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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3/17
    민노-진보, 울산 북구 단일화에 '단일화'가 없다
    민주희망
  2. 2009/03/17
    한국정치, <다비치>의 '유능함'에서 배워라
    민주희망
  3. 2009/03/08
    '신해철 논란'…사교육이 문제라고? 문제는 '정치'
    민주희망
  4. 2009/03/04
    정치는 '제도'가 아닌 '리더'가 중요하다 / 박상훈 대표 강연(2009. 03. 02)
    민주희망
  5. 2009/02/12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는 없었다
    민주희망
  6. 2009/02/07
    반공에 갇힌 진보진영, 진보는 없다 / 2009. 02. 07.
    민주희망
  7. 2009/02/01
    '정치의 귀환'만이 미네르바를 위한 길이다 / 2009. 01. 11.
    민주희망
  8. 2009/02/01
    갈데까지 간 MB,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 / 2008. 12. 31.
    민주희망

민노-진보, 울산 북구 단일화에 '단일화'가 없다

민노-진보, 울산 북구 단일화에 '단일화'가 없다
 
[안일규의 Talk About] 단일화를 둘러싼 진보 언론들이 외면하는 진실들
 
안일규
 
 
4월 재보선이 한쪽에선 달아오르고 한쪽에선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진보진영과 언론들은 '달아오르는' 것으로 열심히 만들려는 반면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베리아 벌판에 가깝다. 'MB 1년 심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재보선 분위기다.
 
이러한 시점에서 울산 북구 현역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과거 '진보정치 1번지'였던 울산 북구에서 재보선은 진보진영에겐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울산 북구 탈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일화'를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후보만 단일화하면 다 되나? 정작 단일화할 곳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민노당과 진보신당 모두가 후보를 내려는 울산 북구엔 두 당 모두 상징적인 인물들이 출격한다. 민노당에는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민노당 다수파인 NL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보신당은 조승수 전 의원, 분당 논리였던 종북주의를 가장 먼저 내걸었던 인물이다. 두 후보는 종북주의로 촉발된 민노당 분당에서 서로 대립이 가장 심했던 인물이다. 물론 민노당에는 지난 총선에서 31%를 획득했던 이영희 중앙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사실상 이번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구도를 대다수 정치전략가들은 김창현 대 조승수로 내다보고 있어 누군가로 단일화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가 아닌 유권자의 단일화다. 먼저 과거 진보정치 1번지였던 울산 북구였던 만큼 노동자들의 단일화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단일화가 되기보다 더 분열되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는 만약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노당 지지 노동자들은 "조승수 심판을 위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이며 진보신당 지지 노동자들은 역으로 민노당 후보 심판을 위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상황이다. 양당 지지자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심한 상태다. 물론 울산 북구 노동자들 중 특정 정당 지지는 민노당이 가장 많다. 그들의 시각에서 분담의 주범이었던 조승수 전 의원으로 후보 단일화될 경우 역투표 혹은 징벌 투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좌), 진보신당 조승수 전 의원(우)     © CBS노컷뉴스

노동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단일화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단일화보단 재보선에 대한 무관심에 가깝다. 게다가 진보정치 1번지라는 옛 명성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 등으로 주민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에너지보다 무당파적 성향이 강하다. 이는 주변 부산, 경남 지역보다 높은 친박 지지율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진보진영이 아닌 친박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연대에 대한 정당투표가 18%나 되었던 울산은 이후 줄곧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40% 이상을 기록해왔고 최윤주 친박연대 울산시당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해 22%나 얻어가기도 했다. 친박연대는 사실상 최윤주 울산시당 위원장을 재출마하기로 낙점된 상황이다. 최근 울산의 분위기를 기자에게 전해온 한 정치전략가 역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사실상 이번 재보선에 관심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도 없고 명분도 약하다. 민노당은 민중경선제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신당은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보신당이 내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정당정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반대해오던 방식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울 명분이 약하다.

여기에 분당 당시 민노당을 종북주의로 낙인 찍으면서 극우파 정당으로 규정했던 진보신당으로서는 민노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진보진영 단일화'라기보다 정치 야합일 수 밖에 없다. '명품 진보'를 위해, 진보진영의 발전을 위해 분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보신당의 분당 명분마저 약해진다. 진보신당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암울한 것은 진보 후보가 당선된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진보정치 1번지'의 옛 명성이 사실상 무너진 울산 북구에서 진보진영은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째로,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자력 당선도 어려울 뿐더러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각 주자로 나오는 김창현 위원장과 조승수 전 의원이 공감하는 'MB 심판'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친이 성향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사실상 울산 북구로 출마 쪽으로 마음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대표가 일말의 당선 가능성을 내다봤다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에서 재보선 반응 자체가 '무관심'에 압도적이어서 진보진영이 내걸 'MB 심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며 작년부터 두드러지는 친박진영의 고공 지지율은 사실상 진보진영 단일후보의 자력 당선 가능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암울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다. 조승수 등 민노당 인사들을 북구 구청장 등의 선거에 당선시켰음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가 울산 북구에서 딱히 된 것이 없다. 그 결과 많은 울산 북구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에 실망했고 진보정치에서 희망과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지난 해 분당과 합쳐지면서 보수진영의 후보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로 분열되었음에도 42 : 31 : 22로 11%차 대패를 거둔 것이다. 울산 북구 민심의 진보정치에 대한 '징벌 투표'였던 셈이다. 'MB 1년 심판'을 내세운다고 지금이라한들 분위기는 작년과 다르지 않다.

