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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 MB 1년 '책임투표' 묻긴 할텐데...
 
어느덧 4월 재보선이 다가온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란 시점에 '통책선거'라고 하듯 조직력 하나로 승부가 갈리는 재보선치곤 특수를 맞이하는 듯 했으나 역시 재보선 분위기는 흥행과는 멀어보인다. 언론들은 불이 발덩이에 떨어진 셈이다. 어떻게든 흥행시켜야 될텐데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억지부리기 좋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는 기사에서 2월 입법전쟁이 4월 재보선과 연계되리라고 기사를 썼지만 막상 뚜껑도 열기 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서 맞이한 생일상에 "쟁점법안일수록 국민 이해를 구하고 국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입법전쟁이 물건너 갔음을 선포했다. 청와대도 아프지만 오마이뉴스도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2월 입법전쟁이 4월 재보선에 영향준다'고 한 게 전제 성립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을 단순한 '통책선거'라 하기엔 현 정부의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집권 1년만에 경제는 하염없이 내려감에도 바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왠만한 여론조사는 여당의 텃밭이라는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이며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마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 이상 나온다. 수도권은 뉴타운 바람 탓에 역풍이 더 거세다.
 
그러나 재보선의 고질병인 낮은 투표율은 '책임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통책선거로 불리는 '조직 선거'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이번 재보선에서 변함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섯 지역구 중 두 지역구는 한나라당과는 상관없는 지역이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책임투표를 묻긴 할텐데 MB 정부 1년을 평가하기엔 과대대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 부평을 '혼전', 전라도 '무소속', 영남 '친박'
 
4월 재보선에서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인천 부평을.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인구비율이 높아 민주당에 유리해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수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부담스럽다. 박희태 대표가 출마를 고심하는 것도 당선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
 
이번 재보선서 유일한 수도권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한나라당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뉴타운 바람을 타고 43:38:10로 이긴 지역구. 자유선진당 조용균 후보가 10.16%나 가져갔음에도 5% 차이로 민주당을 겪었던 것은 그만큼 뉴타운 바람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뉴타운 바람의 거품도 꺼짐과 동시에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자유선진당 후보 출마는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표가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다. 지역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최상의 카드를 내놔야 한다. 지역구를 수성해야 할 입장에서 지역구 포기는 위험하다. 위기의 정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자연스레 공천인사 개혁보단 인지도 높은 인물 공천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유력인사를 공천했다 떨어졌을 때다. 선거 후폭풍이 닥친다. 친이 원외인사인 박희태 대표 개인 입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 권력 구도에서 여당으로 쏠린다. 친이-친박 대결 구도에서 친박으로 확실히 쏠린다. 이미 친박으로 기운 상황에서 '이재오 폭탄'까지 겹쳐 친이계의 급격한 몰락도 가져올 수 있다. 박희태 대표로선 곤란한 상황이다. 본 마음은 박 대표의 고향인 경남 지역에 나가고 싶지만 경남에서 나가려고 하기엔 너무 늦다.
 
박 대표가 나가려면 인천 부평을 밖에 없다. 그러나 위험수가 너무 크다. 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나 박 대표가 선거 출마를 결단한다면 분명 유리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박빙이라거나 열세라도 여론조사에서 승산의 실마리를 하나라도 잡힌다면 나간다. 박 대표가 나간다면 분명 선거판은 '혼전'임을 의미한다. 박 대표면 모든 여건이 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아무런 가능성 하나 없이 나간다는 게 자살행위임을 엄연히 알고 있다.
 
전라도는 전주 완산갑과 전주 덕진에서 재보선이 치뤄진다. 전주 완산갑은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한광옥 전 의원이 내심 전직 거물의 귀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던 장영달 전 의원도 국회 복귀를 노리고 있다.
 
전주 완산갑은 중앙선관위에는 이미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로 대부분 민주당 공천을 바라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밝지만은 않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장영달 전 의원이 40:53으로 이무영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바 있고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한광옥 전 의원 등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여지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전주 덕진은 정동영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의 출마에 부정적이지만 막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정 전 의원 입장에선 어차피 정계 복귀에는 전주 덕진을 제외하곤 마땅한 지역이 없다. 그러나 그의 당선 가능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라도 두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의석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다. 지난 총선때부터 전라도 유권자들이 '탈 민주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당선자가 무려 6명에 달했다. 무소속 후보가 떨어진 곳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1:1 구도를 형성하는 등 전라도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쇠락은 뚜렷해졌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절대우위 정당의 지위를 잃은 셈이다. 특히 전주 완산갑과 전주 덕진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1:1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있다. 전주 완산갑에서는 40:53으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전주 ㄷ거진에서는 49:37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35% 이상은 이미 확보된다고 봐야한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무소속의 강세는 유효하다.
 
