시 무기력한 야당, 야당없는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한겨레 기사에서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친박진영의 뜻이 지도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시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선택을 도와준 반면 민주당엔 타협하란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할 정도니 청와대와 박근혜 의원의 정치대결일 뿐 야당은 온데 간데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지지율은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허약한 대통령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가장 강력해야 할 야당이 제일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버린 상황이다. 민주당 83석,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석, 민주노동당 5석에 이르는 108석의 야당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40석 가량의 '여당 내 야당' 친박세력이 향후 정세의 '키'를 쥐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한국정치가 처한 "야당 없는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증명된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한번 군더더기 없는 끝내기 솜씨를 보였다. 연초 1월 입법 전쟁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된다”며 여야 극한 대치를 교통정리했던 박 전 대표는 2일에도 여야 대치의 종지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할 정도니 언론들 사이에서도 야당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화가 나타나면 박근혜 지지율은 반토막 날 것 그동안 인터뷰를 꺼려왔던 보수진영의 책사 윤여준 전 의원이 얼마 전 중앙선데이와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대세론은 아니라면서 "누가 적당한지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박 전 대표의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절대적 지지와 상대적 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한 바 있다. 상대적 지지가 높으면 다른 요인이 생길 경우 바로 지지율이 빠진다는 게 윤 전 의원의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의 이같은 진단은 100% 맞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야당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후보인 민주당의 손학규 전 대표나 진보신당의 노회찬 혹은 심상정 대표와 나란히 놓을 경우 박 의원이 표를 더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능력있는 야당이 나타날 경우 상황은 급반전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으로 갈 표가 '야당없는 민주주의'에 박근혜에 몰렸는데 정치의 순리대로 능력있는 새로운 야당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
다른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년차를 맞아 조급함에 사로잡혀 '입법전쟁'과 '권력장악' '공포정치' 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 방향의 대전환을 시도해 윤 전 의원의 고언대로 국민의 공감대에 맞추고 설득하며 야당도 설득하는 이른바 '설득'에 "속도"를 낼 경우 박 의원의 지지율은 상당부분 빠질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되고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측이 내세울 후보가 막상막하의 차기 대권 경쟁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환멸과 실망을 넘어 무관심과 무존재감으로 보는 현 시점에서 야당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것은 여당과 정부의 문제보다 야당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박근혜 vs 이회창, 박근혜 vs 이회창 vs 정몽준 등 특정 유권자들만 행복한 선거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 선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없다. 시대정신도 민주적 가치도 없는 "BBK"와 "도곡동"이 재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국이 60% 이상이나 이명박 정부에 불만이며, 현 정부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유능한 야당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며 '위험한' 박근혜를 도와주는 현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재보선과 지방선거 당락 좌우할 '친박' |
[안일규의 Talk About] 야당없는 민주주의가 친박진영의 정치적 비중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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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 MB 1년 '책임투표' 묻긴 할텐데...
어느덧 4월 재보선이 다가온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란 시점에 '통책선거'라고 하듯 조직력 하나로 승부가 갈리는 재보선치곤 특수를 맞이하는 듯 했으나 역시 재보선 분위기는 흥행과는 멀어보인다. 언론들은 불이 발덩이에 떨어진 셈이다. 어떻게든 흥행시켜야 될텐데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억지부리기 좋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는 기사에서 2월 입법전쟁이 4월 재보선과 연계되리라고 기사를 썼지만 막상 뚜껑도 열기 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서 맞이한 생일상에 "쟁점법안일수록 국민 이해를 구하고 국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입법전쟁이 물건너 갔음을 선포했다. 청와대도 아프지만 오마이뉴스도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2월 입법전쟁이 4월 재보선에 영향준다'고 한 게 전제 성립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을 단순한 '통책선거'라 하기엔 현 정부의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집권 1년만에 경제는 하염없이 내려감에도 바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왠만한 여론조사는 여당의 텃밭이라는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이며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마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 이상 나온다. 수도권은 뉴타운 바람 탓에 역풍이 더 거세다.