지금 진보양당이 울산 북구에 보여줄 것은 진보정치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진보정치로 울산 북구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 제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패배를 하더라도 올바른 패배를, 이기더라도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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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다비치>의 '유능함'에서 배워라

한국정치, <다비치>의 '유능함'에서 배워라
 
[안일규의 Talk About] 실력파 여성듀오 <다비치>를 통해 본 한국정치
 
안일규
 
 
여기 한 가수가 있다. 선 음원공개때부터 음악사이트의 여러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더니 컴백 후 미니앨범 활동 2주만에 에서 1위에 해당하는 3월 3주차 '뮤티즌송'을 수상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요즘 대세인 '아이돌'이 아니다. 혹시 오랜 경력? 그것도 아니다. 작년에 데뷔한 그들은 이제야 '신인'의 신분을 벗었을 뿐이다.
 
▲  여성 듀오 그룹 <다비치> 멤버 이해리     © 다비치 다음 팬카페 Girls High
주인공은 바로 실력파 여성듀오 <다비치>다. 지난 해 활동곡 "미워도 사랑하니까", "슬픈 다짐", "사랑과 전쟁"을 모두 히트시킨 그녀들이 미니앨범 를 들고 컴백했다. 강력한 '아이돌 대세론'으로 한동안 비아이돌 그룹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것과 달리 다비치는 새로운 앨범을 내자마자 발라드와 댄스가 결합된 타이틀 곡인 '8282' 뿐 아니라 활동곡이 아닌 '사고쳤어요'까지 각종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아이돌 대세론'을 무력화시켰다. 이제 막 신인에서 2년차 그룹이 된 여성듀오 <다비치>의 이유있는 돌풍은 어디서 왔을까.
 
"2008년 노래 잘하는 여자 가수가 등장했다"
 
지난 한 해 '노래 잘하는 여자 가수'가 등장했다고 하면 모두가 <다비치>를 언급했다. 모두가 노래가 아닌 얼굴로 가수를 하고 앨범을 파는 상황에서 '노래 잘하는' <다비치>의 등장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다. '노래 잘하는' 가수 본연의 모습을 보인 다비치는 "실력이 있으니 무대가 빛이 나는"게 당연했다. 지난 한 해 활동했던 '미워도 사랑하니까', '슬픈 다짐', '사랑과 전쟁' 세 곡 모두 연속 히트를 기록했고 Mnet KM 뮤직페스티벌 여자 신인상, 제23회 골든디스크상 디지털음원부문 신인상, 서울가요대상 신인상을 수상해 지난 한 해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거의 쓸었다.
 
지난 한 해 <다비치>가 보여준 모습은 원칙과 기본이었다. 가창력에 승부를 거는 가수이자 예능에는 거의 보기 드물고 TV에선 매번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는 데 충실했다. 툭하면 겸업과 전업을 일삼는 요즘 연예계에선 보기 드문 행보다. 연기자라면서 '발연기'를 선보이지는 않는지, 가수임에도 가수로서의 활동보다 연기자 등 다른 활동에 더 몰두하지는 않는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이미 연예계에 있어 원칙과 기본은 없어진 지 오래다.
 
▲ 여성 듀오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     ©다비치 다음 팬카페 Girls High
그럼에도 <다비치>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했던 것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력이 있다면 원칙과 기본에 언제나 충실할 수 있으며 위기 속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들에게 붙은 "'가창력으로 승부를 건' 여성 듀오"라는 타이틀은 이를 언제든지 증명하고 있다. 반면 요즘 연예계나 사회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할 때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업성과 변절이 판칠 뿐, 눈을 씻고 봐도 실력에 기반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총체적 난국의 한국정치, '유능한' <다비치>를 모델로 삼아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 등으로 거대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지지율에서 허우적 하고 있어도,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 '반대세력'임에도 야당들의 지지율은 바닥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이미 외면받고 있다. 왜 그런가? 바로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동안 실패했던 민주당,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이 열심히 지피고 있는 'MB 심판론'이 통하지 않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거침없이 나가는 여성듀오 <다비치>를 보면서 한국정치는 느끼는 게 없을까. 지난 해 '신인 같지 않은 신인', '무서운 신인'으로 불렸던 <다비치>를 보면서 "유능한 세력"만이 국민 다수와 정치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용하고 통합하지 못하는 현 정치질서를 깰 수 있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혹자는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존하는 야당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할 게다. 그러나 실력 하나로 '아이돌 대세론'을 깨고, 컴백하자마자 각종 차트를 휩쓰는 <다비치>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유능한 정치세력, 유능한 정당을 창출하는 것만이 마치 대세론처럼 비춰지는 '박근혜 현상'을 깰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유능한 정치세력, 정당있는 민주주의로의 한국 정치질서의 대전환을 할 것인가를 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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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논란'…사교육이 문제라고? 문제는 '정치'

'신해철 논란'…사교육이 문제라고? 문제는 '정치'
 
[주장] 신해철 학원 광고 논란, 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못만든 정치 문제
 