영남은 경주가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상태다. 울산 북구도 예상지역이지만 3월까지 가야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역기반인 영남은 최근 한나라당보다 친박연대의 기세가 강하다. 그래서 한나라당 공천보다 친박연대 공천이나 친박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것이 더 득인 분위기다. 선거 대결 구도가 친이 대 친박인 탓이다.
 
경주는 지난 총선의 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42:47로 고배를 마셨던 정종복 전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전망이다. 정종복 전 의원은 친 이상득 성향으로 '형님' 사람으로 친박 입장에선 공천 파동 주역으로 꼭 떨어뜨려야 할 인사.
 
지난 총선 경주에서 당선되었던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를 대신한 인물은 친박무소속으로 출마할 정수성 예비역 육군대장. 지난 연말 정 씨의 출판 기념회에 이례적으로 박 전 대표가 나타나 '친박 사람'으로 지역구에 확실히 인식시킨 상황이다. 박 전 대표의 이례적인 행보는 경주를 두고 친이 대 친박의 갈등 구도가 예상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격렬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경주의 선거결과보다 더 관심가는 대목이 될 것이다.
 
선겨결과에 대해선 대부분 언론들이 친이 대 친박의 혼전 양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번 42:47보다는 좀 더 친박에 기울 것이란 전망도 내심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또다시 친이 대 친박 대리구도로 짜여진 것 자체가 친이진영에 불리한 선거란 것. 한 전략가는 경주 방문 후 전화 통화에서 "경주는 이미 '친박'에 기울었다"고 전한 것도 이 대목에서다.
 
울산 북구 또한 숨은 친이 대 친박 구도의 장이 될 수 있다.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상실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친이 성향의 후보를 공천할 시 울산 북구도 친이 대 친박 구도로 형성될 수 있다. 물론 경주와는 달리 진보진영의 후보를 포함해 3강 구도가 된다.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선거연합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이영희 후보를 내보내 31.84%를 득표했었다. 윤두환 의원(42.23%)과 비교하면 14% 차이를 보인 것. 민주노동당에서는 딱히 낼 후보가 없지만 지난 총선때 30% 이상 표를 얻은 지역구이며 진보신당에서는 조승수 전 의원을 내보내 원내 진입을 노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울산 북구를 두고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력 당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로 친박연대라는 복병이 있음에도 지난 총선서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노동당 후보를 14%차 이상으로 제친 지역구란 점이다. 친박연대에선 지난 총선서 21.02%를 득표했던 최윤주 울산시당 위원장이 재출마할 전망이다. 총선 때부터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서 가장 친박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인 데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기 때문에 친박연대 후보 출마의 경우 이전 21%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 지난 18대 총선 결과 친박연대 후보 출마로 민주당 당선자 배출한 지역구 (인터넷신문 <대자보>)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울산 북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친박연대에 달린 상황이다. 지난 총선서 통합민주당이 친박연대가 없었으면 72석에 불과했었던 상황이 재판되는 것이다. 친박연대 출마로 인한 '어부지리'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밖에 없다.
 
지방선거때도 쭉~ '친박' 바람 이어진다
 
지난 총선 시점부터 선거에서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친박 바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4월 재보선 이후에 이어질 변화라고는 친이 대 친박의 대격전만 보일 뿐, 재보선 결과가 야권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야권이 정계개편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데다 정계개편될 야권 또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아에 친이 대 친박의 대결구도가 뚜렷해질 지역들이 있다. 영남지역에서 부산과 일부 지역은 이미 지난 총선서 친이 대 친박의 대결구도로 선거를 치뤘다. 선거 구도가 '황태자' 친이 대 '지역기반' 친박이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선 이 구도가 점차 아니었던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과 무소속의 1:1 구도가 주를 이루되 민주당, 무소속, 진보정당 후보로 벌어지는 2강 1중 속 3파전으로 치뤄질 지역도 있다. 다만 진보진영이 통합정당으로 통합될 경우 민주당 대 진보통합정당이나 무소속 대 진보통합정당, 혹은 민주당-무소속-진보통합정당 3강구도로 갈 여력이 있다.
 