그러나 재보선의 고질병인 낮은 투표율은 '책임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통책선거로 불리는 '조직 선거'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이번 재보선에서 변함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섯 지역구 중 두 지역구는 한나라당과는 상관없는 지역이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책임투표를 묻긴 할텐데 MB 정부 1년을 평가하기엔 과대대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 부평을 '혼전', 전라도 '무소속', 영남 '친박'
4월 재보선에서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인천 부평을.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인구비율이 높아 민주당에 유리해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수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부담스럽다. 박희태 대표가 출마를 고심하는 것도 당선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
이번 재보선서 유일한 수도권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한나라당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뉴타운 바람을 타고 43:38:10로 이긴 지역구. 자유선진당 조용균 후보가 10.16%나 가져갔음에도 5% 차이로 민주당을 겪었던 것은 그만큼 뉴타운 바람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뉴타운 바람의 거품도 꺼짐과 동시에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자유선진당 후보 출마는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표가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다. 지역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최상의 카드를 내놔야 한다.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입장에서 지역구 포기는 위험하다. 위기의 정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자연스레 공천인사 개혁보단 인지도 높은 인물 공천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유력인사를 공천했다 떨어졌을 때다. 선거 후폭풍이 닥친다. 친이 원외인사인 박희태 대표 개인 입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 권력 구도에서 여당으로 쏠린다. 친이-친박 대결 구도에서 친박으로 확실히 쏠린다. 이미 친박으로 기운 상황에서 '이재오 폭탄'까지 겹쳐 친이계의 급격한 몰락도 가져올 수 있다. 박희태 대표로선 곤란한 상황이다. 본 마음은 박 대표의 고향인 경남 지역에 나가고 싶지만 경남에서 나가려고 하기엔 너무 늦다.
박 대표가 나가려면 인천 부평을 밖에 없다. 그러나 위험수가 너무 크다. 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나 박 대표가 선거 출마를 결단한다면 분명 유리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박빙이라거나 열세라도 여론조사에서 승산의 실마리를 하나라도 잡힌다면 나간다. 박 대표가 나간다면 분명 선거판은 '혼전'임을 의미한다. 박 대표면 모든 여건이 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아무런 가능성 하나 없이 나간다는 게 자살행위임을 엄연히 알고 있다.
전라도는 전주 완산갑과 전주 덕진에서 재보선이 치뤄진다. 전주 완산갑은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한광옥 전 의원이 내심 전직 거물의 귀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던 장영달 전 의원도 국회 복귀를 노리고 있다.
전주 완산갑은 중앙선관위에는 이미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로 대부분 민주당 공천을 바라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밝지만은 않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장영달 전 의원이 40:53으로 이무영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바 있고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한광옥 전 의원 등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여지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전주 덕진은 정동영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의 출마에 부정적이지만 막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정 전 의원 입장에선 어차피 정계 복귀에는 전주 덕진을 제외하곤 마땅한 지역이 없다. 그러나 그의 당선 가능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라도 두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의석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다. 지난 총선때부터 전라도 유권자들이 '탈 민주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당선자가 무려 6명에 달했다. 무소속 후보가 떨어진 곳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1:1 구도를 형성하는 등 전라도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쇠락은 뚜렷해졌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절대우위 정당의 지위를 잃은 셈이다. 특히 전주 완산갑과 전주 덕진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1:1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있다. 전주 완산갑에서는 40:53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전주 ㄷ거진에서는 49:37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35% 이상은 이미 확보된다고 봐야한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무소속의 강세는 유효하다.
영남은 경주가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상태다. 울산 북구도 예상지역이지만 3월까지 가야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역기반인 영남은 최근 한나라당보다 친박연대의 기세가 강하다. 그래서 한나라당 공천보다 친박연대 공천이나 친박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것이 더 득인 분위기다. 선거 대결 구도가 친이 대 친박인 탓이다.
경주는 지난 총선의 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42:47로 고배를 마셨던 정종복 전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전망이다. 정종복 전 의원은 친 이상득 성향으로 '형님' 사람으로 친박 입장에선 공천 파동 주역으로 꼭 떨어뜨려야 할 인사.
지난 총선 경주에서 당선되었던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를 대신한 인물은 친박무소속으로 출마할 정수성 예비역 육군대장. 지난 연말 정 씨의 출판 기념회에 이례적으로 박 전 대표가 나타나 '친박 사람'으로 지역구에 확실히 인식시킨 상황이다. 박 전 대표의 이례적인 행보는 경주를 두고 친이 대 친박의 갈등 구도가 예상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격렬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경주의 선거결과보다 더 관심가는 대목이 될 것이다.
선겨결과에 대해선 대부분 언론들이 친이 대 친박의 혼전 양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번 42:47보다는 좀 더 친박에 기울 것이란 전망도 내심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또다시 친이 대 친박 대리구도로 짜여진 것 자체가 친이진영에 불리한 선거란 것. 한 전략가는 경주 방문 후 전화 통화에서 "경주는 이미 '친박'에 기울었다"고 전한 것도 이 대목에서다.