안일규
 
 
한동안 가수이자 독설가 신해철 씨의 입시학원 광고가 논란이었다. 한국의 교육을 강하게 비판해오던 그가 입시학원에 광고를 했다는데 수많은 누리꾼들과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 그의 입시학원 광고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그동안 신 씨를 사교육 반대론자로 규정해왔던 이들로선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비난 여론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비난 덕택에 신 씨의 반박에서 귀담아야 할 몇 시사점들마저 놓치는 분위기이자 동시에 사교육은 '절대 악'이며 공교육은 '절대 선'이 되버리는 아이러니함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 입시지옥과 대학서열체계에서 허우적대는 공교육이 선한 존재가 된다니 웃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논란에서 흡족한 표정을 짓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지난 10년간 교육파탄을 냈던 이들과 지금의 대학서열체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SKY 대학들이다. 수능, 입시, 0교시, 야간자율학습 등을 만들어내고 특목고 환상과 조기유학, 등록금 폭탄, 대학 자율화 등 지방대를 죽이고 서울의 중심대학들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 기능을 집중시켰던 지난 DJ-노무현 정권과 현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특목고 프랜들리'를 내세우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떨어뜨리는 고려대 등 이른바 SKY로 불리는 학벌중심 대학들의 미소가 눈에 선하게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과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 "신해철 죽이기"에 나서는 동안 문제의 핵심을 공교육과 이를 잘못한 정치에서 사교육이란 매우 지엽적인 틀로 가둬버리려 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도 아닌 광고 출연에 한 가수가 욕을 먹는 사이, 지난 10년간 아이들의 교육을 망친 세력은 '민주투사'가 되어있고 이 시기에 교육파탄으로 배불린 이들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미 교육파탄을 낸 기득세력의 계략이 작동되고 있다.
 
'학부모' 신해철의 공교육 비판,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     © CBS노컷뉴스
신 씨의 이번 반박에서 왜 시사하는 바가 클까? 바로 현장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평소 학부모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다. '학부모' 신해철의 주장을 전면으로 비난하고 귀담아듣지 않았던 곳이 아이러니하지만 자칭 진보주의자들이었다.
 
신 씨는 말한다. '사교육=입시 교육을 더욱 지옥으로 만드는 절대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말 그대로다. 특별히 이념적인 학부모가 아닌 이상 그럴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수업 틀 속에서 하던 공교육에 줄을 세우는 입시제도가 생겼을 때 그 틈에 들어온 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장소가 사교육이었지 지옥같은 입시교육을 '더'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학부모' 신해철의 관점에선 그러했을 것이다.
 
그는 말을 잇는다. "나는 공교육의 총체적 난국을 내가 생각해도 과격할 정도로 비판해 왔지만 입시 교육 비판은 그러한 공교육 비판의 일부였지 사교육과 거의 무관한 얘기였다"고 말이다. 백 번 맞는 말이다. 사교육이 문제니까 사교육을 없애거나 '인간의 얼굴을 한' 사교육으로 만드면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나? 그만큼 단순한 사람이 어딨겠나. 그럼 30년 전만 하더라도 입시지옥에 있었던 북유럽 교육은 사교육을 때려잡아서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났나? 공교육이 먼저 바뀌어서 아닌가.
 
신 씨의 공교육 비판은 당연하다. 사교육은 비판할 가치도 없다. 사교육 비판하고 개혁한다고 문제의 근본이 바뀌나? 대학서열체계가 공고하게 남아있고, 입시화된 특목고가 꿈쩍도 안하는데? 학생들의 인간성과 다양성이 우선되지 않고 입시의 틀 속에서 허우적대는 공교육인데? 사교육은 안 받아도 될 지 모르겠지만 신 씨가 말하듯 "'공교육'은 음식과 같은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교육이 바뀌지 않고서는 희망찬 학생들의 학창시절이 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신 씨의 불만과 짜증이 늘 공교육에 향하는 게 옳다. '학부모' 신해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를 두고 "사교육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공교육을 비판해선 안된다"는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의 논리는 "'나쁜' 공교육에게 아이들을 맡겨라"고 학부모들에게 외치는 격이다. 다시 말해서 '나쁜' 얼굴의 공교육이라도 '선한' 얼굴의 사교육보다 낫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 씨는 말한다. "나는 12세 이상은 '준 성인'이며 중학생 시기에 이 아이가 공부를 계속 할 것인지 기술을 배울 것인지가 거의 결정이 나야 한다고 믿는다"고 한다. 또 그는 "어린이와 입시생은 또 다른 문제이며, 입시를 보겠다고'선택'을 했다면 그 후엔 공교육이고 사교육이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게 장땡이겠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데 이 정도의 선택권은 필요하다. 미래의 '88만원 세대'인 학생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나, 이에 맞춰갈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 전혀 없지 않나. 우리의 공교육은 어떤가? 기술을 배우러 간 공고, 농고 등 학교들의 학생들은 벌써부터 '퇴물' 취급 받는다. 사회적으로 인문계 안가면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분위기 아닌가. 신해철을 비판한다는 이들이 더 잘 아는 사실일테다. 결국엔 공교육이 문제 아닌가.
 