충청 지역은 충북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추가 민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일 것이며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바람의 역풍으로 여당(한나라당)이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다. 당장은 민주당이 반격을 할 여건이 주어질 테지만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친박진영이 서서히 수도권에서도 높은 박근혜 지지율을 기반으로 치고 들어올 공간이 있다. 이미 안산 상록을이 지난 총선서 친박연대-한나라당-민주당-진보성향 무소속 후보로 4강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몇 한나라당 소속 시장 선거가 흥미진진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대표적이다. 두 시장 모두 친이와는 거리가 멀고 친박도 아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 공천과는 이미 거리가 먼데다 친이진영에겐 축출의 대상이다. 게다가 대중들의 지지율 또한 낮은 형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이미 친이진영에서 내년 지방선거서 서울시장에 오세훈 현 시장 대신 친이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펴고 있고 오 시장 또한 자신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친박 성향은 아니지만 현재 친이 성향의 한 부산 정치인과 적수였던 김무성 의원이 적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시 후보 경쟁을 벌이던 허 시장을 집중적으로 밀어준 결과 시장이 되었다. 친이와는 거리가 있는 허 시장은 오 서울시장처럼 부산 시민들의 대중적인 지지와도 거리가 먼 상황이다.
 
위기의 두 현직 시장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친박 선언'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다. 특히 오 서울시장으로선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친이에게) 당했습니다"는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절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오 서울시장이 친박 후보로 출마할 경우 안산 상록을 대결구도가 재판될 것이다. 허 시장으로선 한나라당 공천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볼 경우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1:1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는 친박후보로 전환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난 총선 재판 그 이상도 아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친박 바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영남 또한 시장 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들은 대체로 한나라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1:1 구도를 형성해왔다. 2002, 2006 부산시장 선거만 봐도 민주당+민주노동당 후보의 득표율은 35~42%에 이른다. 한나라당과 야당 후보가 1:1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정치 역사상 지금과 같이 야당의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해 광우병, 강부자 내각 등 불만은 고조되어왔고 무려 60% 이상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 표출된 곳은 '박근혜'였다.
 
지난 총선때부터 시작된 친박의 돌풍은 '이유있는 돌풍'이다. 왠만한 선거 당락을 결정할 정도니 그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그 돌풍의 6할이 박근혜전 대표나 일부 논자들이 주장대로 국민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책사 윤여준 전 의원이 "이명박 당선의 6할이 노무현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어디 야당을 찾아볼 수나 있는가. 오죽하면 해머들고 문 부수는 데서 야당이 발견되었다고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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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에 갇힌 진보진영, 진보는 없다

[안일규의 Talk About] 분당과 제2롯데월드 논란, 진보진영의 반공 프레임

안일규

진보진영의 '종북주의' 분당, '반공'과 사랑에 빠지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치세력은 때아닌 '종북주의' 논쟁을 하며 갈라선 바 있다. 종북주의 논쟁조차 뜬금없는 소재였지만 만일 종북주의가 사실이라도 당시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를 가지고 분당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엇보다 종북주의가 나온 구조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징인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마저 한국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종북주의를 문제삼아 분당한 것은 한국정치에 뿌리깊게 내려져왔던 '반공주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었다.   진보파 스스로 보수파의 논리를 가져다 쓰면서 가져온 분당. 그 결과는 보수진영의 이득을 가져다줬다. 진보신당 창당 당시 화환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화환 하나. 이 대통령으로선 당선 직후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를 찾아갈 정도로 민노당의 유력야당으로서의 발돋움을 예측했던 터에 분열로 스스로 망가진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제2롯데월드로 더 굳건해진 '반공'과 '진보진영'의 연대?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한나라당보다 더 강경한 대북관"으로 진보적 신문들을 깜짝놀라게 하더니 최근 제2롯데월드 논란에서는 진보진영 전체가 '안보'로 나타난 반공주의와 손잡으면서 선진당, 친박과 한 목소리를 내는 기현상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브리핑에서 공군에 대해 "정권을 향한 소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신을 발휘하라"며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를 앞세워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공군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군의 소신, 명예 운운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논란은 공군 비행장이란 안보 기능의 '듣보잡' 서울 공항이 안보위협이 사라진 현재까지도,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안보를 중시하는 반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안보 기능의 공항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진보진영까지 공유한 (민주화 이후에도)강력한 반공주의에 있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비판해야 한다. 제2롯데월드 건설 발표만으로 두 달만에 3억 이상 오르는 부동산에 대한 비판, 대형화에 의한 비인간화, 안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에 대한 과잉 안보논리 적용에 대한 비판이 왔어야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이미 포기한 듯 하다.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에서 발표만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대형화에 의한 비인간화, 현 상황에서 안보과잉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진보성향 언론들은 아에 안보논리를 받들어주기 바쁘다. "제2 롯데월드 불허 진짜 이유 따로 있다 북한과 직결된 문제... 공군전력 무력화" (오마이뉴스) "안보 담론, 썰렁 개그로 전락하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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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재구성 통한 '야당 교체'가 답이다

