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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01
    갈데까지 간 MB,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 / 2008. 12. 31.
    민주희망

갈데까지 간 MB,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 / 2008. 12. 31.

갈데까지 간 MB,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
 
[안일규의 Talk About] '책사'들의 고언, "보수세력의 적은 '내부'에 있다"
 
안일규
 
 
  갈 데까지 갔다. 진보진영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른바 'MB악법'과 '이념법안'들로 따지자면 그럴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 대 反민주’ 구도로 되돌렸다. 게다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008년판 국본이다. 87년의 재림이자 진보진영이 정치의 ‘추’를 20년 전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진보성향 종이신문 <한겨레>와 <경향>의 ‘책사’ 여현호 논설위원과 이대근 에디터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진보진영의 책사로서만 아니라 보수진영의 책사도 자처한 ‘책사’들의 지난 칼럼에서 당선 1주년이 된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에 대한 고언을 살! 罹만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나아갈 비전이 ‘선하게’ 나타난다.

조급함과 위기감이 만들어낸 “MB악법”

  촛불집회와 광우병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될 즈음 이 에디터는 칼럼 <질주하는 18%>에서 이미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도 적용되는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당시 KBS 사태와 현재의 미디어법 강행추진에 대해 이 에디터는 “MBC 'PD수첩' 프로그램 하나로 정권이 휘청했는데, KBS를 못 잡으면 정권 잡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 지난 8월 경향신문 이대근 국제에디터의 칼럼     © 경향신문 인터넷판

  이 에디터는 이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낮은 지지율로 연계해 “비전으로 시민들을 재결집시키고 이견과 반대를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며, 작은 성공사례라도 만들어 지지를 조직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자기 권력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조급성과 위기감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게 이 에디터의 진단.

  이 에디터는 여기서 권력집중과 친정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다. 이 에디터는 칼럼에서 “여야간 합의니 대화니 하며 야당에 끌려갈 거면 왜 고생하면서 총선을 치렀”나며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속뜻을 간파한다. 이 에디터가 말한 이 대통령의 속뜻대로라면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파시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간접적으로 틀렸음을 보여준 것.

“이 대통령, 다 버려라”

  이 에디터가 지적했던 친정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고소영, 강부자, 강만수와 최시중 등 “이명박과 아이들”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내부에서는 ‘명박찬가’를 부르기에 바쁘고 외부에서의 사퇴 압력은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 한다.

  이에 여 논설위원은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에 대해 일갈한다. 당선자 신분일 즈음 칼럼 <이명박, 외로워져야 한다>에서 당선자에게 냉정해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측근도 버리고, 공신도 외면해야 한다”며 고언했다. 그는 덧붙여 “외로워지더라도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람이나 세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라며 후보 당시 내건 실용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정권교체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기존 보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여 논설위원의 충언은 묵살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판박이, 지금이라도 盧 정권 반면교사 삼아야”

  여 논설위원의 ‘친정체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칼럼 <10년을 준비했다더니 …>에서 여 논설위원은 친정체제를 “그런 ‘끼리끼리 인사’”는 “다른 목소리가 귀에 닿지 않으니, 일이 제대로 매듭지어지기 어렵다”면서 “지지세력의 실망은 국민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정국 주도층은 갈수록 소수화된다”며 노무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당시 칼럼에서 여 논설위원은 “당선자 주변에선 ‘아니오’라고 말할 이도 많지 않다”면서 “당선자의 개성이 워낙 강한데다, 자리와 정책적 배려 등 집권 초의 온갖 권력이 집중돼 있는 탓이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이명박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에 알맞은 문구다.

  여 논설위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고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 현상에 있어 똑같은 현상을 보였던 노무현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당선 1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 논설위원의 고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 논설위원은 “몇 해 뒤 지금처럼 후회를 남길 이유는 없지 않은가”며 보수진영에 되묻는다.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하고 싶은가”를 돌려 말한 게 아닐까.
 
▲ 지난 9월 18일 자 한겨레 여현호 논설위원의 칼럼     © 한겨레 인터넷판

“한나라당이라도 살려라”

  평소 여 논설위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칼럼 <한나라당이라도 살려라>에서 한 발짝 더 나간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거수기 여당’을 꼬집은 것이다. 칼럼에서 여 논설위원은 최근 제도권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기껏 쌓아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집권세력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 논란 당시 여당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건의를 정부가 묵살하고 친이계 의원들이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 요구한 사례를 들며 “그렇게 여당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고, 청와대의 말만 고분고분 듣는 ‘시녀’로 만드는 데 열중한다면 정당 정치는 살아날 길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을 일갈했다.

  그는 칼럼 말미에 언론장악 시도와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을 들면서 “남은 길이라도 열어둬야 한다”며 한나라당이라도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언했다. 이같은 여 논설위원의 주장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친박진영에 야당 역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에디터의 고언과 다르지 않다.

“보수세력의 적은 ‘내부’에 있다”…키는 이 대통령이 갖고 있어

 이 에디터는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보수진영의 장기집권에 보수세력이 ‘적’이라 말한다. 진보진영이 보수세력 장기집권의 위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다급한 보수진영의 ‘박근혜 수혈론’을 의미할 것이다.

  전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에디터는 “국민통합, 신뢰의 회복, 포용적이고 유연한 사고, 정치의 존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당시 내건 방법들이다. 이 대통령이 키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권 좌초 자격 갖춘 박근혜, 초대장 받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간 보수진영의 또 다른 이슈는 ‘친이’ 대 ‘친박’이다. <이명박의 박근혜 딜레마>에서 이 문제를 논했던 이 에디터는 먼저 정부에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하라는 보수진영 인사들의 주문에 “협력은 좋은 것, 갈등은 나쁜 것이란 이분법에 의거한 위험한 주문”임은 물론이며 보수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친이진영에게는 “박근혜와 합치자면 권력이동도 각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얼굴마담 이명박의 박근혜 정권의 등장도 점친다.

  친박진영이 경선 탈락과 공천 학살을 겪으면서 무소속과 당내 비주류로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졌다 총선과 촛불집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뒤흔들었고 국민들로부터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라는 부름을 받은 결과 복당은 물론이거니와 이명박 정권을 좌초시킬 수도 있는 ‘밤의 대통령’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짚어낸 셈.

  이 에디터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 난장의 한 가운데 뛰어 들어봤자 이명박 구출도 못하고 자신도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고언함과 동시에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정세균을 예로 들며 보수진영에 “박근혜에게 초대장을 보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한다. 그는 다시 “박근혜가 여당내 야당으로 남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견제를 맡을 사람에 ‘박근혜’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이 칼럼에서 그는 “이명박정권 말기에도 누가 더 효과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견제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야당’ 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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