여전히 문제는 '정치', 공교육 변화없이 학생들에게 희망 줄 수 없다
 
그렇다고 신 씨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을 폐기해버려야 한다는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생각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신 씨가 바라는 교육과 더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이란 자동차나 핸드폰 같아서 필요하면 쓰고 싫으면 안 쓰면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듯 지금 학원에 안가면 다른 학생보다 더 뒤쳐지는 것 같고 사교육없인 입시전쟁을 치룰 수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에서 최소한 그러한 선택의 여지는 만들어줘야 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사단을 낸 정치가 문제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참된' 교육을 받을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 공교육을 비판한 '학부모' 신해철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 그런 그에게 오히려 잘못했다고 때리나? 신해철의 공교육 비판이 진정한 공교육을 위한 쓴소리이자 이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아이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공교육을 만든 정치의 문제이다. 참교육의 모델로 요즘 거론되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교육도, 오랜 교수직 경험으로 새로운 교육정책 모델을 제시한 강성종 박사의 <한국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에서도 공교육의 혁신이 핵심이다.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놓은 정치의 문제이자 공교육으로 표현될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신해철을 비판한 이들에게 묻겠다. 신 씨가 "사교육이 눈에 거슬린다면 사교육이 무용지물이 되는 환경을 만들든가 할 일이지"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나 해봤는가. 사교육이 필요없는 환경은 유럽에서 배워올 수도,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신해철을 비판한 이들을 보면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고민이 부족한 이들이었다. 하나같이 신 씨가 말한대로 "공교육이 우수한 학생은 감당 못하고 떨어지는 학생은 배려 못하니 가려운 부분은 사교육이라도 동원해서 긁어주고, 공교육은 자취를 감춘 인성 교육과 사회화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현재의 차선책"이라고 했던 이들 아닌가?
 
다시 한 번 묻자. 왕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학생들에게 교사가 두들겨 맞는 등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을 죽이는 개혁들의 폐해가 눈에 선하게 보이고 있는데 공교육을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세운 것이 사교육인가? 바로 공교육과 정치 아닌가? 희망찬 공교육, 참된 공교육을 만들지 않고 사교육만 잡으면 되나? 등록금만 잡고, 학원비만 잡으면 학생들이 행복한 '판타지아'가 열리나? 사교육을 들쑤시는 정책들 투성인데 사교육에, 성적조작, 외고 안간 게 죄라고 탄식하는 학생들. 도대체 무엇이 공교육을 비판하면 안될 정도로 제정신이라 할 수 있나.

한 학교가 "중하위권도 '다닐 맛' 나는 즐거운 학교"라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소개되는 현 상황에 사교육이 어찌 판을 치지 않을 수 없겠나. 사교육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은 사교육 없이 다닐 수 있는 공교육이 우선이다. 이 공교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유능한' 정치의 역할이다. 나는 학생들이 즐거운 공교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줄 정치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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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제도'가 아닌 '리더'가 중요하다 / 박상훈 대표 강연(2009. 03. 02)

정치는 '제도'가 아닌 '리더'가 중요하다
 
[박상훈 대표 강연] 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리더가 필요하다
 
안일규
 
 
지난 주까지 7주간 경향신문과 문지문화원 '사이'의 기획으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 강연이 이어졌다. 지난 주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강연에서 발제문과 달리 리더십에 관련해 버락 오바마, 막스 베버에 초점을 뒀다. 이 날 박 대표는 50분 간 강연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정치이론이 적고 어려운 주제여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 리더십 유형을 설명하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며 그나마 리더십에 대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박 대표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본다. 아래부터 박상훈 대표의 강연을 정리한 전문이다.
 
정치의 불편한 진실, 통치자와 피통치자와의 관계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이하 박상훈) : 인간사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빼고 싶다. 통치와 피통치는 관념적으로 썩 듣기 좋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위주의의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리더십이든 통치의 개념을 좋아하기가 어렵다. 통치와 리더십의 문제는 권위주의이전에 인간이 필연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걸 버려버리고 나면 정치학 모두를 버린 것과 똑같다. 통치 또는 리더십 표현이라 하면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걸 말하지 않고 정치를 말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허위의식일 뿐이다.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진실이지만 무자비한 진실을 피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 묶어서 잘 다룰 수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정의를 생각하면 일반 시민의 통치, 지배, 인민의 주권, 통치와 같이 여러가지 개념을 통해 말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의 가치로서 이야기하는 건 틀리지 않지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 통치와 피통치의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간에 정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문제는 피통치가 원하는 또는 동의하는 정치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은 여러제도나 법도 있고, 기구도 있고 조직도 있겠지만 인간의 현실을 제도로 환원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는 게 정치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정치학을 경제학과 비교해보면 경제학은 체계가 있어서 어느 경제학을 보든간에 주제는 비슷할 수 있고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학은 불가능하다. 정치학은 근본적으로 연역적인 학문이 아니고 원리와 같이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인간의 불확정적인 실천이 정치현상의 중심이다. 공통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견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정치학은 잘하기 어렵고 아주 수준있지 않으면 보통사람들이 이해하는 정치와 학자가 이해하는 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도 실력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학문적인 개념을 덜 쓸 뿐이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과 정치학자가 고민하는 것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정치학자가 뛰어난 정치가가 된 것을 본 적 있나? 경제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경제학을 안하면 안된다. 경제정책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나? 경제학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정치학자가 뛰어난 정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치학자들이 왜 정치를 안했겠나? 뛰어난 정치가가 되는 것이 뛰어난 정치학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만큼 정치가 어떻게 해야된다는 행위존칙이 분명치 않다. 누군가에 의해서 계도되거나 교육받아서 하기 어려운 상당정도는 그 사람의 뛰어난 감수성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중에 7~80%는 틀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되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바마가 거쳐 온 '과정'과 '방식'에 관심가져야
 
박상훈 : 민주주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매력은 보통사람들이 큰 일을 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정의라 본다. 누가 정의했는 줄 아나?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버락 오바마 책에 보면 있는데 아주 좋은 정의라 본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정치체제의 이상형이라 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진 어떤 곳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필요와 지식의 자각만 있어도 공동체 속 다수를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으면 된다고 본다. 이번에 오바마는 잘 실현시켰다.
 