[안일규의 Talk About] '책사'들의 고언, 민주당 해체와 박근혜 야당 필요

안일규

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과 집권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좌파정부 척결’ 1년이 지났음에도 야권 세력은 이명박 당선 전이나 직후,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 1년 전이나 지금에서나 ‘大실패세력’과 진보진영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했다고 말할 뿐이다. 앵무새보다도 못한 이들에게 ‘대안야당’ 운운하는 건 사치다.     1년 전 ‘묻지마 대통합’에 쓴 소리를 던졌던 진보진영의 대표 언론인들의 당시 발언을 지금 다시 읽는다면 어떨까, 그들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 <한겨레> 여현호 논설위원과 <경향>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의 지난 2년간의 정치칼럼을 정리해 현 상황에 적용 분석, 대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흉흉한 연말에 진보성향 종이신문에서 ‘진보진영의 책사’로서 여 논설위원과 이 에디터의 “말·말·말”을 살펴보자. “大실패연합 · 이명박 정부의 일등공신”과 손잡는 건 ‘죽음’     지난 대선 정국 이대근 에디터는 <신당, 그 무덤에서 아무도 초대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을 ‘99% 열린 우리당’으로 규정하면서 정체성 상실을 당시 범여권의 진짜 문제로 짚었다. 이 ‘99% 열린 우리당’은 실패세력이 똘똘 뭉쳐 질서있게 구축한 것이므로 ‘대실패 연합’이며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진단했다. 의사라면 당시 범여권에 ‘사망선고’ 내린 셈이다. 이 에디터는 수위를 한 층 높여 대통합민주신당을 ‘무덤’으로 규정하고 “대통합에 참여하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될 것”이라 했다.     ▲ 지난해 9월 12일 자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 경향신문 인터넷판   이 에디터의 1년 전 비판은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번 대통합은 ‘미완의 대통합’이기에 “민노당까지 아우르는 게 ‘진짜’ 대통합”을 위해 ‘大실패연합 시즌2’를 위해 뛰고 있고 민노당은 ‘민주당 사람’ DJ의 말을 냉큼 받아 그들의 적이던 ‘99% 열린 우리당’과 죽음의 키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에디터의 말로 고친다면 “파탄난 지난 10년 정권의 생존자들의 모임”이 당장 살기 위해 만든 ‘잔당’과 진보진영이 손잡아 파탄의 길, 공멸의 길을 스스로 두드린 셈이다.     여 논설위원도 간접적으로 이 에디터와 비슷한 논조를 견지한다. 칼럼 <이명박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이명박의 반대편”에서 찾은 여 논설위원은 이명박의 반대편에 대한 불신이 이명박에 대한 불신보다 더 컸다고 말한다. 문국현 후보와 민주노동당도 국민들에게는 ‘노무현과 그 비슷한 자들’로 뭉뚱그러져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이 에디터가 대통합민주신당을 ‘무덤’으로 규정한 것으로 연결되는 셈.     여 논설위원의 칼럼은 암묵적으로 결국 이명박의 ‘반대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권이 무너질 수 없다고 한다. 이 에디터의 ‘야당 교체’ 주장으로 연결되는데 칼럼 <불안한 세상, 평온한 민주당>에서 이 에디터는 “민주당은 어울리지도 않는 이명박과의 싸움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실패한 세력과 실패하고 있는 세력의 대립은 짜증이 날지언정 흥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수의 서민들도 민주당을 자신들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명박을 위해서라도, 정치에 실망한 이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대표하는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야당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식만으론 안 돼, 내용과 가치가 있어야”     여 논설위원의 다른 칼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선이라는 형식만으로 감동을 이끌어내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여권에게 ‘착각’이라며 꼬집었다. 反한나라당 전선을 통해 51:49 드라마를 연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공학으로 표를 모은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국민이 보고 싶은 ‘내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지난해 9월 10일 자 한겨레 여현호 논설위원의 칼럼     ©대자보   여 논설위원의 명쾌한 비판은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反 한나라당’은 국민이 보고 싶은 ‘내용’이 될 수 없으며 ‘전선’이라는 ‘형식’만으로 여 논설위원의 말대로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내용’도 없어 왜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이나 반 한나라당 전선을 지지해야 하는지 이유도 없다. 