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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7
    민노-진보, 울산 북구 단일화에 '단일화'가 없다
    민주희망
  2. 2009/02/12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는 없었다
    민주희망

민노-진보, 울산 북구 단일화에 '단일화'가 없다

민노-진보, 울산 북구 단일화에 '단일화'가 없다
 
[안일규의 Talk About] 단일화를 둘러싼 진보 언론들이 외면하는 진실들
 
안일규
 
 
4월 재보선이 한쪽에선 달아오르고 한쪽에선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진보진영과 언론들은 '달아오르는' 것으로 열심히 만들려는 반면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베리아 벌판에 가깝다. 'MB 1년 심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재보선 분위기다.
 
이러한 시점에서 울산 북구 현역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과거 '진보정치 1번지'였던 울산 북구에서 재보선은 진보진영에겐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울산 북구 탈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일화'를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후보만 단일화하면 다 되나? 정작 단일화할 곳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민노당과 진보신당 모두가 후보를 내려는 울산 북구엔 두 당 모두 상징적인 인물들이 출격한다. 민노당에는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민노당 다수파인 NL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보신당은 조승수 전 의원, 분당 논리였던 종북주의를 가장 먼저 내걸었던 인물이다. 두 후보는 종북주의로 촉발된 민노당 분당에서 서로 대립이 가장 심했던 인물이다. 물론 민노당에는 지난 총선에서 31%를 획득했던 이영희 중앙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사실상 이번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구도를 대다수 정치전략가들은 김창현 대 조승수로 내다보고 있어 누군가로 단일화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가 아닌 유권자의 단일화다. 먼저 과거 진보정치 1번지였던 울산 북구였던 만큼 노동자들의 단일화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단일화가 되기보다 더 분열되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는 만약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노당 지지 노동자들은 "조승수 심판을 위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이며 진보신당 지지 노동자들은 역으로 민노당 후보 심판을 위해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상황이다. 양당 지지자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심한 상태다. 물론 울산 북구 노동자들 중 특정 정당 지지는 민노당이 가장 많다. 그들의 시각에서 분담의 주범이었던 조승수 전 의원으로 후보 단일화될 경우 역투표 혹은 징벌 투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좌), 진보신당 조승수 전 의원(우)     © CBS노컷뉴스

노동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단일화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단일화보단 재보선에 대한 무관심에 가깝다. 게다가 진보정치 1번지라는 옛 명성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 등으로 주민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에너지보다 무당파적 성향이 강하다. 이는 주변 부산, 경남 지역보다 높은 친박 지지율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과 진보진영이 아닌 친박에 대한 지지로 표현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연대에 대한 정당투표가 18%나 되었던 울산은 이후 줄곧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40% 이상을 기록해왔고 최윤주 친박연대 울산시당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해 22%나 얻어가기도 했다. 친박연대는 사실상 최윤주 울산시당 위원장을 재출마하기로 낙점된 상황이다. 최근 울산의 분위기를 기자에게 전해온 한 정치전략가 역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사실상 이번 재보선에 관심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도 없고 명분도 약하다. 민노당은 민중경선제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신당은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보신당이 내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정당정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반대해오던 방식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울 명분이 약하다.

여기에 분당 당시 민노당을 종북주의로 낙인 찍으면서 극우파 정당으로 규정했던 진보신당으로서는 민노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진보진영 단일화'라기보다 정치 야합일 수 밖에 없다. '명품 진보'를 위해, 진보진영의 발전을 위해 분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보신당의 분당 명분마저 약해진다. 진보신당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암울한 것은 진보 후보가 당선된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진보정치 1번지'의 옛 명성이 사실상 무너진 울산 북구에서 진보진영은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째로,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자력 당선도 어려울 뿐더러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각 주자로 나오는 김창현 위원장과 조승수 전 의원이 공감하는 'MB 심판'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친이 성향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사실상 울산 북구로 출마 쪽으로 마음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대표가 일말의 당선 가능성을 내다봤다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에서 재보선 반응 자체가 '무관심'에 압도적이어서 진보진영이 내걸 'MB 심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며 작년부터 두드러지는 친박진영의 고공 지지율은 사실상 진보진영 단일후보의 자력 당선 가능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암울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다. 조승수 등 민노당 인사들을 북구 구청장 등의 선거에 당선시켰음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가 울산 북구에서 딱히 된 것이 없다. 그 결과 많은 울산 북구 노동자들이 진보정치에 실망했고 진보정치에서 희망과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지난 해 분당과 합쳐지면서 보수진영의 후보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로 분열되었음에도 42 : 31 : 22로 11%차 대패를 거둔 것이다. 울산 북구 민심의 진보정치에 대한 '징벌 투표'였던 셈이다. 'MB 1년 심판'을 내세운다고 지금이라한들 분위기는 작년과 다르지 않다.

지금 진보양당이 울산 북구에 보여줄 것은 진보정치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진보정치로 울산 북구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 제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패배를 하더라도 올바른 패배를, 이기더라도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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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는 없었다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는 없었다
 
[안일규의 Talk About] 안보 논리 내세운 진보진영, 강력한 반공주의와 대안부재서 비롯
 
안일규
 
 

제2롯데월드 논란에 진보정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브리핑에서 공군에 대해 "정권을 향한 소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신을 발휘하라"며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를 앞세워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공군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군의 소신, 명예 운운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논란은 공군 비행장이란 안보 기능의 '듣보잡' 서울 공항이 안보위협이 사라진 현재까지도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안보를 중시하는 반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안보 기능의 공항이다. 문제는 진보진영까지 공유한 강력한 반공주의다.

 

무엇보다 안보주의가 나온 구조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징인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마저 한국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제2롯데월드로 인한 안보논란은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정치에 뿌리깊게 내려져왔던 '반공주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보진영이 서울 제2롯데월드를 통해 할 일은 서울 제2롯데월드 발표 일주일만에 인근 잠실 주공5단지 거래가가 2억이나 폭등하는 등 기승을 부리는 '탐욕의 부동산 향연'에 대한 비판과 왜 워싱턴에 5층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지, 독일의 경제학자 Fritz Schumacher가 대형화의 비인간화를 지적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도시개발 대안 모델을 내야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전 동경 도지사 미노베(Minobe Ryōkichi)가 '작은 도시' 평양을 왜 도시건설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하는지, 외국에선 평양을 '아시아의 제네바'라 부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자체가 없다보니 제2롯데월드 문제를 '북한과 직결된 문제'라는 반공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명박 정부가 공군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심지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도 허물어뜨리며, 군의 대국민신뢰까지 실추시킨다"고 비난한다. 이번 일 하나로 민주화 이후에도 반북을 외치며 굳건했던 "안보 담론이 '썰렁 개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전평화운동가들이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진보진영이 자유선진당, 친박진영과 함께 안보 문제를 내걸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안보 위협의 대상이란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 롯데월드는 안보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문제이며 대형화,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의 표상으로 신자유주의 문제다.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에서 할 일은 분명해졌다.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비판, 대형화가 불러오는 비인간화에 대한 대안 제시, 현 상황에서 안보과잉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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