정치학을 배우고 싶다면 나는 오바마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싶다. 오바마의 사례나 쓴 책 두 권은 좋은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나 한국정치에 미치는 방식 등 좋지 않다보니 경시하는 면이 있는데 어느 사회나 통치와 피지배로 설명할 수 없는 다소 그런 게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바마의 사례는 매우 보편적인 정치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 보통의 사례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선 소개가 잘 안돼서 오바마의 승리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 비율이 몇 %인지 아시는가. 13%다. 오바마는 그 어느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보다도 많이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백인 민주당 후보들이 백인들에게 얻은 표보다도 더 많이 얻었다. 히스페닉을 합쳐도 22%다. 아시아는 2%밖에 안된다. 73%에 이르는 백인 유권자 속에서 당선된 건 쉬운 게 아니다. 오바마의 이번 성과는 격렬함만 동반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혁명적인 일이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목적이 하나인데 표를 많이 얻으면 된다. 통치는 다르다. 목적이 수만가지가 되고 전선도 수천가지가 된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오바마는 좋은 성과를 못 거둘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은 우리에게 경험적인 현실이고 배울 게 많다. 몇 가지만 더 본다면 오바마가 당선된 뒤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줄 아는가. 시카고에서 직장 폐쇄에 공장 점거한 노조원들에 대해 당선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을까. 오바마는 단호하게 점거한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친노동자여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나름대로 진보적이어서가 아니고 경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있는 것이다. 그럼 가장 먼저 사인한 법안은 무엇일까? 남녀임금고용평등법이다. 그 다음 법안은 관급공사에 노동자 탄압 등의 기업엔 배제한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 "정치는 '매우 위험한 것'이자 '인격화'가 중요"
 
박상훈 : 베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막스 베버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막스 베버가 1920년에 죽는데 죽을 때 마스 베버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년에 가서 훨신 진보적이었다. 1919년에 뮌헨 대학에서 당시 군국주의자들이 베버에게 시위를 많이 하고 했는데 베버는 당시 군국주의자들의 과도함에 대해 많이 비판했고 가장 완숙적인 모습을 보였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1919년 가을에 나왔는데 1919년 1월달 강연을 책으로 옮긴 것인데 레디컬한 이들의 봉기 등으로 고조되는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진보적인 자유주의 성향의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강연 요청을 거절했다가 아주 진보적인 정치학자에게 강연 섭외 소식에 베버가 말려서 한 것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는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합법적인 폭력을 누가 독점할 것인가에 따르는 경쟁이다. 그렇지만 본질은 '폭력'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가지는 파괴적인 속성이라거나 정치란 선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치의 세계로 과도하게 뛰쳐나가서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강연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생들에게 제안을 한다. 10년 뒤에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해보자. 여러분들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왜냐면 정치를 통해서 사회, 경제를 많이 바꾸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참 얘길했으니 10년 뒤에 얘길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거라는 내용이다.
 
막스 베버가 정치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는 방금 말한대로 정치는 폭력이라는 아주 위험한 무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단순한 것만으론 곤란하고 한 정치가가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 충분하게, 신중하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10년 뒤에 옳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요해선 안되며 다른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가 왜 중요하냐. 리더십에 대한 것이다. 베버는 이 책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지만 베버의 사회학에서 중심적인 테마는 인간사회는 근대화라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필연적으로 사회는 관료화되고 제도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 결과는 어떻나, 매우 비관적이다. 인간이 이성에 천착하면서 합리적인 개성이 발휘되기보다는 체제 한 부분으로 작동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변화시키는 걸로 생각한 게 정치다. 막스 베버에게서 정치는 합리화다. 이성이 중심인 곳이 아니고 충돌, 열정, 지배욕구가 이뤄지는 곳이다. 인간의 불확정적인 힘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이 정치의 세계다. 그러면 이 정치의 세계가 그렇다면 그러면 정치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될 거 아닌가? 그것이 리더십이다. 베버는 체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카리스마라는 것으로 말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토착해서 이론화할 수 없는 것인데 이성의 반대 개념으로 불러들인 신화적인 용어다. 베버가 말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정치의 특징을 말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우리 정치에 무언가를 제도화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베버다운 게 아니다. 베버는 여전히 가장 큰 특징은 인격적인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을 어떻게 만들고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천하느냐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막스 베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지겹도록 물고 늘어지는게 결국 나치즘을 전파한 거 아니냐고 할만큼 막스 베버에 있어 리더십이나 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인격적'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 막스 베버에서 리더십이 핵심이다. 이것이 없으면 정치질서? 글쎄. 베버는 내각제, 비례대표제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게 정치를 제도나 추상적인 것에 의해 비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가 작동되는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수 없는 현 정부의 정치와 리더십은 바뀌어야
 