그 결과 전라도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20%에 달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에디터도 여 논설위원의 진단에 같이 한다. 이 에디터는 칼럼 <신당, 그 무덤에 아무도 초대말라>에서 민주정부 10년 이후 ‘죽음의 잔치’ 속에서도 자기 원칙과 노선, 정책을 지켜나가면 최소한 ‘미래가 있는 패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진보진영의 책사’로서 여 논설위원과 이 에디터는 진보진영에 ‘반MB’(당장의 문제)에 얽매여 소신없이 反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실패한 세력과 손잡지 말고 진보진영의 노선과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라는 주문을 한다. 제대로 정립할 경우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패배는 하더라도 ‘올바른 패배’이자 ‘미래가 있는 패배’가 될 것이다.   야당 자격없는 민주당 대신 ‘박근혜’에 '여당 내 야당' 기회 주고, 진보 재구성 통한 '야당 교체' 준비해야    한국의 보수독점구도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당의 노선은 ‘상대적 진보’를 통한 개혁적 보수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이는 IMF 이후 지난 10년간 무너져왔고 여기에 완전한 파괴를 가져온 이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다. 이들은 개혁에 대한 열망의 추동력을 ‘삼성공화국’과 매판자본의 세상으로 만들었고 이명박 정권 창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이들이기도 하다.     개혁노선을 이미 상실하고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을 해결해준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는 상태다. 이 에디터가 말하듯 민주당은 시민들의 시야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시민들은 민주당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미 ‘죽은’ 세력을 다시 대안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들에게 정권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개혁과 민주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진보정당을 찍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스스로 민주당을 해체하는 것이 지지자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그런데 이는 실현 가능성 ‘0%’다. 이 에디터가 지적한 대로 민주당은 ‘파탄난 지난 10년 정권의 생존자들의 모임’이다. 노선, 이념, 가치 어느 것 하나 없는 ‘뱃지’ 하나 바라보고 모인 “뱃지동맹”으로 정당이 아니다. ‘대실패연합’에 환멸을 느껴 떠나간 개혁적 유권자를 흡수해야 할 민노당이 “뱃지동맹”과 손잡는다면 한 줌이라도 남은 대안정당으로서의 가치마저 상실하게 된다.     ▲ 이대근 에디터의 지난 24일 자 칼럼     © 경향신문 인터넷판   결국 좋든 싫든 원내에서 박근혜에게 ‘야당’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 에디터는 칼럼 <이명박의 박근혜 딜레마>에서 박근혜에 여당 내 야당 역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박근혜가 덜 보수적이거나 더 유능해서가 아니”며 “민주당은 그럴 정치적 자격을 잃었고,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박근혜가 남은 것뿐”이라고 말한다. 이명박이 싫지만 지난 10년간 '실패한 세력'을 찍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박근혜’에서 투표의 재미를 찾은 것일 뿐이다.     18대 국회 야당은 ‘여당 내 야당’ 박근혜 세력이 하고 다음 총선에서 의미있는 의석 확보와 대권 득표를 위해 민주당의 소멸과 진보진영의 재정비를 해야 한다. 하나의 경우로 그나마 민주개혁세력의 역할을 다한 임종인, 최재천, 김근태 전 의원의 개별적 입당을 통해 개혁을 열망하던 떠나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진보정당을 찍을 명분을 주고 분당 이후 정책적, 노선적 ‘차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심상정 · 노회찬”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사실상 개혁세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이들을 흡수해 진보진영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만이 ‘보수 다당제’로의 변화에 유일하게 제동을 걸 ‘Hidden Card’다. 진보개혁의 위기가 아닌 개혁의 종말과 진보의 기회다. 진보진영이 이 기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때는 진보의 위기를 논할 자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