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공에 갇힌 진보진영, 진보는 없다 |
| [안일규의 Talk About] 분당과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진영의 반공 프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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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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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진영의 '종북주의' 분당, '반공'과 사랑에 빠지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치세력은 때아닌 '종북주의' 논쟁을 하며 갈라선 바 있다. 종북주의 논쟁조차 뜬금없는 소재였지만 만일 종북주의가 사실이라도 당시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를 가지고 분당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엇보다 종북주의가 나온 구조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징인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마저 한국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종북주의를 문제삼아 분당한 것은 한국정치에 뿌리깊게 내려져왔던 '반공주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었다. 진보파 스스로 보수파의 논리를 가져다 쓰면서 가져온 분당. 그 결과는 보수진영의 이득을 가져다줬다. 진보신당 창당 당시 화환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화환 하나. 이 대통령으로선 당선 직후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를 찾아갈 정도로 민노당의 유력야당으로서의 발돋움을 예측했던 터에 분열로 스스로 망가진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제2롯데월드로 더 굳건해진 '반공'과 '진보진영'의 연대?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한나라당보다 더 강경한 대북관"으로 진보적 신문들을 깜짝놀라게 하더니 최근 제2롯데월드 논란에서는 진보진영 전체가 '안보'로 나타난 반공주의와 손잡으면서 선진당, 친박과 한 목소리를 내는 기현상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브리핑에서 공군에 대해 "정권을 향한 소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신을 발휘하라"며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를 앞세워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공군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군의 소신, 명예 운운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논란은 공군 비행장이란 안보 기능의 '듣보잡' 서울 공항이 안보위협이 사라진 현재까지도,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안보를 중시하는 반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안보 기능의 공항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진보진영까지 공유한 (민주화 이후에도)강력한 반공주의에 있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비판해야 한다. 제2롯데월드 건설 발표만으로 두 달만에 3억 이상 오르는 부동산에 대한 비판, 대형화에 의한 비인간화, 안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에 대한 과잉 안보논리 적용에 대한 비판이 왔어야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이미 포기한 듯 하다.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에서 발표만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대형화에 의한 비인간화, 현 상황에서 안보과잉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진보성향 언론들은 아에 안보논리를 받들어주기 바쁘다. "제2 롯데월드 불허 진짜 이유 따로 있다 북한과 직결된 문제... 공군전력 무력화" (오마이뉴스) "안보 담론, 썰렁 개그로 전락하다"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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