▲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소재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대자보
박상훈 : 그래서 막스 베버는 민주주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나는 리더십 없는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있는 리더십이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자세히 하지 않았다. 다만 막스 베버는 리더십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말한 것은 인격적 요소의 내용, 윤리성, 끌리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이 정치체제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남은 것은 파벌의 득세라 봤다. 전체적인 질서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부분적인 것들, 파벌과 이해관계, 권력추구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묻고 싶은 건 리더십이라는 것이 없이 합리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막스 베버는 책에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증명할 수 있는 요인,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로 하자면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돕는 것도 좋지만 IMF 이후 지난 10년동안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적 위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에게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보통의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도 생각하자고 하면 리더십이 작동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득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회전체적인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리더가 있을 필요가 없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파당적인 요소를 뺄 수 없지만 사회전체적인 이익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전체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의 중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공익적인 요소를 병행시킬 수 있는 일을 지도자라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보수세력이 집권했다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듯 보수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좋은 가치가 있고 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생으로 보수라면 문제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사회전체의 지도자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사회전체적인 것이 병행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던 거지 지금대로라면 보수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공할만한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적나라한 이익들이 관철되어도 좋다고 해석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사회 부분 이익을 전체 이익으로 강요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와 리더십에 대한 기본원리와 배치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교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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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는 없었다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는 없었다
 
[안일규의 Talk About] 안보 논리 내세운 진보진영, 강력한 반공주의와 대안부재서 비롯
 
안일규
 
 

제2롯데월드 논란에 진보정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브리핑에서 공군에 대해 "정권을 향한 소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신을 발휘하라"며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를 앞세워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공군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군의 소신, 명예 운운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논란은 공군 비행장이란 안보 기능의 '듣보잡' 서울 공항이 안보위협이 사라진 현재까지도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안보를 중시하는 반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안보 기능의 공항이다. 문제는 진보진영까지 공유한 강력한 반공주의다.

 

무엇보다 안보주의가 나온 구조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징인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마저 한국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제2롯데월드로 인한 안보논란은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정치에 뿌리깊게 내려져왔던 '반공주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보진영이 서울 제2롯데월드를 통해 할 일은 서울 제2롯데월드 발표 일주일만에 인근 잠실 주공5단지 거래가가 2억이나 폭등하는 등 기승을 부리는 '탐욕의 부동산 향연'에 대한 비판과 왜 워싱턴에 5층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지, 독일의 경제학자 Fritz Schumacher가 대형화의 비인간화를 지적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도시개발 대안 모델을 내야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전 동경 도지사 미노베(Minobe Ryōkichi)가 '작은 도시' 평양을 왜 도시건설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하는지, 외국에선 평양을 '아시아의 제네바'라 부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자체가 없다보니 제2롯데월드 문제를 '북한과 직결된 문제'라는 반공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명박 정부가 공군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심지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도 허물어뜨리며, 군의 대국민신뢰까지 실추시킨다"고 비난한다. 이번 일 하나로 민주화 이후에도 반북을 외치며 굳건했던 "안보 담론이 '썰렁 개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전평화운동가들이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진보진영이 자유선진당, 친박진영과 함께 안보 문제를 내걸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안보 위협의 대상이란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 롯데월드는 안보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문제이며 대형화,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의 표상으로 신자유주의 문제다.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에서 할 일은 분명해졌다.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비판, 대형화가 불러오는 비인간화에 대한 대안 제시, 현 상황에서 안보과잉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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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에 갇힌 진보진영, 진보는 없다 / 2009. 02. 07.

반공에 갇힌 진보진영, 진보는 없다
 
[안일규의 Talk About] 분당과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진영의 반공 프레임
 
안일규
 
 
진보진영의 '종북주의' 분당, '반공'과 사랑에 빠지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치세력은 때아닌 '종북주의' 논쟁을 하며 갈라선 바 있다. 종북주의 논쟁조차 뜬금없는 소재였지만 만일 종북주의가 사실이라도 당시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를 가지고 분당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엇보다 종북주의가 나온 구조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징인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마저 한국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종북주의를 문제삼아 분당한 것은 한국정치에 뿌리깊게 내려져왔던 '반공주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었다.
 
진보파 스스로 보수파의 논리를 가져다 쓰면서 가져온 분당. 그 결과는 보수진영의 이득을 가져다줬다. 진보신당 창당 당시 화환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화환 하나. 이 대통령으로선 당선 직후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를 찾아갈 정도로 민노당의 유력야당으로서의 발돋움을 예측했던 터에 분열로 스스로 망가진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제2롯데월드로 더 굳건해진 '반공'과 '진보진영'의 연대?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한나라당보다 더 강경한 대북관"으로 진보적 신문들을 깜짝놀라게 하더니 최근 제2롯데월드 논란에서는 진보진영 전체가 '안보'로 나타난 반공주의와 손잡으면서 선진당, 친박과 한 목소리를 내는 기현상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브리핑에서 공군에 대해 "정권을 향한 소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신을 발휘하라"며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를 앞세워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공군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군의 소신, 명예 운운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논란은 공군 비행장이란 안보 기능의 '듣보잡' 서울 공항이 안보위협이 사라진 현재까지도,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안보를 중시하는 반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안보 기능의 공항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진보진영까지 공유한 (민주화 이후에도)강력한 반공주의에 있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비판해야 한다. 제2롯데월드 건설 발표만으로 두 달만에 3억 이상 오르는 부동산에 대한 비판, 대형화에 의한 비인간화, 안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에 대한 과잉 안보논리 적용에 대한 비판이 왔어야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이미 포기한 듯 하다.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에서 발표만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대형화에 의한 비인간화, 현 상황에서 안보과잉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진보성향 언론들은 아에 안보논리를 받들어주기 바쁘다. "제2 롯데월드 불허 진짜 이유 따로 있다 북한과 직결된 문제... 공군전력 무력화" (오마이뉴스) "안보 담론, 썰렁 개그로 전락하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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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귀환'만이 미네르바를 위한 길이다 / 2009. 01. 11.