울산 북구 또한 숨은 친이 대 친박 구도의 장이 될 수 있다.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상실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친이 성향의 후보를 공천할 시 울산 북구도 친이 대 친박 구도로 형성될 수 있다. 물론 경주와는 달리 진보진영의 후보를 포함해 3강 구도가 된다.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선거연합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이영희 후보를 내보내 31.84%를 득표했었다. 윤두환 의원(42.23%)과 비교하면 14% 차이를 보인 것. 민주노동당에서는 딱히 낼 후보가 없지만 지난 총선때 30% 이상 표를 얻은 지역구이며 진보신당에서는 조승수 전 의원을 내보내 원내 진입을 노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울산 북구를 두고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력 당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로 친박연대라는 복병이 있음에도 지난 총선서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를 14%차 이상으로 제친 지역구란 점이다. 친박연대에선 지난 총선서 21.02%를 득표했던 최윤주 울산시당 위원장이 재출마할 전망이다. 총선 때부터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서 가장 친박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인 데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기 때문에 친박연대 후보 출마의 경우 이전 21%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 지난 18대 총선 결과 친박연대 후보 출마로 민주당 당선자 배출한 지역구 (인터넷신문 <대자보>)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울산 북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친박연대에 달린 상황이다. 지난 총선서 통합민주당이 친박연대가 없었으면 72석에 불과했었던 상황이 재판되는 것이다. 친박연대 출마로 인한 '어부지리'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밖에 없다.
지방선거때도 쭉~ '친박' 바람 이어진다
지난 총선 시점부터 선거에서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친박 바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4월 재보선 이후에 이어질 변화라고는 친이 대 친박의 대격전만 보일 뿐, 재보선 결과가 야권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야권이 정계개편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데다 정계개편될 야권 또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아에 친이 대 친박의 대결구도가 뚜렷해질 지역들이 있다. 영남지역에서 부산과 일부 지역은 이미 지난 총선서 친이 대 친박의 대결구도로 선거를 치뤘다. 선거 구도가 '황태자' 친이 대 '지역기반' 친박이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선 이 구도가 점차 아니었던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과 무소속의 1:1 구도가 주를 이루되 민주당, 무소속, 진보정당 후보로 벌어지는 2강 1중 속 3파전으로 치뤄질 지역도 있다. 다만 진보진영이 통합정당으로 통합될 경우 민주당 대 진보통합정당이나 무소속 대 진보통합정당, 혹은 민주당-무소속-진보통합정당 3강구도로 갈 여력이 있다.
충청 지역은 충북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추가 민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일 것이며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바람의 역풍으로 여당(한나라당)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다. 당장은 민주당이 반격을 할 여건이 주어질 테지만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친박진영이 서서히 수도권에서도 높은 박근혜 지지율을 기반으로 치고 들어올 공간이 있다. 이미 안산 상록을이 지난 총선서 친박연대-한나라당-민주당-진보성향 무소속 후보로 4강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몇 한나라당 소속 시장 선거가 흥미진진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대표적이다. 두 시장 모두 친이와는 거리가 멀고 친박도 아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 공천과는 이미 거리가 먼데다 친이진영에겐 축출의 대상이다. 게다가 대중들의 지지율 또한 낮은 형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이미 친이진영에서 내년 지방선거서 서울시장에 오세훈 현 시장 대신 친이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펴고 있고 오 시장 또한 자신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친박 성향은 아니지만 현재 친이 성향의 한 부산 정치인과 적수였던 김무성 의원이 적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시 후보 경쟁을 벌이던 허 시장을 집중적으로 밀어준 결과 시장이 되었다. 친이와는 거리가 있는 허 시장은 오 서울시장처럼 부산 시민들의 대중적인 지지와도 거리가 먼 상황이다.
위기의 두 현직 시장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친박 선언'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다. 특히 오 서울시장으로선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친이에게) 당했습니다"는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절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오 서울시장이 친박 후보로 출마할 경우 안산 상록을 대결구도가 재판될 것이다. 허 시장으로선 한나라당 공천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볼 경우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1:1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는 친박후보로 전환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총선 재판 그 이상도 아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친박 바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영남 또한 시장 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들은 대체로 한나라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1:1 구도를 형성해왔다. 2002, 2006 부산시장 선거만 봐도 민주당+민주노동당 후보의 득표율은 35~42%에 이른다. 한나라당과 야당 후보가 1:1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정치 역사상 지금과 같이 야당의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해 광우병, 강부자 내각 등 불만은 고조되어왔고 무려 60% 이상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 표출된 곳은 '박근혜'였다.
지난 총선때부터 시작된 친박의 돌풍은 '이유있는 돌풍'이다. 왠만한 선거 당락을 결정할 정도니 그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그 돌풍의 6할이 박근혜전 대표나 일부 논자들이 주장대로 국민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책사 윤여준 전 의원이 "이명박 당선의 6할이 노무현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어디 야당을 찾아볼 수나 있는가. 오죽하면 해머들고 문 부수는 데서 야당이 발견되었다고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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