'정치의 귀환'만이 미네르바를 위한 길이다
 
[주장] '정치의 부재'가 만든 미네르바, 정치고민 없는 미네르바는 실패작
 
안일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한국에선 서민들이 어디가든 "IMF때보다 더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그래선지 여러 사람들이 "경제 공부하고 있다"며 자랑처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네르바'의 출현은 신드롬으로 직결될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지금의 결과를 낳은 레이건, 대처, 월가 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 정치의 부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다는 게다.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논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네르바를 강만수의 경제교사로 채용해야 한다"라거나 "장관이 미네르바만도 못하다" 혹은 '주가지수 500' 등 그의 예측에 대한 시시비비 가리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논쟁, 미네르바의 진위여부에만 골몰할 뿐이다. 미네르바 출현에 대한 고민이나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요인'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결여돼 있다.
 
미네르바는 '정치의 부재' 최대 수혜자이자 피해자
 
  미네르바는 한국의 '정치의 부재'에서 나타난 인물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에서 파탄낸 민생, 극에 달한 주주자본주의, "펀드복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지난 10년이 만든 '정치가 사라진' 장소에서 나타난 인물이다. 그의 글은 앞으로 경제전망, 서민들의 '펀드복지' 투자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내 펀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서민들의 걱정에 가장 큰 해답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이미 나가 떨어진 '빈곤층'을 어떻게 줄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은 찾을 수 없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잘못된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답이 되었을지 몰라도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답'을 던져준 미네르바는 폭력적인 시장방임주의 정책에 의한 '물질만능주의 사회'의 최대 수혜자였던 셈이다.
 
  미네르바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갈 '무언가'는 발견할 수 없다. 그의 글에서 '정치'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을 찾을 수 없었다. 정치가 사라진 장소에서 꼭 구해야 할 명약이 없었던 게다. 당장은 그의 처방을 듣고, 그의 처방을 모방한 마케팅을 통해 서민이나 기업들이 돈을 벌 수는 있었을련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정치적인' 미네르바가 없는 한 미네르바는 "팥 없는 팥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그가 구속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들이 많다. 바로 정치의 문제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가 문제야"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에 그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그가 구속되는 데 적용된 법이 '전두환 시절에 만든 법'이라 한다. 법조 전문가들은 "사회정의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권력에 눈치를 살폈다며 큰 실망감을 보였다(오마이뉴스)"고 한다. 바로 '정치'의 문제다.
 
  미네르바는 '폐쇄된 관료체계'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롱의 대상이 된 '만수'는 장관이며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는 평범한 사람인 것도 '정치'의 문제다. 관료들이 일반인들보다 못하다는 것도, 그런 관료들이 행정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의 문제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으로 묶인 폐쇄적 관료체계의 문제가 바로 '정치'의 문제이며 미네르바를 양산한 것이다.
 
정치에 대한 진정한 고민없다면 미네르바는 '실패작'
 
  한국의 경제위기를 만든 핵심문제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입한 것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이었고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도 레이건, 부시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근원이다. 유럽 대륙계에서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국도 이 위기의 근원은 대처리즘에서 시작되었다. 반면 큰 문제없는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든 좌우의 '무지개 내각'이, 최근 대안 카드로 떠오르는 남미는 '차베스'라는 민중적 영웅의 출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각각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의 문제이자 '정치에 의한' 것이다.
 
  학벌만능주의, 폐쇄된 관료체계, 경제를 '이따위'로 만든 것까지 미네르바를 통해 정치의 문제를 깊게 고민할 소재를 많이 던져줬다. 미네르바에 '정치의 귀환'이 없는 한 '미네르바'는 "반짝"일 뿐이다. 미네르바의 날카로운 경제평론을 정치평론으로 바꿔줄 이가 없는 한 미네르바에게 '봄'은 없다. 미네르바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갈 '무언가'는 정치의 귀환으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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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데까지 간 MB,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 / 2008. 12. 31.

갈데까지 간 MB,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
 
[안일규의 Talk About] '책사'들의 고언, "보수세력의 적은 '내부'에 있다"
 
안일규
 
 
  갈 데까지 갔다. 진보진영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른바 'MB악법'과 '이념법안'들로 따지자면 그럴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 대 反민주’ 구도로 되돌렸다. 게다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008년판 국본이다. 87년의 재림이자 진보진영이 정치의 ‘추’를 20년 전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진보성향 종이신문 <한겨레>와 <경향>의 ‘책사’ 여현호 논설위원과 이대근 에디터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진보진영의 책사로서만 아니라 보수진영의 책사도 자처한 ‘책사’들의 지난 칼럼에서 당선 1주년이 된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에 대한 고언을 살! 罹만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나아갈 비전이 ‘선하게’ 나타난다.

조급함과 위기감이 만들어낸 “MB악법”

  촛불집회와 광우병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될 즈음 이 에디터는 칼럼 <질주하는 18%>에서 이미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도 적용되는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당시 KBS 사태와 현재의 미디어법 강행추진에 대해 이 에디터는 “MBC 'PD수첩' 프로그램 하나로 정권이 휘청했는데, KBS를 못 잡으면 정권 잡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 지난 8월 경향신문 이대근 국제에디터의 칼럼     © 경향신문 인터넷판

  이 에디터는 이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낮은 지지율로 연계해 “비전으로 시민들을 재결집시키고 이견과 반대를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며, 작은 성공사례라도 만들어 지지를 조직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자기 권력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조급성과 위기감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게 이 에디터의 진단.

  이 에디터는 여기서 권력집중과 친정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다. 이 에디터는 칼럼에서 “여야간 합의니 대화니 하며 야당에 끌려갈 거면 왜 고생하면서 총선을 치렀”나며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속뜻을 간파한다. 이 에디터가 말한 이 대통령의 속뜻대로라면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파시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간접적으로 틀렸음을 보여준 것.

“이 대통령, 다 버려라”

  이 에디터가 지적했던 친정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고소영, 강부자, 강만수와 최시중 등 “이명박과 아이들”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내부에서는 ‘명박찬가’를 부르기에 바쁘고 외부에서의 사퇴 압력은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 한다.

  이에 여 논설위원은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에 대해 일갈한다. 당선자 신분일 즈음 칼럼 <이명박, 외로워져야 한다>에서 당선자에게 냉정해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측근도 버리고, 공신도 외면해야 한다”며 고언했다. 그는 덧붙여 “외로워지더라도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람이나 세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라며 후보 당시 내건 실용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정권교체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기존 보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여 논설위원의 충언은 묵살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판박이, 지금이라도 盧 정권 반면교사 삼아야”

  여 논설위원의 ‘친정체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칼럼 <10년을 준비했다더니 …>에서 여 논설위원은 친정체제를 “그런 ‘끼리끼리 인사’”는 “다른 목소리가 귀에 닿지 않으니, 일이 제대로 매듭지어지기 어렵다”면서 “지지세력의 실망은 국민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정국 주도층은 갈수록 소수화된다”며 노무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당시 칼럼에서 여 논설위원은 “당선자 주변에선 ‘아니오’라고 말할 이도 많지 않다”면서 “당선자의 개성이 워낙 강한데다, 자리와 정책적 배려 등 집권 초의 온갖 권력이 집중돼 있는 탓이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이명박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에 알맞은 문구다.

  여 논설위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고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 현상에 있어 똑같은 현상을 보였던 노무현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당선 1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 논설위원의 고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 논설위원은 “몇 해 뒤 지금처럼 후회를 남길 이유는 없지 않은가”며 보수진영에 되묻는다.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하고 싶은가”를 돌려 말한 게 아닐까.
 
▲ 지난 9월 18일 자 한겨레 여현호 논설위원의 칼럼     © 한겨레 인터넷판

“한나라당이라도 살려라”

  평소 여 논설위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칼럼 <한나라당이라도 살려라>에서 한 발짝 더 나간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거수기 여당’을 꼬집은 것이다. 칼럼에서 여 논설위원은 최근 제도권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기껏 쌓아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집권세력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 논란 당시 여당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건의를 정부가 묵살하고 친이계 의원들이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 요구한 사례를 들며 “그렇게 여당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고, 청와대의 말만 고분고분 듣는 ‘시녀’로 만드는 데 열중한다면 정당 정치는 살아날 길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을 일갈했다.

  그는 칼럼 말미에 언론장악 시도와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을 들면서 “남은 길이라도 열어둬야 한다”며 한나라당이라도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언했다. 이같은 여 논설위원의 주장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친박진영에 야당 역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에디터의 고언과 다르지 않다.

“보수세력의 적은 ‘내부’에 있다”…키는 이 대통령이 갖고 있어

 이 에디터는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보수진영의 장기집권에 보수세력이 ‘적’이라 말한다. 진보진영이 보수세력 장기집권의 위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다급한 보수진영의 ‘박근혜 수혈론’을 의미할 것이다.

  전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에디터는 “국민통합, 신뢰의 회복, 포용적이고 유연한 사고, 정치의 존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당시 내건 방법들이다. 이 대통령이 키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권 좌초 자격 갖춘 박근혜, 초대장 받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간 보수진영의 또 다른 이슈는 ‘친이’ 대 ‘친박’이다. <이명박의 박근혜 딜레마>에서 이 문제를 논했던 이 에디터는 먼저 정부에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하라는 보수진영 인사들의 주문에 “협력은 좋은 것, 갈등은 나쁜 것이란 이분법에 의거한 위험한 주문”임은 물론이며 보수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친이진영에게는 “박근혜와 합치자면 권력이동도 각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얼굴마담 이명박의 박근혜 정권의 등장도 점친다.

  친박진영이 경선 탈락과 공천 학살을 겪으면서 무소속과 당내 비주류로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졌다 총선과 촛불집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뒤흔들었고 국민들로부터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라는 부름을 받은 결과 복당은 물론이거니와 이명박 정권을 좌초시킬 수도 있는 ‘밤의 대통령’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짚어낸 셈.

  이 에디터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 난장의 한 가운데 뛰어 들어봤자 이명박 구출도 못하고 자신도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고언함과 동시에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정세균을 예로 들며 보수진영에 “박근혜에게 초대장을 보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한다. 그는 다시 “박근혜가 여당내 야당으로 남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견제를 맡을 사람에 ‘박근혜’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이 칼럼에서 그는 “이명박정권 말기에도 누가 더 효과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견제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야당’ 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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